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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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월요일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교리 (U.S. Nuclear "No First Use" Doctrine


U.S. Nuclear “No First Use” Doctrine
Abstract
 
 
According to recent press reports, the policy options under consideration include U.S. enunciation of a nuclear “no first use” doctrine.
 
 
Non-nuclear states living in the shadow of nuclear-armed adversaries have long relied on U.S. security guarantees, specifically the declared commitment to employ nuclear weapons should the allies be subject to aggression with conventional forces.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entering office, in a major speech in Prague, Obama put forward an ambitious nuclear agenda, declaring that the United States had a moral responsibility... to seek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even years later, despite the administration’s having advanced other goals in non-proliferation policy, the larger vision of a nuclear-free world remains very much unfulfilled.
 
 
Northeast Asia presents a clear contradiction between President Obama’s non-nuclear aspirations and existing circumstances.
 
 
These issues bear directly on the credibility of U.S. guarantees to allies in Europe and Asia, with particular relevance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has long deemed any use of nuclear weapons a matter of absolute last resort.
 
 
Since the early 1990s, Washington has also enunciated an un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employment of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 including the unilateral withdrawal of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Obama administration itself has also moved closer to limiting nuclear weapons use exclusively to deter another state’s first use of such a weapon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partners.
 
 
In fact, the 2010 Nuclear Posture Review declared that this was a “fundamental role” of the American nuclear arsenal.
 
 
A policy where the “sole purpose” of U.S. nuclear weapons was to deter a nuclear attack by an adversary.
 
 
Whether it is “no first use” or “sole purpose use,” Northeast Asia presents a clear contradiction between President Obama’s non-nuclear aspirations and existing circumstanc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front the reality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y indic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be wavering from its nuclear guarantees would trigger worst-case fear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want to stimulate.
 
 
Both U.S. allies are therefore strongly opposed to a U.S. ‘no first use“ pledge, and would likely have deep concerns about a sole purpose commitment.
 
 
Though the United States possesses a wide array of non-nuclear strike options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attack directed against Republic of Korea or Japan.
 
 
Ra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preemptively remove the nuclear option, especially when North Korea is in overt defiance of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is single-mindedly intent on a build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Obama administration must therefore balance its clear desire to advance a non-nuclear legacy with Northeast Asia’s inescapable
realities.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교리
 
 
오바마 대통령의 신념인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무기 역할 줄이기보다 세계미래의 비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오바마는 출범 3개월도 안되어 행한 프라하의 중요 연설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겠다는 야심찬 핵 의제를 제시했다.
 
 
7년 후,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의 일부 다른 목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세상의 보다 큰 비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5월 말, 오바마는 미국이 전쟁에서 처음 핵무기를 사용했던 히로시마 (廣島)를 찾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미국같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들은 공포의 논리를 탈출하는 용기를 갖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말에 다가서면서, 백악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추가적인 정책 변화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6,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벤 로즈는 군비통제협회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그의 프라하 의제의 진전을 의도하고 있음을 비쳤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고려중인 정책대안엔 핵 선제 불사용교리의 발표도 포함하는 것 같다.
 
 
핵무장 적국의 그늘에서 사는 비핵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오래 의존해왔다. 특히 핵무기 사용의 공약과 관련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재래식 병력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 동맹국들은 자체 국가안보전략을 이 공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유의 핵개발 의지의 포기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의 동북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야망과 현실 환경이 분명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보장의 신뢰성에 직접 부담이 된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확장 억지전략 공약의 내용은 이미 줄어들었다.
 
 
미국은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절대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오랫동안 간주해왔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전술 핵무기의 일방적인 철수를 포함하여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사용의 명확한 구분도 또한 공약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제한 해 왔다.
 
 
시제로, 2010년 핵 태세 검토는 이것이 미국의 핵무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공표했다.
 
 
그 당시, 미국은 또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공약했으며, 이 조건하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적국의 핵 공격을 저지하는 유일 목적의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채택될 수 있다고 했다.
 
 
유일 목적정책은 정권이 한국을 단지 재래식으로만 공격을 감행할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이 선제 불사용이든 유일 목적 사용이든 지금의 동북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야심과 현실 환경이 분명히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 정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평양은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정권은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핵탄두 탑재 가능한 유도탄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어떠한 핵 보장에 관한 동요의 징후도 미국이 자극받지 않기를 바라는 최악의 경우의 두려움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선제 불사용공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유일 목적공약에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정권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때의 다양한 비핵 공격 옵션을 갖고 있다.
 
 
동시에, “선제 불사용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핵사용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권의 선전 전략이 노리는 대목이다.
 
 
오히려, 미국은 핵 선택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은 비확산 의무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으며, 핵무기 능력 구축에만 일편단심 매달려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비핵 유산의 진전이라는 분명한 욕망에 균형을 잡아야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말의 선제 불사용교리나 유일 목적공약 발표는 너무 무리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확장 억지력에 관한 보다 깊은 협의를 해야 한다.
 
 
핵무장 적의 직접적 공격의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동맹국들의 위험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 순환 논법을 조화시켜야한다.
 
MUSIC
Verdi-Hebrew Slaves Chorus (from Nabu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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