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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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중국의 일대 일로 계획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bstrac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nounced by China in late 2013, aims to build a trade and infrastructure network across sixty-five developing countries to connect Asia, Africa, and Europe along land- and sea-based routes.
 
 
When Xi Jinping first announced the BRI in 2013, it was framed as a broad vision to expan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The project promised to enhance regional connectivity, deepen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expand people-to-people ties between countries along the BRI.
 
 
There was also a strategic component, which Xi described as a community of like-minded nations-united by geography;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he common enemies of terrorism, extremism, and separatism-that would come together to form a more cohesive block.
 
 
China would also benefit. The initiative is a vehicle for Beijing to channel investment to China’s relatively poor western provinces and to export industrial overcapacity abroad, accelerating domestic economic restructuring.
 
 
The United States has called on China for years to accept more global responsibility yet, now that it has, China is being accused of underm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China really wants, is to complement the existing order with institutions that are more representative of current global conditions.
 
 
Outside of China, however, reactions to the BRI are mixed. While countries welcome Beijing’s generosity, they are simultaneously wary of its largesse.
 
 
The scale of the BRI is enormous by every metric. It spans dozens of countries and involves coordination across a range of government ministers and party bodies in China.
 
 
The BRI and other new initiatives Xi has launched mark a major departure from former leader Deng Xiaoping’s foreign policy dictum-hide one’s capabilities and bide one’s time.
 
 
China needs to recognize that the way it perceives the BRI is not necessarily the same way others do.
 
 
But if China does not proactively engage with developed nations on its objectives for the BRI, it risks these nations projecting their worst fears onto the initiative.
 
 
Some states may have different views on issues related to the BRI and about what is required to enhance the region’s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long term.
 
 
The United States also needs a strategy for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the BRI.
 
 
The two countries can talk about the BRI’s aims and key components, examine where their interests could intersect or clash, and seek to mak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formal topic of bilateral discussions.
 
 
These Chinese initiatives leverages globalization in a way the United States never previously imagined.
 
 
Europeans are starting to see China as not just a checkbook, but as a player that is becoming more strategically relevant to Europe.
 
 
China ought to be a more prominent topic in transatlantic conversations.
 
 
It marks a new phase in China’s role in the world and Washington’s relationship with the rising Pacific power.
 
 
중국의 일대 일로 계획
 
 
2013년 말 중국이 발표한 일대 일로 (一帶 一路)계획, 일명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은 육지와 해상 항로를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연결하는 65개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지역협력의 확대라는 넓은 안목으로 구성됐다.
 
 
이 프로젝트는 일대 일로 계획에 따른 나라들의 지역 간 연결성의 증대와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인적 유대 관계의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 계획의 공동체의 전략적 요소는 지리와 주권의 원칙, 테러리즘의 공통된 적들, 급진주의와 분리주의에 의해 연합된 나라들이 더욱 응집력이 있는 블록을 형성함을 시사한다.
 
 
이 계획은 국제무대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 계획의 상징 자체는 본질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다.
 
 
이 프로젝트로 중국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비교적 가난한 서부 지방에 투자를 하는 수단이기도하다. 그리고 산업 과잉생산을 수출하여 국내 경제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 이익에 의해 주도된다는 비난은 중국에서 급격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서양의 위선 (僞善)의 본보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에 더 많은 세계적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요청 해 왔으며, 이제 와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해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관들과의 기존 질서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한 반응은 뒤섞여있다.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베이징의 관대함을 환영함과 동시에 그 활수 (滑手)를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눈치다.
 
 
이 일대 일로 계획은 시 진핑의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야심과 자신감을 포함한 리더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 일로 계획은 모든 측정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이고, 수십 개 국에 걸쳐있다.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정부 부처와 당의 유기적 조율이 이뤄지도록 돼있다.
 
 
시 진핑의 전임자들이 이러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시 진핑은 좀 다른 종류의 중국 지도자다.
 
 
시 진핑이 시작한 일대 일로 계획과 다른 새 계획들은, 덩 샤오핑이 능력을 숨기고 시간을 기다려라.”고 말한 외교정책의 금언의 중요한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 일로 계획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계획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이 이 계획의 목적에 관해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장 무서운 공포를 이 계획에 투영할 위험이 있다.
 
 
일부 나라는 이 계획과 연관된 문제와 장기적인 지역 안보 및 번영의 증진에 요구되는 현안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외교적 안건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미국 역시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대응에서 보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 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피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새 기구 형성을 위한 자신의 힘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미국은 위선적 (僞善的)으로 보여, 자신의 리더십의 강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계획의 목표와 주요 구성 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곳을 살펴, 일대 일로 계획이 공식 논의의 주제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BRF (국제협력을 위한 일대 일로 포럼, The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2017514~15,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세계 130개국 및 70개 국제기구 이상이 참석했다.
 
 
BRF에서 중국은 국내 청취자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발표했다.
 
 
금년 가을 제19회 당 대회에 이르기까지, 시 진핑은 국제 지도력 자격을 증명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 진핑은 20171월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을 비롯하여, 4월의 트럼프와의 Mar-a-Lago 정상회담 등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7월에는 중국 주권 복귀 20주년을 맞는 홍콩을 방문하고,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8,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민해방군 90주년 군사퍼레이드를 주관하고, 군의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이룬 리더십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9, 중국 푸젠성 (福建省)의 항구도시 아모이 (샤먼, 厦門) 2017 BRICS 정상회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소집한다.
 
 
이러한 중국의 주도권은 이전엔 미국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세계화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은 중국을 수표장 (手票帳)이 아닌 유럽과 더 전략적으로 관련 있는 플레어로 보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이제 대서양 횡단 대화의 특필할 만한 화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세계적 역할과 상승하는 태평양 세력으로서 미국과의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MUSIC
Weber-Invitation to the Dance  o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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