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View of Korea Missile Defense
Abstract
A heated debate on the THAAD has developed. Even caught in the flurry of policy discourse, the government has only reiterated that its final decision on the matter will be taken eventually, and will be pursuant to national interest.
The government has been carefully examining the policy options, given the multi-faceted implications involved, and yet it appears that it may maintain so-called “strategic ambiguity for some time.
In the context of the evolving ROK-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would evidently want to get agreement to deploy THAAD in Korea as a credible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o date, however, the issue has not turned controversial in Korean politics.
Why has the government delayed taking an official decision on the matter?
Of course, we can assume that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thorough strategic review on this crucial and complicated issu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eems to b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political repercussions and wants to avoid a premature or incorrect decision.
Also more likely contemplating, as implied by the government’s repetition of its “Three Nos”.
Apart from the financial implications, a couple of preliminary undertakings would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a consideration of what China would or would not do in response to a potential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 Chinese strategy is commonly called anti-access/area-denial (A2/AD) because it makes it nearly impossible to deploy forces to bases or waters close to China or to operate once they are there.
Any system that could counter this strategy is perceived as a threat by the Chinese. THAAD is such a system.
The truth is that the presence of THAAD would make it difficult for the Chinese to fully implement their A2/AD strategy.
Secondly, the attitude of Japan’s Abe government is also a factor in the Korea’s calculations.
Washington’s logic for THAAD is the only defensive means to respond to threats from North Korea.
If China wants to undermine Washington’s logic,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must be evidently under control. This is where Chin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one form or another.
Abe’s history-revisionist moves and military build-up are more than problematic, aggravating relations with Korea and China and shaking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f the Abe government’s stance would change and deep-rooted distrust between Seoul and Tokyo could be resolved, condition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AAD would be much improved.
한국 유도탄 방어의 전략적 관점
현재 한국 내 열띤 논의의 대상은 단연 사드 배치 문제이다.
사드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영어 약어이다. 종전 명칭은 ”전역고고도지역방어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였다.
미국 Lockheed Martin사가 1987년 개발, 1995년~1999년 6회의 시험비행 실패와 1999년 2회의 성공으로 2008년부터 생산, 실전 배치되고 있는 미국 육군 탄도탄요격유도탄체계이다.
화력단위 1개 포대는 1,800km 탐지거리의 X밴드 레이더 (AN/TPY-2)와 6개 발사대, 대당 8기의 요격유도탄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8억 달러이다.
사거리 200km, 150km 고도에서 Mach 8.24의 속도로 표적 탄도탄을 Hit-to-kill 요격방식으로 충돌 격파한다.
이 Hit-to-kill 요격 방식은 보통 대공유도탄이 탄두 폭발로 요격하는 방식과는 다른 직접 충돌로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다. 따라서 폭발물 탄두는 없다.
국내 여론 주도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미·중의 눈치 보기를 하는듯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를 수용하라는 주장과 사드의 재정 부담 및 중국의 우려를 배려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 현안이 혼란스러운 정치적 담론 속에 잡혀 있지만, 정부는 이 정책 옵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안의 다면적인 함의를 고려,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 같다.
한·미 동맹이 진화해 가는 현 상황 속에서, 미국은 北의 핵 과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무기체계의 수용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고려에서 아직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현안이 논란거리로 번지지 않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의 엄중함에 비추어 조속히 배치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야당의 동정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정부의 공식결정이 늦는 것은 이 사안의 민감한 정치적 반향과 너무 서둘러 잘못을 저지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부의 “3무 대안”인 미국의 공식적 요청의 무, 이제까지 협상의 무, 그리고 정부 결정의 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의 재정적 문제와는 별도로 두 가지 사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국내에 사드 배치 시 중국의 반응이다.
사드는 미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역대 행정부가 공히 유도탄 방어에 재정적, 기술적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중국의 동해안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전력이 심하게 손상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대북 표적 지향적이고 중국의 전략적 전력 대응에 규모나 기술면에서 적절치 않은 무기체계라는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일·중의 긴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드의 잠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의구심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사드에 대한 일관된 논리는 동북아의 北정권과 중동의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단지 방어수단으로서의 전역 (戰域)유도탄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 무기체계의 구입을 합의한 바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의 이 논리를 뒤집으려면, 중국은 北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분명히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유이다.
이와 관련, 세계는 중국의 접근거부전략 (Anti-access/area-denial strategy)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전략은 흔히 접근 거부와 지역 거부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략이 중국에 인접한 기지나 해상에 대한 병력 배치나 작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의 이 전략에 맞서는 어떤 것이든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진실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 접근거부전략의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중국은 北정권이 2002년 말부터 촉발한 핵 위기 이후 지역안보 현안에서는 절대적 단골 무임승객이다.
2003년부터는 北의 핵 개발을 다루기 위한 6자 회담의 소집과 주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그리고 사드에 관한 마찰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논의를 하려면 중국은 北의 유도탄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사드의 동북아 배치에 대응하는 중국의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 아베 정권의 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한·일 관계는 미국의 사드의 국내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행 아베의 역사 왜곡 움직임과 군사력 증강은 보다 큰 문제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며 동북아 안보 전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타고, 아베 정권은 극우 입장과 군국주의를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시도하는 모양새이다.
아베의 이런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진짜 효과를 뒤엎는 일이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중 양국의 영토 주권의 갈등에 관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중립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태도는 한국의 사드 수용에 분명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좋든 싫든, 국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의 전략적, 작전상 삼자동맹 (한·미·일)을 형성하게 된다.
이 삼자동맹은 엄밀한 의미의 절차상 조약관계의 결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경쟁적인 중·일 관계에서 일본에게 전략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신뢰 결함이 높을수록 한·일 안보 정보의 공유도 어려워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태도가 바뀌고 한·일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된다면, 한국의 사드 참여 조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형세를 역전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종용에 나선 것은 틀림없이 이 이유 때문인 것이다.
MUSIC
Mozart-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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