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uring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urity Guarantees
Abstract
North Korea's bait-and-switch technique seeks parallel paths to benefits while keeping diplomatic opponents off-balance.
A recurring North Korean demand has been for a security guarantee.
After meeting with Kim,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denuclearize. "They only need guarantees about their security."
The Trump administration discovered that North Korea has very different definition for seemingly straightforward concept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ninsula."
Pyongyang has repeatedly declared that it will never abandon its "treasured sword" of nuclear weapons, which it depicts as the only way to deter a U.S. attack.
After all,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provided such promises in the past - to no avail.
Any security guarantee should be reciprocal.
Building confidence and reducing forces are well referred with in the 1999 Vienna Document and 1990 Conventional Armed Forces Treaty.
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보장
北집단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할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北집단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이다.
이것은 유목민이 사막에서 오직 사라질 뿐인 신기루 (蜃氣樓)를 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되겠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의 주요 요구사항이 새로운 요구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사례를 자주 발견하고 있다.
평양은 유인 (誘引)상술 솜씨로 혜택을 추구하는 반면, 외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중 플레이를 구사한다.
미국의 양보가 고집불통인 北집단에 아무런 매력이 없으면, 포용 옹호자들은 “진전”을 유지하거나 “협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다른 것을 제공하는 제안을 종종 해 왔다.
北집단의 거듭되는 요구는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미·北집단 정상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김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시 미국은 北집단이 그러한 비핵화에 착수할 경우 北집단에 “독특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그들에게 비핵화가 나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北집단의 리 용호 외무상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보다 안전 보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뿌띤 러시아 대통령은 김을 만난 뒤 北집단의 비핵화를 선언했다. 뿌띤은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보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비핵화”와 “한반도” 같은 겉보기에 확실한 개념에 대해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의 매개변수와 요건에 대한 합의된 정의일 수 있다.
평양은 안전 보장, 안보 안정성, 비적대적인 선언 또는 불가침 조약을 추구하고 있는가?
합의에 따른 선제적 또는 예방적 군사 공격의 불가, 北집단의 주권, 또는 김 씨 일가 생존 보장 등 어떤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보장은 서면선언, 6·25전쟁 종식선언, 평화조약 등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신뢰구축과 군사력 감축의 일환일까?
北집단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중한 핵무기 칼”이라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北집단의 거듭된 군사공격, 테러행위, 핵 위협, 침략행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北집단을 공격한 적이 없다.
트럼프가 北집단의 핵무기 보유를 단념시킬 수 있는 서면 안전보장은 무엇일까?
결국, 미국은 과거에 그러한 약속을 반복해서 제공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보장”을 北집단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北집단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
北집단의 핵무기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전의 안전보장 실패에 비추어 볼 때 北집단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가?
北집단은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아우르는 광대한 땅으로 정의하지 않고, “한반도의 표적이 되는 곳과 미국의 핵무기와 다른 형태의 침략부대가 배치된 한반도의 주변 지역”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은 “핵 억지력 제거”를 의미하기 전에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 위협에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과 핵전쟁 연습” 전개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보장 (핵우산)도 포함될 것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정의에 일본, 괌, 때로는 하와이도 포함시키고 있다.
北집단이 실무 접촉을 꺼리고 있지만 외교는 계속돼야한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안전보장의 정의와 함축이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잘 정의되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안전보장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가하며, 상대국의 정부와 대중을 상습적으로 위협한 일은 하지 않았다.
1999년 비엔나 문서 (1999 Vienna Document)의 조항은 긴장을 줄이고 우발적인 적대 행위 증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北집단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요구는 北집단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다루는 것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협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 유럽연합 군사조약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은 침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군사력을 전방지역에서 서로 차단하고 약화시키는 방법의 예를 제공한다.
北집단과의 모든 이전의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음을 감안할 때 회의 (懷疑)와 경고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의 법률의 지지와 핵, 유도탄, 재래식 무력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O Holy Night
Luciano Pavarotti & Placido Domingo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