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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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작전통제 전환의 문제들 (Issues of OPCON Transition)


Issues of OPCON Transition
Abstract:
 
The decision to delay, however, does not address the plan's underlying deficiencies.
 
How the OPCON transition is implemented is far more important than when it occurs.
 
Dissolv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s dangerously ill-advised because it violates the key military precept of unity of command in preparation for and during hostilities.
 
Replacing a single integrated command with two parallel independent commands risks seriously degrading U. S. and Korean deterrent and warfighting capabilities.
 
Currently, U. S. and Korean forces are closely integrated in a seamless, effective structure to deter and defeat the North Korean threat.
 
The OPCON transition plan does not so much transfer OPCON as it divides it. Such a command structure is potentially working at cross-purposes.
 
Although both commands would communicate and coordinate through an Alliance Military Coordination Center after the OPCON transition, the loss of unified command risks severely curtailing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fight in a coordinated manner.
 
The resulting system has a greater potential for creating confusion and even tragedy in the fog of war.
 
A bifurcated command increases the danger of mission failure and increased casualties, including friendly fire casualties.
 
Such a system also threatens the sense of purpose and justification for U. S. forces in Korea.
 
Eliminating a combined command lead to reduced U. S. 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 for maintaining a U. 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bsence of a clearly articulated mission after the transition, questions about the role of U. S. forces in Korea would increase calls for a U. S. drawdown or withdrawal.
 
Former CFC Commander Walter Sharp (2008~2011) recommended that the U. S. and Korea maintain a "combined senior command structure but with a ROK general as the commander.
 
To reassure Seoul of the U. S. commitment, General Sharp urged Washington to reaffirm that it would maintain 28,500 personnel in Korea after the OPCON transition.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trive to enhance the existing military alliance and, indeed, expand it into a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 both countries should review the decision to disband the CFC.
 
Washington and Seoul should maintain the CFC, but with the Korean JCS Chairman as the CFC commander and the USFK commander as the deputy CFC commander.
 
Operation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s a subset of command. It is "given for a specific time frame or mission."
 
 
작전통제 전환의 문제들
 
현안의 전시 작전통제 (OPCON)전환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환계획의 근원적인 결함을 다루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다.
 
작전통제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는 것은 언제 전환하는가 하는 시기 그 자체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 (CFC)의 해체는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다. 전쟁과 전쟁 준비 시 “지휘 통일”이라는 군사작전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단일통합사령부를 두 유사사령부로 대체한다는 것은 한, 미 양국의 억지력과 전투능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크다.
 
현재 한미군은 北 위협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격파할 구조로 잘 통합되어 있다.
 
두 나라의 정규군을 지휘하는 단일 지휘관의 능력은 임무의 단일성과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요체이다.
 
CFC사령관은 한, 미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야전을 지휘하는 수장이다. 작전통제 전환 계획은 분할에 따른 전환 상 미흡으로 서로 엇갈리는 일을 할 공산이 크다.
 
두 사령부는 작전통제 전환 후 동맹군사협조센터를 통해 연락 및 협조를 하겠지만, 지휘통일의 부재는 한, 미 양국의 협조된 방식의 전투 수행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런 시스템은 전쟁 수행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두 갈래의 지휘는 임무 실패의 위험과 아군화력에 의한 사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를 증대시킨다.
 
이런 시스템은 또한 주한미군의 목적과 정당성의 의미도 위협하게 된다.
 
CFC의 제거는 한반도 내 미군사력 유지에 대한 미 의회 및 국민의 지지를 줄이게 될 것이다.
 
전환 후 분명하게 표명된 임무의 부재 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미군 철수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전 CFC사령관 월터 샤프 (Walter Sharp, 2008~2011)는 한국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 미 양국의 “연합고위사령부구조”의 유지를 추천하고 있다.
 
이 사령부는 휴전과 전시 한국방위를 책임진다. 미국의 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통제 전환 후에도 2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전 CFC사령관 비.비. 벨 (B.B. Bell, 2006~2008)은 한 때 작전통제 전환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나, 그의 입장을 바꿨으며 미국 주도하에 北 정권을 공세적으로 봉쇄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작전통제 전환의 영원한 연기 요청.”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런 새로운 사실은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의 확실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의 필요성의 열띤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핵 확산은 지역 핵무기 경쟁과 핵 확산금지조약의 실패를 이끌 수 있으며, 미국의 세계안보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전 CFC사령관 존 틸러리 (John Tilelli, 1996~1999)도 마찬가지로 CFC의 해체를 반대한다.
 
CFC는 현존하는 최고의 동맹 메커니즘임을 강조하며,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지휘구조 변경의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 미 동맹의 공고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지역적 환경에 비추어 현안의 CFC해체 결정을 재거토해야 할 것이다.
 
CFC 유지를 위해 한국이 CFC 사령관을,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하 지상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이, 해・공 구성군과 새로이 창설된 상륙전구성군사령관은 미국의 몫이다.
 
CFC사령관은 전과 같이 계속 한국 및 미국 대통령에 보고를 한다.
 
한반도 내 미군 사령관은 UNC사령관 직을 계속 수행한다. 일본 내 UNC 후방기지는 한국방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CFC처럼, 이 CFC를 유지하면 한국방위에 시너지효과가 있는 합동 및 연합군작전의 단일지휘통제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의 새로운 지휘구조는 UNC의 장차 역할과 CFC와 USFK관계, 책임 분할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미 국민과 의회엔 외국사령관 밑에 미군을 둔다는 것은 잠재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은 미군이 외국 작전통제 하에 있는 것이지, 외국지휘 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차이는 겉보기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중요하다.
 
비록 다른 나라의 작전통제 하에 있더라도 양국의 대통령은 변함없이 자국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미군 지휘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통제 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CFC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가명령권한에 종속돼 있는 것이다.
 
작전통제 (Operational control)는 한편으로는, 지휘의 부분 집합 ( Subset of command)이다. 이것은 특정 기간이나 임무로 부여 된다.
 
미군은 독립전쟁과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사막의 폭풍작전과 NATO작전 이후 외국 지휘관 하의 작전통제를 받아 왔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MUSIC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Pietro Mascagni
Lim Kek-tjiang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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