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bstract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its diplomatic warnings and conducting long-range static rocket-engine tests to press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resist the lure of two extremes - launching preventive strikes against the regime or relaxing sanctions to achieve diplomatic progress.
Both options would be a mistake. Instead, Washington must implement a comprehensive strategy of military deterrence, containment, pressure, law enforcement, and confront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S. should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s, restart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repair strained relations with regional allies.
北도발 대응
평양은 외교적 경고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의 강행으로 미국을 압박해 왔다.
수개월 동안, 北집단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연말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도 계속 높였다.
그러나 미국은 北집단이 핵 시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유엔에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예방적 공격의 위협으로 돌아가거나 잘못된 합의를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잘못일 것이다. 대신, 미국은 군사적 억제, 봉쇄, 압박, 법집행, 北집단의 인권 침해와의 대결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北집단의 독설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다.
12월 초 北집단의 김 송 유엔주재대사는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은 12월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나흘째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 해에 두 번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北집단의 도발 행위의 가능성을 경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위기를 연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해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ICBM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ICBM 문턱을 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의 대북 예방 군사공격의 명분이라고 판단했다.
유엔 결의 위반이 어느 해보다 많은 2019년 北집단의 강성발언과 로켓 엔진 시험, 단거리 유도탄 26발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北집단은 외교적 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양보를 얻기 위해 점진적으로 상승 사다리를 오를 수도 있다.
가능성 있는 옵션은 트럼프의 핵 및 ICBM 시험의 레드 라인 직전의 중거리 및 중거리 유도탄 발사와 우주발사체가 포함된다.
北집단은 또한 한국 인근의 서해에서 좀 떨어진 핵 시험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이나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도 할 수 있다.
北집단은 아직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협상의 문은 닫았다.
역사적으로, 北집단은 협상 레버리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협의 실행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北집단은 즉시 장거리 유도탄이나 핵 시험으로 옮겨가서 미국을 높은 위기로 대적함으로써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정은은 미국과 대결할 때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핵과 ICBM 시험 재개의 위협이 트럼프에게 닥치는 위협이 돼 추가 양보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2020선거”를 거듭 언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北집단의 반발에 대한 “과잉반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공격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예방타격 위협인 “불과 분노”의 웅변술은 피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었다고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 국가와의 전면전을 촉발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행동 방침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공격을 유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의 빗장을 낮춰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거듭된 양보 정책을 끝내야 한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지금까지 최대였던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미국 법 집행을 제한하고, 동맹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반인륜적 범죄의 제공자를 포용하고, 유엔 결의안에 대한 수많은 北집단의 위반을 간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의 금지된 핵 프로그램과 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개 北집단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단체에 2차 제재를 가하며, 이전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복귀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의 회복과 인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北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협상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항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권고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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