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k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Abstract
North Korea test-fire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 early May 2019.
North Korea ramped up its provocations by firing a medium-rang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450 km at a lofted trajectory of 910 km on Tuesday night that landed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Trump is downplaying the tests' importance, refusing to call them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lowing these tests to continue gives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perfect the new type of missile.
The missile, which resembles the Russian Iskande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can fly at a low trajectory while changing its flight path.
This kind of maneuverability could compromise missile defense systems in Korea.
Unlike Trump, Japan's Abe insists that these tests wer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yongyang is also defending the tests by say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ban them are unlawful.
Downplaying the missile tests may be a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keep the dialogue going.
But for North Korea, it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 arsenal that already threatens U.S. troops and allies in the region.
北의 유도탄 시험의 위험성
北집단이 2019년 5얼 초 단거리 탄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10월 2일 밤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의 910 km 궤도, 450 km 사거리 발사는 도발 수위를 한 층높인 것이다.
중거리 탄도탄은 사거리 1,000~3,500 km의 유도탄이다.
北집단은 2016년과 2017년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을 시험 바지선과 단독 유도탄 발사가능 잠수함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 7월, 평양은 기존의 단발관 잠수함에서 개량된 3개의 탄도탄 발사관을 갖춘 새로운 개량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北집단은 이미 올해 새로 드러난 4종의 무기체계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로 유엔 결의를 20회 위반했다.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은 새로운 북극성 3형이며, 올해 5번째로 개발된 신형 무기체계라고 발표했다.
평양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측과 실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 또 다른 레드라인을 돌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시험이 北집단의 탄도탄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 중요성을 얕보고 있다.
이는 北집단의 김 정은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北집단이 전략적, 정치적 이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트럼프는 이번 유도탄 시험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北집단의 핵무기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성명으로, 미국 대통령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北집단이 단거리 유도탄 시험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한 무기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北집단에 보낸 것이 된다.
이런 시험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北집단은 5월 4일 처음 시험한 신형 유도탄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러시아 이스칸더 단거리 탄도탄과 닮은 이 유도탄은 비행경로를 바꾸면서 낮은 궤도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기동성은 한국의 유도탄 방어 시스템을 손상시켜 시민들과 주한미군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더 많은 무기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北집단은 미국이 반응하기 전에 더 이상 무엇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지난 5월부터 이스칸더 유도탄과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새로운 4종 모델 화력대 (火力帶)의 무기체계를 형성하여 10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외교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만약 北집단이 더 긴 사거리의 유도탄 시험에 복귀한다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설 의사가 줄어들 수도 있다.
北집단은 또한 유도탄 시험이 계속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 사이의 간극 (間隙)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하향식 접근 정상외교는 北집단의 핵 야욕을 줄이려는 이전의 노력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트럼프와 달리, 아베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말 도쿄에서 트럼프와 만난 뒤, 일본의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쪽을 택했고,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北집단이 일본을 위협하는 유도탄을 계속 시험한다면 그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넓게는, 미국의 침묵은 北집단의 시험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수정 없이 계속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北집단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유도탄 시험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방어훈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北집단은 또한 이 시험들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이라고 말하며 이 시험들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위협적인 유도탄 시험인데도 당사자인 한국 좌파 정권은 오불관언 (吾不關焉)의 태도로 무언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北집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즉각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北집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은 이를 거절했다. 외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불분명하다.
北집단은 회담이 진전되려면 미국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김은 그렇게 되기 위해 연말 기한을 정했다. 유도탄 시험은 미국이 그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마감 시한이 늦춰질 경우 긴장이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도탄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미국이 대화를 계속 진행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北집단으로서는 이미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北집단이 사거리가 더 긴 유도탄을 시험할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 미·北집단 외교의 종말을 무릅쓰고 미국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군 기갑가) &
충성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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