North Korea Wants a Crisis
Abstract
By blowing up the joint liaison office, Pyongyang said there was "no future" for South-North relations.
It shows the impossible Korea's position is in just how subordinate inter- Korean relations are to U.S. policy.
Now, North Korea is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progress made under inter-Korean agreements in 2018.
The promise of economic relief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se agreements to North Korea.
It appears clear that Pyongyang is interested in creating a crisis not cooperation.
北집단은 위기를 원한다
北집단은 1차 남북수뇌회담 20주년을 맞아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北집단은 사무소 파괴에 이어 2018년 남북 합의의 일환으로 철수했던 DMZ지역 내 병력 재배치를 위한 군사 행동 위협을 했다.
이러한 공격성은 남북 관계가 1년 이상 정체된 후에 오고 있다.
점진적인 진전의 기간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보면, 그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불가능의 위치를 보여주며, 남북 관계가 미국의 정책에 얼마나 종속적인지를 강조한다.
4월 국회의원 선거의 결정적인 승리로 한국의 좌파정권은 남북 협력의 노력을 재개할 태세로 보였다.
한국의 좌파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인 남북 외교는 미·北 협상의 교착 상태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北집단은 2018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진전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그것은 좌파정권이 도입한 화해의 시기의 큰 업적의 특징이었으며, 北집단의 비핵화는 아랑곳없이 평화가 왔다고 사이비 평화의 망상에만 빠졌던 것이다.
미국과 北집단은 회담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경제 구제 약속은 北집단에 대한 여러 합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부이었고,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된 1차적 동기였다. 그러나 이 전선에서 한국의 좌파정권은 미국의 자비 (慈悲)를 받아 왔다.
현재의 미국 주도의 제재 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대북 경협은 불법이다.
北집단은 트럼프와 김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도 없고 대북제재 완화도 없이 물러난 뒤 남북 사업을 통하든, 미국을 설득하든 경제 구제를 이행할 수 있는 한국 좌파정권의 능력에 신뢰를 잃고 철퇴에 나섰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경제 협력이 신뢰를 쌓아 긴장을 풀어주고, 北집단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현재의 제재를 계속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에게 北집단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해 왔다.
한국 좌파정권의 이 논리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떤 제재 완화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미국의 협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北집단의 연락사무소 철거로 이어진 몇 달 동안 한국의 좌파정권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경제 사업에 대한 경계 (境界)를 더 기꺼이 밀어붙이는 듯 보였다.
지난 1월, 한국의 좌파정권은 유엔 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부나 기업이 후원하지 않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자주 북한 지역 관광”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5월, 통일부는 정부의 일방적 대북 제재에 대한 해석에서 “유연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남북 협력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이 연락사무소를 철거하겠다고 위협한 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한국의 좌파정권은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운동가 단체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한국은 北집단의 “무례하고 분별없는”행동을 훈계했고, 北집단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경고해 왔다.
한국은 또한 증대하는 위기에 대한 대처 논의를 하기 위해 고위 핵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는데 세부 논의 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이 쯤 되면, 北집단은 협력이 아닌 위기 조성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COVID-19로 인해 제재와 국경 폐쇄의 복합적인 압력으로 北집단의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北집단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 국민들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운다.
제한된 경제 구제가 단기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은 北집단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해 경제적 구제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미국과 北집단의 협상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느 쪽도 난국을 타개할 희망은 없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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