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U.S. Shou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U.S. Shoul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bstract
 
Trump continues to tout his successes with North Korea, like the return of service member remains and the release of American detainees.
 
Since the Hanoi summit, Pyongyang had refused the repeated U.S.-ROK entreaties to hold diplomatic meetings.
 
North Korea has repeated its threat to take stronger measures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soften its negotiating position.
 
The unconventional strategy of Trump has been no more successful than those of his predecessor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eliminated, nor has it been reduced as Trump has claimed.
 
The diplomatic outreach that Trump has done has not been cost free. For all its tough talk, the "maximum pressure" policy 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never maximum.
 
American officials have emphasized that a "big deal" and "phased implement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creased pressure combined with overt and covert information operations and willingness to talk, while maintaining strong deterrent and defense capabilities, offers the best hope for resolution.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최근 판문점에서의 미·北집단의 만남은 지난 해 싱가포르 회담이나 금년의 하노이 회담처럼, 北집단의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전사자 유해의 귀환과 미국인 억류자들의 석방과 같은 것을 北집단과의 성공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특히 가족들에겐 중요한 업적이었지만, 그것은 독특한 것은 아니고, 핵 유도탄 시험의 모라토리엄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행정부에서도 각각 더 큰 규모로 달성되었다.
 
트럼프가 “불과 분노” 발언을 쏟아내고 예방적 군사공격을 주장할 때까지 北집단의 적대감은 없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김은 외교관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김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정상 회담 이후, 평양은 6개월 동안 만남을 거부해 오다가 제2차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제외한 모두 주제의 상세한 내용만을 논의 할 수 있게 했다.
 
北집단은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외교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다.
 
평양은 미국이 협상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다.
 
그 구상은 외교적인 절차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다시 출발선에 복귀하는 것을 성공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北집단과의 협상의 전형적인 부조리의 또 다른 반복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전략은 전임자들보다 더 성공적이지 못하다. 트럼프가 주장했듯이 北핵은 제거된 것도 아니고 축소된 것도 아니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핵무기 6기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분열 물질, 이동식 발사대와 핵탄두 진입체의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했다.
 
트럼프가 행한 외교적 돌출행동은 공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강행 노력을 제약하고, 억지력과 국방력을 위험에 빠뜨린 연합 군사훈련의 취소와 유엔이 말하는 각종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김을 포용함으로써 北집단은 외교의 고립을 무마하는 혜택을 누렸다.
 
온갖 강경 발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최대의 압박”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법의 전면적 시행이나 제재 강행을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북 정책의 장점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외교 실패의 공통분모는 北집단의 비타협적 태도였다.
 
北집단은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의 십여 개의 유엔 결의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이전 8개 국제 협정에 따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핵과 유도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정상 회담과 거듭된 참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빅딜”과 “단계적인 이행”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北집단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 정의 (定義)에 대한 최종 결정에 전념하고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중요한 협정의 핵심 요소로서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을 주장하고, 제재의 집행, 군사훈련의 재개, 인권을 지지하고 가혹한 언변이나 격앙된 위협은 자제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공개 및 비밀 정보 운영 및 대화 의지와 결합된 증가된 압력은 해결의 최상의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北집단은 초당적 억제와 봉쇄, 그리고 강박 정책이 필요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MUSIC
Franz Liszt - Liebestraum (사랑의 꿈) Cello and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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