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Cooperation for Unification
Abstract
Yet the prospects for unification are as difficult to discern as ever, since Kim Jong-un regime has responded only with ridicule, invective and provocations, it remains a matter of faith in Korea that it will happen one day.
As universal is the expectation that whether through collapse or conflict, or the very unlikely scenario of a negotiated unification.
Most observers see a unified, democratic Korea continuing a close alliance with the U.S.
Korea-U.S. should start planning now, sending messages to the region about what to expect and developing the necessary frameworks for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Southeast Asia, given its strategic importance,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The story of Korea’s current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is much less than that of America’s well-known profile.
But it is a quiet, burgeoning success story. Its burst of energy begins with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 2009, President Lee visited Jakarta to unveil what he called the New Asia Initiative, that seeks to enhance Korea’s substantial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It has three components: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stronger economic relations and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President Lee made 11 visits to Southeast Asia. Korean ODA to the region more than doubled, becoming a source of assistance second only to Japan.
Today, the 10-country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s Korea’s second largest economic partner worldwide in trade, investment and construction, only after China.
President Park knows Korea’s interests and has essentially continued Lee’s initiative.
Korea’s economic success story, technology and corporate prowess give it standing.
This focus on commercial opportunity, uncomplicated by great power rivalry, what Park calls “sales diplomacy” can be a very lucrative thing in Southeast Asia.
Korea shares America’s long-term, enduring vision for peace, stability, prosperity and freedom in the region. Korea-U.S. and together, can do much more on that front.
Beyond the value of personal relationship in Southeast Asia, it can be difficult to extract useful action from meetings with ASEAN leaders.
Korea-U.S. consultations before such meetings could help. The two countries could align diplomatic positions on the issues of the day.
Arms sales are a particularly promising area of Korea-U.S. coordination.
American arms are budget buster for much of the region, Korea, on the other hand, produces proven systems which may actually better fit Southeast Asian requirements at affordable prices.
As allies, Korea and the U.S. could strategically prioritize types, destinations and distribution within the market.
Unification is a perennial preoccupation in Korea. However, it need not be a distraction from thinking about the future.
A unified, 75 million people of extraordinary dynamism, democratic Korea will be a powerful force for peace, stability, prosperity and freedom throughout the region.
It is not too soon for two countries to let the region know. Should start now in Southeast Asia.
통일을 위한 한.미 협력
한반도가 광복되어 어언 70년을 맞는다. 현행 상황에서 北정권과의 통일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은 김 씨 3대 세습독재의 공고화만을 추구하며, 한국과의 대화엔 오로지 조롱과 욕설 그리고 도발로 응수하고 있을 뿐이다.
박 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연이은 통일 대박 론 자체도 이런 남북 관계의 사정을 감안한 통일관의 호소이자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것은 언젠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진실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거의 보편적인 기대는 北의 붕괴나 충돌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통일 협상 시나리오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 키워온 정치, 경제 체제와 가치를 기반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통일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가 실현되려면, 현행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대 및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지역에 보내며 계획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에서의 유명한 미국의 평판에 비하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나 조용히 싹트고 있다. 그 에너지 폭발은 이 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9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아시아 구상을 밝히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이 구상은 상호 번영의 원칙에 기반을 둔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구상의 3요소는 해외개발원조와 강력한 경제 관계의 형성, 그리고 세계적인 쟁점들에 대한 협력이다.
이것은 아마도 얻는 것이 없는 사무적인 말일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나왔으나 이 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태국에 진출했던 그의 현대건설 사장의 경력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지역의 사업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큰 잠재력도 잘 알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그의 시간과 정부의 역량을 여기에 적절히 쏟아 부었다.
재임 기간 11회의 동남아 방문과 지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ODA)를 두 배 이상 올려, 일본에 버금가는 지원의 원천이 되었으며, 무역도 60% 더 올렸다.
오늘날 아세안 10개국은 중국 다음 한국의 무역, 투자 그리고 건설의 두 번째 세계적 큰 경제적 파트너이다.
박 근혜 대통령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 명박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13년 두 번 동남아를 방문했으며,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1차 회의 에 이어 2014년 12월 부산에서 2차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동남아를 지역의 지정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이야기,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의 능력은 그 명성을 얻고 있다.
상업적 기회에의 집중은 강대국 경쟁과는 얽히지 않는 이른바 박 대통령이 말하는 “세일즈 외교”로서 동남아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것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부과된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보다 긴밀하게 정책을 협조 할 자신의 입장을 희생 할 순 없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의 진짜 경쟁에서 중립적이지 않고, 미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번영 그리고 지역의 자유를 위한 영속적인 비전을 공유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함께 이 전선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동남아에서의 미국과의 협력과 장관급 회담은 현재까지 이어 온 것보다 더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논의는 아세안의 맥락보다는 한.미 동맹 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미간은 격식 없이 협력할 수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남아에서의 개인적 관계의 가치를 넘어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유용한 조처를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회담에 앞선 한.미간의 사전 협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늘날의 현안에 대한 외교적 입장도 손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남중국해의 긴장에 대하여 한국이 더 강경하게 국제관습법을 지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지난 해 한.미 국방 및 외무 4장관 회담 공동 성명은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의 중요성과 2002년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서명한 행위에 관한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또 약속한지 20년이 넘고 있는 “행동 강령”의 법적 구속력의 조기 적용도 요구했다.
앞으로, 이런 성명은 해상 권리의 진행은 합법적인 영토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에 따른 주장이 중국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이 현재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간척 (干拓) 활동에 관한 분쟁을 부채질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 판매는 특히 한.미 협조의 유망 분야이다.
이것은 동남아의 우방과 동맹국이 그럴 듯하게 무장하여 현행 질서의 침해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는 지역 내 많은 나라들에겐 예산 버스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검증된 시스템으로 동남아의 요구조건에 잘 맞는 무기를 생산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전투기를 구입하며,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잠수함과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 구입은 지역 내 미국 국방 관리들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동맹국으로서의 한.미 양국은 시장 내 종류, 용도 및 분배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필리핀은 공해 자유 보호의 최전선에 위치하므로 제1의 대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베트남과의 깊은 이해관계 (利害關係)와 미.베트남 우호관계 및 미국 무기의 하노이 수출의 계속적인 제한으로 베트남은 특히 장차 협조의 논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국인의 지속적인 집착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짜증 낼 필요는 없다.
통일한국은 비범한 역동성의 7,500만 한민족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통일한국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자유를 위한 강력한 세력이 된다.
한.미 양국이 지역 국가들이 알도록 이를 알리는 일은 너무 이르지 않다. 이 일은 동남아로부터 시작해야한다 .
MUSIC
Una Furtiva Lagrima (From El elixir amor,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Luciano Pavarotti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