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nd the North's Rigged Game
Abstract
The Kim dynasty has been playing rigged game for three generations, and have become masters of exploiting the West's diplomatic magical thinking that talk alone can stop a determined aggressor.
We know that Trump considers himself a master negotiator, eager to solve intractable foreign policy conflicts.
Getting the North to denuclearize would be "the greatest deal in the world," as the president said, something he reminds us his three predecessors could not accomplish.
But as a perusal of the history shows, the canny Kims have survived over three decades of sanctions and saber-rattling rhetoric, participated in numerous negotiations and summits, and signed a plethora of agreements they have serially violated.
The North's aim has been clear throughout: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at can be delivered o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The vague "concessions" and "concrete actions" expected of the North before talks can begin, not to mention the suggested goal of the talks that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are highly unlikely to be forthcoming.
More important, Kim learned the lesson of Muamar Gaddafi's surrender of his nuclear program.
Then why is Kim now entertaining talks with the U.S.?
Kim can relieve some of the pressure from China, who is no doubt annoyed by his bellicose braggadocio, which complicates China's regional designs.
Kim can bask in the international prestige that comes from sitting as an equal across from the president of the world's greatest power, especially if the talks take place in D.C., with all the photogenic pomp and circumstance of a visit.
As the North has done before, Kim may wring a concession from the U.S. such as offering an unverifiable halt to his missile development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In other words, even if the talks materialize, the outcome for Kim is likely to be a win for him, and a humiliating blow to Trump's reputed prowess at deal-making.
From a broader historical perspective, this latest act in the North Korea farce reveals the fundamental weakness of the West's foreign policy ideals.
We'll soon see if Trump's gambit reprises the sorry history of "engagement" or is a move in some deeper strategy, or is just another public relations feint to distract the Trump-obsessed media.
But if he is sincere, let's hope he knows that the North Korea engagement game is rigged, and that negotiating with a ruthless autocrat is light-years from dickering with the toughest CEO.
트럼프와 北정권의 부정 (不正)계략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김 정은과의 대면 협상이 현실이 되어도, 의례적인 사진 촬영과 성과가 없는 “진전···”과 “생산적···” 등 외교적 상투어 외엔 기대할 것 없다.
北정권 김 씨 왕조는 3대째 이 부정 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화만이 결정적인 침략자를 막을 수 있다는 서방의 외교적인 마술 같은 생각을 이용하는데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트럼프는 협상 대가 (大家)로 자임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외교 정책 갈등 해결을 열망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트럼프의 말처럼, 北정권 비핵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로 그의 세 전임자가 해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지역 제재를 지지 해 왔기 때문에 김 정은은 경제 제재의 압박을 느낄 것이다.
아니면, 관례에 어긋나는 트럼프가 그의 허세에 따라 행동 할 수도 있는 닉슨의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역사를 훑어보면, 김 씨 일가는 30년 넘는 제재와 무력 위협을 살아남아, 다양한 협상과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그들이 서명한 수많은 합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평양의 목적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에 실려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北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회담의 목표는 말 할 것도 없고, 회담에 앞서 北정권이 기대하는 막연한 양보와 구체적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후견인 격인, 중국이 北을 조금 괴롭힐지 모르지만, 중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괴롭힐 수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정권의 붕괴는 중국의 국경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통일 민주주의 한국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정은과 파키스탄 그리고 핵을 열망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의 교훈을 배웠다는 점이다.
오바마와 클린톤이 카다피를 권좌에서 쫓아 내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지른 덕분에 카다피는 철근 관장증 (灌腸症)에 시달리다 결국 죽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김 정은은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김 정은은 중국의 지역구도 (地域構圖)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의 호전적인 허풍에 짜증이 난 것이 틀림없는 중국의 압력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다.
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방문 시 사진에 찍히는 화려함과 분위기 속이라면, 김 정은은 세계 최고 권력의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오는 국제적 명성을 누릴 수 있다.
北정권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김 정은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확인할 수 없는 유도탄 개발 중단 제안 등으로 미국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주한 미군 철수나 관계 정상화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회담 후 김 정은은 선의로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에 의해 저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협상이 실현 되더라도 김 정은의 승리이지 트럼프의 “거래 수완”에는 굴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보다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北정권의 익살극은 서방의 외교 정책 이상 (理想)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방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선진화된 서방이 성취한 모든 진짜를 갈망한다고 믿어 왔다.
그 진짜는 이웃과의 평화 공존, 레저와 번영, 인권, 정치적 자유, 세속적 관용, 그리고 외교적 개입과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기관에 의해 강요되는 치명적이지 않은 협정이나 경제 제재는 키신저의 표현과 같이 “과도한 위험”과 정치적으로 독성이 있는 무력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생각은 세계의 모든 다양한 나라들이 다른 문화, 관습, 관심사를 지니고 있고, 평화 공존의 중시 (重視)나 “상생”협력을 서방인들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몇 몇 나라는 그렇지만, 더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이 생각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실수이다. 즉, 우리가 정신적인 면이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상상력의 실패이다.
이러한 망상은 그 갈등이 무자비하고 아마도 정신병적 침략자와 관련이 있을 때 특히 위험하다.
우리는 트럼프의 책략이 “관여”의 역사를 다시 보여 주는지,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의 일환인지, 트럼프에 사로잡힌 언론을 산만하게 하는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진실하다면, 北정권이 개입 게임을 조작했다는 것과 무자비한 독재자와 협상하는 것은 강한 CEO와 흥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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