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월요일

北정권의 핵에 대한 미국의 눈속임 책략 (North Korea's Hoodwinking U.S. on Nukes)

North Korea‘s Hoodwinking U.S. on Nukes
The North’s Kim Jong-un made some unpredicted moves at the just-concluded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Reading the significance of shifting rhetoric from Pyongyang is always tricky.
But it seems beyond dispute that Kim was playing one more gambit to entice either the fading Obama administration or next U.S. president into negotiations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Pyongyang’s underlying objectives and strategy are not necessarily what they appear to be, often incorporating more deception and propaganda than real policy articulation.
Too many outsiders filter what comes from Pyongyang through their own misconceptions, falling prey to the “mirror imaging” fallacy that suffuses the world.
This mirror imaging assumes that, since we are reasonable people, willing to engage with others to search for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s to shared problems, so is everyone else.
Unfortunately, those on the other side of the international bargaining table are too often neither reasonable, looking for common ground, or even in agreement on defining the problem we are trying to solve.
The Workers Party conference in 36 years was intended to serve two principal objectives for Kim, one domestic and one international.
Internally, Kim wanted to demonstrate he is now firmly in control of his nation, putting to rest speculation that has surrounded the regime since Kim Jung-il’s death in 2011.
To that end, Kim was named a new position, chairman of the party. And Kim enshrined as party doctrine his ‘Byungjin“ policy, a dual emphasis on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ly, Kim called for a “denuclearized world,” within the context of which, North Korea would be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Of course, such a promise from Kim rings especially hollow, given that the North has consistently violated numerous earlier promises.
Such as the 1992 Joint North-South Declaration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s deeply-flawed agreed framework,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rom which Pyongyang withdrew over a decade ago.
Kim argued that his nuclear weapons were purely for defense and deterrence, in response to hostile policies from the United States.
All a familiar repetition of language from North Korean speeches over many years.
But in much of the foreign press coverage of his remarks, Kim got what he wanted. The media detected a new tone amidst all the familiar rhetoric.
Moreover, Pyongyang plays a long game. Jan. 20, 2017, is hardly far off. Kim may be calculating that Hillary Clinton would like a significant foreign-policy accomplishment early in her presidency, thereby demonstrating her seriousness and, early on, setting herself ahead of Obama’s international pace.
Since the North has fully mastered the art of saying and promising one thing while doing precisely the opposite, how to handle the rogue regime should be a significant topic in upcoming U.S. presidential debates.

정권의 핵에 대한 미국 눈속임 책략
정권의 김 정은은 노동당 제7차 대회 (2016.5.6.~9)에서 일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다.
평양의 수사 (修辭)의 속임수는 항상 종잡을 수 없다.
논란의 여지없이, 김 정은은 힘을 잃어가는 오바마 행정부나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의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책략을 부렸다.
김 정은의 성공 여부는 워싱턴의 잘 속음의 수준에 달렸지만, 고무적인 징조는 아니다.
평양의 기본 목표와 전략은 딱히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 정책 표현보다 종종 더 많은 기만과 선전의 뒤범벅을 만든다.
많은 국외자들은 자신의 오해로 평양에서 나오는 것을 퍼져나가게 하여 거울상에 떨어지는 먹이와 같은 착오로 세상을 뒤덮는다.
거울상은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과 참여할 태도를 취한다.
불행하게도, 국제 협상 테이블의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자주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합의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이번 36년만의 정권의 노동당 대회의 두 주요 목표는 김 정은을 위한 국내 및 국제문제였다.
국내 문제에서, 김 정은은 2011년 김 정일 사망 후 정권을 둘러싼 억측을 잠재우고, 자신이 이제 확고하게 나라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 목적을 위해, 김 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의 새 지위를 차지했다.
김 일성과 김 정일은 사후 각각 더 거창한 영원한 주석영원한 총서기호칭을 달았다.
김 정은은 당규 속에 핵무기와 경제 개발이라는 그의 병진정책을 정식으로 기술했다.
국제적으로는,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서 비핵화 세계를 요구했다.
물론, 이것은 특히 김 정은의 헛된 약속이다. 정권은 다수의 이전 약속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클린턴 행정부의 심각한 결함투성이의 제네바 미,기본합의서 그리고 13년 전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등이 그 사례이다.
김 정은은 자신의 핵무기는 전적으로 방어용 억지력이며, 미국의 적대정책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두는 정권의 수년 간 반복된 비슷한 타령이다.
그러나 김 정은의 발언에 대한 많은 외국 언론보도에서 김은 원하던 바를 얻었다. 매체는 모든 익숙한 수사가운데 새로운 신호음을 감지했다.
이란과 정권과 같은 핵 지망 독재정권의 화해의 제스처 찾기에 집착한 서양인들이 새로운 신호음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평양은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국 대통령 자신이 정권 방문 전망이 현실처럼 보일 때 상황을 되풀이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기회도 감지했을 것이다.
김 정일은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에 만족해야했지만, 오바마는 더 쉬울 것이다.
김 정은은 존 케리 국무장관의 고별 방북이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오랜 고립으로부터 적어도 정권을 2000년의 현상 유지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평양은 긴 게임을 한다. 2017120일은 먼 앞날이 아니다.
김 정은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직 초기에 중요한 외교정책 성과를 기대할 것이며, 그 때문에 그녀의 진지함과 초기에, 오바마의 국제 속도를 앞서도록 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도날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저술했다.
김 정은은 6.25전쟁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평양이 한 수 위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 정은은 문제는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 정은의 책략은 더 많은 복잡성을 포함할 수 있다.
박식한 관찰자들은 당근과 채찍의 전형적인 외교적 조합을 반영하는 임박한 정권의 5차 핵 시험의 잠재적 징후를 감지했다.
정권은 한 가지 일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기법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 토론에서 이 불량 정권을 다루는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한다.
Das Panzerlied (機甲歌, 독일군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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