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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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9일 월요일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공약의 문제점


U.S. Nuclear “No First Use” Pledge and its Problems
Abstract
 
 
President Barack Obama is reportedly contemplating declaring a “no first use” pledge for U.S. nuclear weapons.
 
 
Such a policy decision, a dramatic reversal of America’s post-World War II security strategy, would be another step toward Obama’s utopian vision of global nuclear disarmament.
 
 
U.S. allies rely on America’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the triad of U.S.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conventional forces-for their security.
 
 
This reliance prevents opponents from using coercive pressure against U.S. allies, constrains nuclear proliferation, and enables allies to devote their defense budget to conventional forces rather than attempt to duplicate U.S. nuclear forces.
 
 
Since 1945, 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deterrence by refusing to adopt a no first use pledge and thereby retaining all possible military options for its own defense and those of its allies.
 
 
The U.K., France, Germany,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all expressed concerns about a no first use declaration.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man Ned Price stat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always looking for additional ways to achieve progress” on Obama’s quest f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nounced during a 2009 speech in Prague.
 
 
But reality intruded on Obama’s idealism that day when North Korea launched a long-range missile designed to target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Obama’s May 2016 speech in Hiroshima resurrected his Prague denuclearization vision.
 
 
By implicitly criticizing the “terrible force unleashed” at Hiroshima and lamenting “how easily we learn to justify violence in the name of some higher cause,” Obama adopted an aloof view disdainful of all violence, lumping aggressors and defenders together.
 
 
Implementing a no first use pledge would provoke greater allied insecurity and trepidation of America’s commitment to their defense.
 
 
A no first use pledge could also lead allies to contemplate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a critically important ally is contemplating the necessity of replacing the U.S. nuclear guarantee and several allies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ramification to their security of a U.S. no first use pledge is worrisome.
 
 
The U.S. should be taking steps to affirm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its allies rather than calling it into question.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공약의 문제점
 
 
임기 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공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전략의 극적인 반전인 이런 정책 결정은 세계적인 핵군축의 오바마의 유토피아적 환상의 다른 조처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들의 안보를 미국의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로 이루어진 3대 전략 핵전력과 탄도탄방어, 및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신뢰는 적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강압적인 압력 사용을 못하게 하고, 핵 확산을 억제하며, 동맹국들이 미국 핵전력에 대한 중복된 시도보다 재래식 군사력에 방위예산을 쏟도록 하고 있다.
 
 
1945년 이래 미국은 선제 불사용 공약 채택을 거부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여 자신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모든 가능한 군사적 선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적의 재래식 군사력 우월성을 상쇄할 수 있으며, 적의 화학 또는 생물학무기와 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도 억제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그리고 독일 모두 선제 불사용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을 방문, 선제 불사용은 정권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갈등 위험을 높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 회의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는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가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발표한 핵무기 없는 세상에 관해 항상 진전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오바마의 이상주의를 방해했다. 그날 정권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했다.
 
 
그때 이후, 평양은 핵무기를 계속 증대시키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위협했다.
 
 
오바마의 20165월 히로시마 (廣島)연설은 그의 프라하 비핵화 비전을 되살린 것이다.
 
 
히로시마를 덮친 무서운 힘을 암시적으로 비난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원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쉽게 폭력을 정당화함을 배운다,”고 한탄하면서, 오바마는 모든 폭력을 경멸하는 냉소적 견해로 공격자와 방어자를 함께 동일시했다.
 
 
히로시마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싸움에서도 모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선제 불사용 공약의 시행은 동맹국들의 크나큰 불안정과 그들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전율을 촉발할 것이다.
 
 
근년에, 동맹국들은 미국 방위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미 군사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나타냈다.
 
 
그리고 시리아가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주민에 대한 잔인한 공격과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 행동, 정권의 커지는 핵 위협에 대하여 물었다.
 
 
선제 불사용 공약은 또한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권의 증대하는 핵 및 유도탄 위협은 한국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이 점점 더 한국 고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주장하도록 이끌고 있다.
 
 
매우 중요한 동맹국은 미국 핵 보장의 교체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동맹국들은 속을 썩이는 미국의 선제 불사용 공약의 자체 안보 파문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하여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조처를 취해야한다.
 
MUSIC
The Three Tenors O Sole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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