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al Control (OPCON)
Abstract
Korea has operational control of its military under armistice conditions, but the United States would take over in wartime.
This arrangement is unique to the U.S.-ROK alliance.
But this control has limits. The commander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both the U.S. and Korean presidents.
Korea has not ha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forces since before the Korean War.
On July 14, 1950, then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handed control of the fledgling Korean military to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commander of UNC kept operational control until 1978, whe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as created.
Not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heard of operational control. But it is a major political issue in Korea, especially for left-wing forces.
Operational control is largely a sovereignty issue.
Operational control used to be tied to a continuously extended deadline.
Park Geun-hye, agreed with the United States to base its transfer on three conditions.
Korea could lea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lready, just as other nations lead their own fighting forces.
Whether or not it will is more of a political question than a practical one.
Transferring operational control will go a long way toward strengthening essential elements of a solid military alliance - trust and respect.
작전통제권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중단했다.
이에 대해 北집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유도탄 시험을 했고 한국과의 추가 평화 회담도 거부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北집단에 대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방위태세의 중요한 부분이다.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다양한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통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8월11일부터 20일 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특히 중요하다.
이 훈련은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장악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이 동맹 역사상 이런 훈련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은 정전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장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에 고유한 것이며, 한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미국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작건)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한국군의 초기 작전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주도했다.
초기 작전능력은 3개 벤치마크 중 첫째로 한국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적 수준에서, 작전 통제란 “하급부대에 대한 지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말한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어기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전투 사령관은 한국군 지휘관과 부대의 임무를 지휘, 조직, 배치, 지휘 기능부여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 모두의 권한에 따라야한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의 능력을 제한한다.
군사동맹은 또한 복합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한 확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줄 때, 그러한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지만, 한국의 지휘관은 그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전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은 신생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주었다.
전쟁 후, 한국 정전협정은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통제 하에 남도록 규정했다.
이 계획은 “미군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한국이 일으킨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완화시킬 예정이었다.
유엔군 사령관은 1978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 될 때까지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정권자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번복했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1994년까지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휴전상태에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고, 미군 사령관은 전쟁이 재발하면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 합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좌파세력들에겐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그것은 2022년 3월 임기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현 한국 좌파정부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이다.
작전통제는 대체로 주권 문제다. 현재의 제도는 한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유치하다고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군대의 통제는 본질적으로 주권국가의 당국, 즉 이 경우 한국에 맡겨지게 되어 있다.
대중의 의식은 미국의 작전통제권이 한국 역사의 고통스러운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1980년, 한국의 광주 폭동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그 살육에 연루되었거나, 적어도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
작전통제는 계속적으로 기한을 연장하곤 했다. 박 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3가지 조건으로 이양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준거 (準據)에 따르면, 한국은 두 파트너의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인 北핵 대응 필수 능력, 그리고 이양을 위한 “충분한” 안보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의 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한국이 더 발전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동맹 사이의 조건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왜 조건이 불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다른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지휘부에 의해 대부분의 병력을 공급한 반면, 다른 나라 군대의 대다수는 주권자의 작전통제 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압도적인 다수의 전투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이 전투력은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한국군이 고도의 현대화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일본과 같이 유사하게 발전된 군대를 가진 다른 나라들은 자체의 작전통제 하에 있지 않고 미국과 강력한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군대에 대한 미국의 다른 작전통제 사례는 일시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구조는 다소 영구적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휘부가 주권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주권국가의 다수 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오랜 협정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만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듯이 이미 연합군 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확고한 군사동맹의 핵심 요소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은 핵전력을 갖춘 北집단과의 비대칭적 대응에는 이들의 핵무장을 해체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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