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ong-un's Intention
Abstract
The larger questions about the slated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of what Kim will want, and whether anything he promises will be delivered.
Interestingly, Kim has already played one card, by offer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nd to hold off nuclear and missile testing even as the United States and ROK go ahead with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
This is a concession, Kim Jong-il was unwilling to make back in the mid-1990s. These annual military maneuvers have since been greatly scaled back and may now be of less concern to the North.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been willing to pledge not to store, produce, or test nuclear weapons or to produce fissile materials.
In 1994, Kim Jong-il went beyond those pledges and began dismantling his country's nuclear reactors while accepting intrusive on-site inspection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initiated a clandestine nuclear-enrichment program, something it had promised Seoul it would not do.
North Korea cannot be counted on to deliver on concessions that cannot be verified.
The record suggests North Korea may be willing to fulfill commitments that can be verified, but it cannot be counted on to deliver on those that cannot.
This is unfortunate, but not unusual in bargains between adversaries. This fact puts a premium on the verification elements of any deal President Trump may broker.
In this respect, the 2015 nuclear agreement with Iran, far from being "the worst agreement ever," is the best - the gold standard in rigorous on-site verification provisions, far more rigorous than anything achieved by President Reagan with the Soviet Union even at the height of detente.
It seems unlikely that Kim will agree to provisions comparable to those in the Iran deal, but even if he did, these could never provide assurance of his country'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sum,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s an impossible goal no matter how skilled the American negotiator, not just because Kim may not agree, but more fundamentally, because such an agreement could not be fully verified if he did.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deal worth making.
김 정은의 속셈
미·北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는 김 정은이 원하는 것과 기꺼이 줄 것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이 전달될지 여부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돼있다.
지금 까지 김 정은은 김 일성과 김 정일이 쓴 대본 (臺本)에 따르고 있다.
김 일성은 처음으로 1972년 한국에, 그 다음엔 워싱턴에 손을 뻗었다.
김 정일은 평양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접대하고,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었다.
이들 두 김 씨 부자 (父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6·25전쟁의 정식 종료, 그리고 남과 北의 통일이었다.
北정권은 최근에는,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과 제재 완화, 대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그들의 핵 시설을 해체하는 데 관련된 비용의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대신, 김 일성과 김 정일은 완전한 비핵화를 기꺼이 제공하기로 했으며, 김 정은은 그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정일은 실제로 의미 있는 제한된 조치를 그 방향으로 밟기 시작했었다.
흥미롭게도, 김 정은은 이미 비핵화를 제안하고, 심지어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핵 및 유도탄 시험을 연기함으로써 한 가지 카드를 내 놓았다.
이것은 김 정일이 1990년대 중반엔 하려고 하지 않았던 양보이다.
그 이후 연례 군사 기동훈련은 크게 축소되어 지금은 北정권에겐 관심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김 일성과 김 정일은 핵무기를 저장, 생산, 시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고, 핵분열 물질도 생산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왔었다.
1994년, 김 정일은 그러한 약속을 넘어 침입적인 현장 사찰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원자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새로운 원자로를 제공하고 그 사이에 석유 발전소에 연료 제공을 약속했다. 새로운 원자로는 인도되지 않았다.
동시에, 北정권은 비밀리에 핵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국에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다.
이 비밀 프로그램이 공개되자 부시 행정부는 1994년의 협정에서 탈퇴했다. 北정권이 검증할 수 없는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기록은 北정권이 검증될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적들 사이의 거래에서는 드문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개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검증 요소에는 이 사실이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이란과 채결한 핵 협정은 “사상 최악의 협정”과는 거리가 멀고, 엄격한 현장 검증 기준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회담에서 이뤄낸 그 어떤 조약보다도 더 엄격하다.
김 정은이 이란과 비교할 만한 수준의 조항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 조항이 北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는 없다.
1994년과 달리, 北정권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양의 무기 급 핵분열 물질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다.
北정권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포기했는지에 상관없이, 몇 개의 핵무기가 남아있는지를 결정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 개 더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요컨대,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미국 협상 대표가 아무리 숙련되었다고 해도, 김 정은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런 합의를 만약 그가 했다면 완전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협상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작전용 ICBM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안전할 것이며 이 금지령은 확인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안전할 것이다.
北정권이 일부 무기를 포기하고 핵 시험을 중단하면 핵확산 금지 규범은 덜 손상되어 의심스럽지만 선언되지 않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北정권의 핵무기와 유도탄 비축량은 일부 무기가 입증 가능하게 파괴되면 감소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큰 시설들의 파괴는 차후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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