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트럼프의 결정적 협상 수단 (Trump's Decisive Bargaining Chip)


Trump’s Decisive Bargaining Chip
Abstract
 
 
Trump’s willingness to use trade as a bargaining chip is a good tool into his overall approach to foreign policy.
 
 
It helps explain his frequent remarks that his predecessors have been getting bad deals on trade.
 
 
Trump primarily sees trade as a political instrument.
 
 
Trump thinks that huge American market, the largest single-country consumer market in the world, should be used to advance key American interests-both economic and political.
 
 
Since World War II, American trade policy has essentially reflected the belief that America’s key goal is the creation of a liberal global order.
 
 
Promoting a global trading system would help the American economy in three ways:
 
 
Cheap imports raise American consumer living standards while reducing operating costs for American business.
 
 
Global competitive pressure helps sharpen the performance of American companies, making the U.S. economy more dynamic at home even as more efficient American companies get better results in global markets.
 
 
Open foreign markets give American companies larger opportunities to grow, and more opportunities to invest their capital for the best returns.
 
 
Politically, there are other advantages. By integrating the world’s economies, war becomes less likely.
 
 
Thus the Marshall Plan, in addition to supporting Europe’s growth through financial aid, also required European countries to begin to integrate their economies in ways that would make another major European war very difficult.
 
 
Since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has pushed free trade in agriculture not only because this is in the interest of American farmers, among the most productive in the world, but also because ensuring that other countries depended on global sources for their food also made it much less.
 
 
In Trump’s view, that may have been good policy in the 1940s and 1950s, but beginning with the recovery of Europe and Japan, to say nothing of the rise of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export-led growth worldwide, America should have changed strategies, looking to bilateral negotiations.
 
 
For Trump, this strategy has several advantages.
 
 
First, because the U.S. market is so huge and so attractive, other countries are likely to pay a high price to gain access to it.
 
 
Second, the multilateral rules-based system, as opposed to a bilateral approach, makes it harder for the United States to mix trade and political negotiations.
 
 
To be able to say to China, “Help us on North Korea and we will give you a better trade deal.” can help the United States avoid wars and gain other important objectives.
 
 
Trump believes, throwing that advantage away, is the equivalent of going into a fight with one hand tied behind your back.
 
 
For those who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a liberal global order is America’s best and indeed only hope of remaining prosperous and safe, Trump’s approach is madness.
 
 
The North Korea crisis is the single most dangerous flashpoint in the world today.
 
 
As for China, preserving its ability to trade freely with the United States is its single most important economic interest.
 
 
America has played every other card in its hand to try to get more cooperation from China against this dangerous threat.
 
 
 
Trump is now going to see what the trade card will do.
 

트럼프의 결정적 협상 수단
 
 
트럼프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접근법으로 중국에 무역 협상 카드를 쓰면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임자들이 무역에서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고 자주하는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무역을 경제학자라기보다 오히려 정치가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원래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국가 소비자 시장인 거대한 미국시장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공히 미국의 주요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들이, 특히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협상 도구의 하나를 내 팽개쳐버렸다고 믿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창조라는 미국의 주요 목표의 신념을 근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세계무역 시스템의 증진은 세 가지 방법으로 미국 경제를 돕게 된다.
 
 
저렴한 수입품은 미국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미국 기업의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글로벌 경쟁 압력은 미국 기업의 실적을 뚜렷하게 도와 국내에서 미국 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고, 보다 효율적인 미국 회사도 세계 시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열린 외국 시장은 미국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주고 있으며,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 투자의 기회도 준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 및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이점도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전쟁이 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샬 플랜은 재정 보조를 통한 유럽의 성장 지원에 더하여, 유럽 국가들이 또 다른 주요 유럽 전쟁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 통합에 착수하기를 요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농업의 자유 무역을 추진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미국 농민의 이익뿐 아니라, 식량을 글로벌 소스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의 가능성을 또한 훨씬 줄이기 위해서였다.
 
 
독일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민들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미국 대통령들은 1940년대 이후 무역 조약이 엄격하게 상호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받아들였다.
 
 
개발도상국들은, 비록 그들이 미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와 장벽을 유지했어도 그들의 수출품은 미국의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다자 간 포럼에서 협상하고 규칙 기반 글로벌 시스템 설정에도 동의했다.
 
 
미국 협상자들은 미국시장의 독특한 규모로 양자 간 협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줄였다.
 
 
트럼프의 견해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그 정책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유럽과 일본의 복구가 시작되어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 주도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부상 (浮上)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전략을 바꿔 양자 간 협상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 이 전략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미국시장은 너무 크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다자간 규칙 기반 시스템은 쌍방의 접근법과는 대조적이기에 미국이 무역과 정치적 교섭을 혼합하기 어렵다.
 
 
중국에게 정권에 관해 우리를 도와 줘,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무역 거래를 주겠다.”고 말 할 수 있는 이 말은 전쟁을 피하고 다른 중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그 이점을 버리는 것은 한 손을 등 뒤에 묶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트럼프는 믿고 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창조가 미국의 최고 가치이고, 번영과 안전을 누 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트럼프의 이 접근법이 미친 짓이고 생쥐를 쫓아내기 위해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신봉하는 애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세계의 질서도 전적으로 다 그렇지 않지만 경제와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크게 의존한다고 응답한다.
 
 
정권의 위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나의 화약고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일 경제적 이익이다.
 
 
미국은 이 위험한 위협에 대해 중국의 더 많은 협력을 얻기 위해 손에 있는 다른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
 
 
이제 트럼프는 이 무역 카드가 할 일을 지켜볼 것이다.
 
MUSIC
Franz von Suppe-Light Cavalry Overtur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