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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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한반도 문제와 국제기구의 효용성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s)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bstrac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with an international membership, scope, or presence.
 

There are two main type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table organizations include the United Nations (UN), OEC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circumscribed, several UN agencies including UNDP, FAO and WFP have conducted joint project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n 1990s,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initiated by the UNDP drew interest from surrounding countries including two Koreas, China, Russia, and Mongolia, and therefore many expected it could lead politico-economic changes in this region.
 

After the UNDP transferred its initiative to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program lost its initial impetu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 among members, and even North Korea drop out of it.
 

The FAO and the WFP have provided food-aid to North Korea, and their programs have continued without break even when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Those programs, however, fall short of producing any changes of North Korea's attitude, because the project was bound b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o much relied on America's aid.
 

These cases imply that IOs should hold the initiative throughout the program with North Korea.
 

Also it is required well-prepared long-term plans that forg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and upgrade the program level from mere humanitarian support into politico-economic projects influenc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attitude.



한반도 문제와 국제기구의 효용성
 

한반도 통일은 남북 간의 당위적인 문제인 동시에 여러 국제 행위자가 함께 나서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어렵고 복잡한 통일문제의 해결엔 국제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며, 유엔기구가 가지는 고유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첫째, 다자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개별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둘째, 유엔기구의 결정은 국제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셋째, 유엔기구는 정치적 편향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유엔의 여러 비군사적 전문기구들은 이미 北 정권과의 상당한 정도의 교류사업의 경험이 있으며, 중요한 대북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음으로써 北 정권은 유엔을 미국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北 정권은 유엔 중심의 국제기구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北이 1970년대 초부터 국제기구 가입을 본격화한 것은 이 시기 국제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수적 우위가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의 판도를 흔들었고, 1974년 유엔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비판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국제경제질서 (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가 채택되었다.
 

이런 국제정세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의 국제기구정책에 일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3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北은 유엔에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로 비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는 외교를 펼쳤다.
 

1980년대 말부터의 동서화해의 분위기 고조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국제기구에서의 北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北은 유엔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1년 제46차 총회에서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유엔 회원국이 됨으로써 北은 유엔이 주관하는 각종 기금 (Funds)과 계획 (Programs) 및 비유엔 기구, 협약에 가입하여 전 방위 국제기구 외교를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北의 핵개발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유엔과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크게 감소되었다.
 

北의 국제기구 정책 변화를 보면, 유엔 가입 이전에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가입 후에는 정당성 경쟁보다는 실질적 이익 추구에 집중했다.
 

이런 모습은 北이 여러 국제기구 가운데 UNDP, WFP, UNICEF 등과 같이 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들과 비교적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선별적으로 일부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는 평양에 사무소를 개소하도록 하여 대북 원조와 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北의 국제기구와의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은 개발원조 획득을 위해 다자적인 금융기구들, 특히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을 포함한 세계은행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더 많은 정부 및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저개발 국가들에겐 세계은행 가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IMF는 다른 기구들보다 더 강하게 수원국의 경제구조 조정과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北은 이것이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특히 北의 핵과 장거리유도탄 개발 등으로 미・北관계에 안보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北의 이들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北의 국제기구 활동은 아직까지 제한적이고 편향적이다.
 

이것은 北체제의 폐쇄성과 이념적인 정치체제에 따른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통일 여건의 준비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비정부기구와는 달리 정부간기구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에 국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 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라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참여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분단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자칫 강대국의 잣대로 우리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과 정당성이 강조되는 국제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예는 北 정권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UNDP와 FAO/WFP의 대북사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UNDP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s Program)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빈곤완화, 새천년개발계획 (MDGs), 민주적 거버넌스, 위기 예방 및 복구,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과 에너지 등을 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北 정권 사이에서 北과 바깥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두만강유역개발사업 (TRADP)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한국, 北 정권,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의 기대와 달리 TRADP는 성과가 부진했다. 사업의 지속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실패한 것이 큰 이유였다.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의 한계는 안정적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빠르게 식어갔다.
 

TRADP는 UNDP라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남북을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했던 좋은 사례의 하나이다.
 

한편 저개발 국가에서의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잉여 농산물을 지원하는 전문기구인 WFP는 FAO 및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과 연계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유엔기구 가운데 FAO/WFP는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O는 北의 식량 및 작물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모작 사업, 조림사업, 온실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FAO/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례는 인도적 국제기구가 가지는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WFP가 대북식량지원이라는 인도적 사업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행위 주체를 철저히 국제기구로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의 악화에도 사업의 완전 중단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인도주의 민간단체들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北 정권과 비정부적 차원에서의 접촉 및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 및 인정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 단계별, 포괄적 접근이어야 하며 강대국 중심의 외교와도 병행 및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기구를 활용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두만강유역개발사업과 FAO/WFP의 대북식량지원 사례는 유엔기구의 비군사적 다자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北 정권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효험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제기구와 北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국제기구가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 개입 가능성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MUSIC
Beethoven, Piano Concerto No.5-1 Allegro
Piano: Zimerman
http://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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