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Abstrac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eminent sense it concurrently fulfills a number of long-standing foreign policy objectives:
(1) Regime survival by deterring allied attacks or retali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2) Source of national pride by achieving recognition as a nucler state and equal status with the U.S.
(3) Domestic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prestige for leadership.
(4) Tremendous military power to overcome deficiencies in conventional forces to achieve reunification.
(5) Formidable leverage for coercive diplomacy to wrest concessions and benefits.
(6)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by sowing doubt that Washington would come to Seoul's defense once the American homeland is under nuclear threat.
Kim Jong-un claims his nuclear force constitutes "a powerful deterrent that prevents the U.S. from starting an adventurous war."
Pyongyang justifies its nuclear weapons as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of intimidation, military attacks,
and regime chang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North Korean policy of juche was born of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ts sovereignty by remaining independent from coercion even by its allies. It has since become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a manifestation of this philosophy.
Kim Jong-un has linked his personal prestige to the country's nuclear and ICBM programs.
North Korea is developing several means to ensure greater survivability of its missile forces, enhancing both preemptive first-strike and retaliatory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long sough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s the impediment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For decades, Pyongyang was able to keep the world at bay as it surreptitiously pursued nuclear weapons and ICBM programs, first in secret, then while maintaining sufficient strategic ambiguity to derail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t, finally in open defiance of U.N. resolutions.
Pyongyang attained its goal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diplomatic means. By holding out the promise of returning to the talks, it sought to portray itself as a reasonable negotiating partner.
Doing so put Washington on the defensive and susceptible to additional pressure from China, as well a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greater U.S. flexibility.
Raising brinksmanship to an art form, Pyongyang escalated tensions to define negotiating parameters and extract maximum benefits for minimal concessions.
Raising tensions may gain Pyongyang what it desires or at least expose fault lines in a coalition that North Korea can then exploit.
It often used two-track diplomatic strategy, a combination of threats and assurances to garner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from China, Russia, and Seoul by raising the specter of a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미국 정보 당국은 北정권의 핵 능력이 억지력과 국제적 위상, 강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평가해 왔다.
北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동시에 다수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외교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드러진 의미가 있다. 즉,
(1) 北정권의 도발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공격이나 보복을 저지함으로 써 체제 생존의 길을 연다.
(2)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3) 국내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4)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 전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다.
(5) 양보와 혜택을 얻어내는 엄청난 지렛대이다.
(6) 미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구심 을 품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과소평가한다.
김 정은은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이 모험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나라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北정권은 위협, 군사공격,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보장된 보호 장치로서 핵무기를 정당화한다.
미국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등 다채로운 표현을 포함한 수사 (修辭)와 北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된다.
중국과 北정권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北정권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北정권의 3대 (代)에 걸친 지도부 모두 중국의 위협을 경고해 왔다.
北정권의 주체 (主體)정책은 동맹국들에 의한 강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이 철학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핵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초강대국 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모스크바는 쿠바 유도탄 위기 동안 아바나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고, 중국은 핵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北정권은 핵 보유를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김 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을 핵과 ICBM 프로그램에 연관시켜 왔다.
혁명가도 아니고, 공직 근무 경험도 전혀 없는 김 정은은 이 프로그램과 최근 몇 년간의 획기적인 성과를 장기적인 정권 목표 달성과 국가 방위에 대한 독점적인 기여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정은을 환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며 자주 유도탄 발사에 참여하는 사진을 공개한다.
권력 장악과 확보에 도움이 되는 무과실성 (無過失性)과 무적성 (無敵性)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정은은 핵 버튼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유일하게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北정권은 유도탄 전력 (戰力)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공격과 보복적인 2차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여러 유도탄을 일제히 발사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의 유도탄 발사도 감행해 왔다.
명백한 핵 IC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北정권은 국제 사회의 대응에 면역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정권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할 수 있다.
北정권은 또한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두려움을 고조시킴으로써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대신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받겠다는 배짱을 퉁기고 있다.
北정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남북 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의 장애로 묘사함으로써 미국과 그 파트너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애써 왔다.
김 정은은 2018년 신년 연설에서 남북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간섭 없는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외부 세력과 함께 준비하는 모든 핵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무장과 공격적인 군대를 들여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수 십 년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저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저지하고, 마침내는 개방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模糊性)을 유지했다.
평양은 거부, 기만, 지연이라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전략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北정권은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 유사한 참여 경로 조작과 지렛대 극대화를 위해 서로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안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했다.
회담 복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임을 묘사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수세에 몰리게 하고 중국과 한국의 좌파정부가 추가적인 압력에 취약해지게 하고 있다.
北정권은 오래 전부터 협상 수단으로 강경파 및 파벌 싸움의 이미지를 키워 왔다.
대신, 외교부와 인민무력부는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 변수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양보로 큰 이익을 얻어 내려 한다.
평양은 벼랑 끝 솜씨를 예술 형식으로 키우며, 최종 협상 가격을 올리고, 반대편이 北정권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협상 과정을 늦추며, 협상 교착 상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유사한 위기를 조성한다.
긴장 확대는 미국의 행동에 반응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긴장 고조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평양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 연합체의 결점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北정권은 미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이 협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양은 안보 상황 악화의 망령을 키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종종 위협과 보장을 결합한 2 트랙 외교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은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北정권의 외관상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역 제재의 강력한 집행에 저항하도록 고무했다.
北정권의 간교 (奸巧)하고 끈질긴 대외 전략의 목표와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정책 성공의 요체 (要諦)임을 인식해야한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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