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hould P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bstract
Seoul can lay a strong foundation of resolve against North Korean transgressions and create positive momentum.
Last year, Seoul adopted a more centris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originally expected, given its left-of-center background.
The government may have been driven to adopt a tougher policy by North Korean misbehavior as well as by strong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traints on any softening of policy toward the regime.
Tougher U.N. resolutions and U.S. laws prevent Seoul from providing the unconditional economic largesse of the past.
Also, Korean public opinion is far more supportive of the U.S. alliance, more critical of Pyongyang.
That said, Washington remains concerned that Seoul will respond to Pyongyang's siren's song of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Recently, Seoul has been striking a more conciliatory tone towards Pyongyang.
Also, it claims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long-standing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But Pyongyang has made similar remarks in the past - only to subsequently demand such a step - along with abrogating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and remov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Seoul has also announced a desire to work towards achieving a permanent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which ended the 1950-53 Korean War.
Rather than announcing an end to the Korean War or signing a peace treaty, it should limit ROK to a joint statement pledging steps towards reducing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such as initiating discussions on confidence - and security - building measures.
Since ROK is not a signatory to the armistice, a formal peace treaty would require participation by the U.S. and China - both signatories to the armistice - as well as U.N. approval.
Pyongyang is declaring that it won't test because it no longer needs to.
Most importantly, North Korea's statement did not include any indication of an intention to commit to denuclearize.
Rather than a signal of acquiescence, the North Korean declaration is a gesture of defiance.
By adopting a stance of mutual arms control rather than unilatera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Kim seeks to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state.
Seoul has advocated concessions from all sides and stressed the need for bold and creative steps - which in the past always meant Seoul calling on the U.S. for yet more compromises.
Seoul has signaled it favors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ith reciprocal steps by all sides.
This is strongly at odds with the U.S. emphasis on North Korea expeditiously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prior to receiving benefits.
By vigorously pressing for diplomatic engagement with Pyongyang, Seoul caused the Korean Peninsula to step back from the seemingly inevitable abyss of military conflict.
But the manner in which Seoul engages with Kim will impact international efforts to indu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s well as Seoul'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oul should press Pyongyang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and emphasize that pressure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triggering behavior continues.
한국은 北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한국은 北정권의 범법 (犯法)에 대한 단호한 결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타력 (惰力)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 좌파 정부의 선례를 따른 한반도 화해 제단 (祭壇)의 중요 원칙을 희생 할 수도 있다.
작년에는 중도 좌파적 한국 정부의 바탕을 감안하면, 원래 예상보다 더 중도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한국 내 미국의 사드 유도탄 방어체제의 배치 허용과 개성 공단 공동 사업 재개는 유엔 결의안 위배임을 인정, 그리고 참여에 대한 압력의 우월성 강조가 그 예다.
한국 정부는 北정권의 잘못된 행동과 대북정책 완화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강력한 제약에 의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되었을 수 있다.
유엔의 강력한 결의안과 미국 법은 과거와 같은 한국의 무조건적인 관대한 경제적 대북 제공을 막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의 여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으며, 北정권엔 더 비판적이다.
남북 정상 회담과 외교가 체제의 행위를 바꾼다는 저간 (這間)의 인식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가 北정권의 포용과 화해의 유혹에 반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北정권에 대해 보다 회유 적 (懷柔 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양이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오랜 요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北정권은 유사 (類似)한 발언을 과거에도 해왔는데 이는 결국 한·미 양국의 방위 조약 폐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 철회와 함께 그런 조치들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김 정일은 北정권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北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아닌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는 1950-53년 6·25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 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노력도 표명했다.
그러나 6·25 전쟁 종식이나 평화 협정 체결을 선언하기보다는 신뢰 구축 방안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성명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휴전 협정의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화 협정에는 유엔의 승인뿐만 아니라, 휴전에 서명한 미국과 중국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일시 중단 성명을 온화하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도록 완전 비핵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환영했다.
北정권은 이전에도 핵 및 유도탄 발사 유예를 발표했으나 나중에 이를 어기고 말았다. 이번의 공약도 쉽게 취소할 수 있다.
김 정은은 탄도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작업이 끝난 만큼 핵 시험과 ICBM 시험 발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평양은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北정권의 성명에는 비핵화를 약속할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北정권의 선언은 묵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반항의 표시이다.
대신, 北정권은 핵 시험의 중단은 세계적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선언했다.
일방적인 北정권 비핵화가 아닌 상호 무기 통제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김 정은은 핵무기 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北정권 비핵화 (CVID)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안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北 정상 회담의 가능성과 함께 한국 정부는 모든 면에서의 양보를 옹호해 왔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한국이 항상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좌파 정부는 모든 면에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北정권에 대해 혜택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크게 상충된다.
실제로 미국 법 (北정권 제재 및 정책 강화 법 401조와 402조)은 北정권이 미국의 제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접촉을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한 심연에서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높이 칭찬 받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정은과의 대화하는 방식은 北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한국 및 미국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北정권에 비핵화 개시 압력을 가하고 北정권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한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올해는 이미 많은 놀랄 만한 역사적 발전을 경험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몇 달간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MUSIC
The 3 Tenors - O Sole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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