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to Terminate the North Korea Question
Abstract
Pyongyang’s recent nuclear and missile tests have certainly shocked the world and triggered series of stern responses.
President Park Geun-hye stood up to Chinese pressure and economic blackmail, by pulling the plug on the inter-Korean venture at Kaesong and moving forward to improve the country’s defenses by deploying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AAD.
President Park’s agreement with Japan on comfort women in December and decisions on THAAD and Kaesong were decisive, bold and simply the right thing to do.
And what dialogue? North Korea rebuffed and derailed numerous attempts at engagement, killed and mimed Korean soldiers, threatened Seoul and insulted President Park with the most vile, sexist diatribes.
The U.S. Congress, frustrated by the timid incrementalis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overwhelmingly approved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The legislation closes loopholes, adds measures and strengthens potential responses.
But Congressional insistence in some sections of the text to make enforcement of U.S. laws mandatory rather than discretionary is revealing and damning of Obama’s approach.
While implementing new sanctions measures is important, fully implementing and enforcing already existing far-reaching measures is as important, if not more critical.
President Obama has been hitting the snooze bar on North Korean sanctions. For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vowed that it is contemplating additional sanctions but did little.
By pulling legal punches but always promising to be tougher the next time, Washington squandered the opportunity to more effectively impede progress on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coerce compliance with U.N. resolutions.
U.S. Ambassador to the UN Samantha Power declared in December that someday North Korea will face justice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UN assessed wer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day could be today. The White House has the authority to sanction any North Korean official or entity for simply being par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re will be little change until North Korea feels pain. Washington should no longer hold some sanctions in abeyance, to be rolled out after the next North Korean violation or provocation.
이제 北정권을 끝장 낼 때다
김 정은 집단의 최근 핵 및 탄도탄 시험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안중무인의 미치광이 행위 그 자체다.
유엔 회원국이 유엔 헌장에 의한 안보리 결의와 유엔의 규범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 부랑아의 작태는 한탄하기에도 안타가운 비극이다.
이 상황에서 박 근혜 정부는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협박에 대하여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 미 사드 (THAAD) 논의 돌입으로 맞섰다.
작년 12월, 일본과의 현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합의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한, 일 안보 협력의 새 기틀을 다지게 된 것도 모두 바르고 잘한 일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도발 때 마다 응징엔 소극적이고 대화만을 구두선처럼 되뇌지만, 北정권은 여태껏 많은 대화의 시도에도 거부와 무시로 일관해 왔다.
그뿐 아니라, 평양은 지뢰 매설로 우리 군인들을 중상 입혔고, 한국에 대한 갖은 협박과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심한 점진주의에 실망한 미국 의회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률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법률은 허점을 막았고, 추가적인 대책과 잠재적인 대응을 강화했다.
그러나 미국 법의 시행 의무를 위한 본문의 일부 부분의 의회의 주장은 오바마의 자유재량보다 방법을 누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에 대한 이번의 새로운 제재 조처의 시행은 중요함과 동시에, 이제까지의 현존하는 광범위한 조처의 시행과 구현은 더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우유부단했다.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 제재를 고려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거의 하지 않았다.
미국 법의 강한 펀치를 배제하면서 늘 “다음에” 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약속하곤 했다.
또한 워싱턴은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유엔 결의를 강압적으로 준수케 할 기회를 무익하게 했다.
국제사회의 집단적 손가락 흔들기와 항상 다음번 더 강력하게 한다는 약속은 北정권의 핵무기와 투발 수단의 개발과 개선의 추가적인 시간만을 허용했다.
평양은 자신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미국의 정책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유엔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는 지난 12월 北정권은 언젠가 유엔이 평가한 “인류에 대한 범죄”인 인권 침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北정권의 그 어떤 관료나 단지 北정권의 일부의 독립체라도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 침해를 범한 벨라루스와 짐바브웨에 대하여서는 그들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北정권의 실체에는 아무런 인권 침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제재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 北정권의 다음의 위반이나 도발엔 과감히 조처해야한다.
北정권이 고통을 느껴야 비로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평양의 행동 결과와 자신의 의사 방해에 대한 우려를 느낀다.
미국은 법과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北정권의 금지된 프로그램과 불법 활동을 조장한 자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늘림으로써 北정권의 선택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MUSIC
Toselli's Serenade (Nightingale Serenade)
Andre R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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