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an End of War Declaration
Abstract
Peace is not simply the absence of war. If you want peace badly enough, you may end up with a bad peace.
North Korea frequently violates the armistice and claims the agreement is null and void.
Proper peace treaty should be the culmination of a threat reduction process.
종전 (終戰)선언의 이해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한민족을 갈라놓고 한민족의 영혼을 갈라놓은 한반도 전역의 잔해 (殘骸)다.
애매한 평화가 현재의 형태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마침내 결말이 날 수 있을 것인가?
6·25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대행위가 끝났다는 짧은 선언에 서명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노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배포해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칼을 쟁기질했다는 주장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실제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충분한 평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쁜 평화로 끝날 수도 있다.
평화 선언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옹호론자들은 이 문서가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이 순수하게 상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6·25전쟁 종전 선언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 데 있어서 北집단이 제공할 구체적인 보상도, 그러한 문서의 결과로 北집단의 행동이나 정책에서 기대되는 변화도, 가시적인 이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휴전이 평화의 틀을 제공한 반면, 평화를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미 군사력의 존재이다.
그렇더라도. 北집단은 자주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휴전협정과 관련된 北집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北집단이 얼마나 평화협정에 헌신할 것인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허술하게 조작된 평화협정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안보 의식을 조성하고 미국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의 조기 감축과 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우선 미국을 개입하게 하는 요소인 北집단의 위협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평화선언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완화, 北집단에 대한 경제적 대가 제공 등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과의 잠재적인 평화 협상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함정 (陷穽)을 이해해야 한다.
평화협정과 北집단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연결되지 못하면, 남북 사이의 위험한 불균형이 고착될 뿐이다.
北핵의 제거 없이, 미국과 한국의 억지력을 줄이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北집단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면 평화선언은 진전의 겉치레의 품격만을 제공할 뿐이며, 北집단 핵무기 폐기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다자간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北집단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줄이지 못하는 평화협정은 위험천만한 순진함을 바탕으로 한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다.
北집단의 전진 배치되고 공격적 태세의 야포와 기동부대의 위협은 무기 감축과 재배치, 신뢰와 안보의 구축 조치, 그리고 검증 협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6·25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는 다원적 비핵화 합의의 결과로 北집단의 비핵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평화협정의 결과로 일어날 가능성은 더는 없다.
北집단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체제 생존과 北집단 지배하의 한반도 통일임을 분명히 해왔다.
北집단은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실패를 감안할 때, 평양 주민들조차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먹이는 데 따른 생존 걱정의 큰 이유가 있다.
北집단은 한국에 통일을 강요할 수 있다면, 빈곤에 빠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으며, 이것이 수 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유일한 명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北집단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없으면, 한국은 北집단의 핵 강요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이 北집단의 원래 승리 목표로 끝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김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김의 통일의 중요성 주장은 신년사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김의 한반도 지배의 꿈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의 핵 강요나 공격에 의한 통일은 실제로 6·25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北집단은 통일보다는 우위를 추구하면서, 전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특징적 잔혹성으로 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숙청에 나설 것이다.
한국의 부 (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한국인들은 비참한 빈곤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평화의 그림이 아니다.
적절한 평화협정은 위협 감소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을 대체할 휴전협정보다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평화협정은 기존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전쟁도 방지해야 한다.
MUSIC
Air on the G String, 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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