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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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좌절된 중-北관계 (Sino-North's Frustrated Relationship)




Sino-North's Frustrated Relationship
Abstract:
 

Though this is not a new story, China remains stymied in relations with its reclusive, defiant North regime.
 
 
China's official reactions to the North's internal power struggle have, thus far, been limited largely to formulaic calls for internal stability.
 

Jang's ouster must be deeply disquieting to senior Chinese policy makers, who yet again find themselves on the outside looking in.
 

Leaders in Beijing, by nearly all indications, were blindsided by the latest events. By contrast, Korean intelligence disclosed Jang's fall from power a full five days before its stunning climax on December 8.
 

The Kim family intends to keep China in the dark as fully as it can.
 
 
Chinese leaders, including President Xi Jinping, voice periodic frustration with North Korea, but none seems able or willing to translate Pyongyang's ever increas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nto meaningful influence.
 

China's policy record on Pyongyang over three decades remains unblemished by success. Jang was China's primary channel into the North. Beijing probably calculated that Jang was prepared to open a limited window into the North.
 

Jang's accumulation of wealth and his economic links with China proved his undoing once Kim Jong-un demanded a redistribution of the spoils.
 

Jang's fall from power is the latest in a long succession of Chinese policy failures in North Korea.
 

Chinese foreign policy currently appears bold and assertive, but on the peninsula China's stance remains exceedingly risk-averse.
 

Some argue that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weighs heavily on the minds of more traditional constituencies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rmy.
 

But deeper, current anxieties also inhibit Beijing. Lacking realistic options to control North Korean behavior, China prefers instead to avoid doing anything that might alienate Pyongyang.
 
Kim Jong-un sees little reason to follow China's advice, and he will continue to zealously guard against Chinese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fully prepared for serious dialogue with China.



좌절된 중‧北관계


北 정권의 2인자격인 장 성택의 처형 이후, 중국은 北의 시비조의 은둔 정권과의 관계가 난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는 오랫동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北의 내부권력 다툼에 대해 중국은 이제껏 틀에 박힌 내부의 안정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장의 제거는 또 다시 외관상으로만 사물을 본다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깊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거의 모든 징후로 보아, 이번 사건에 중국의 지도부는 무방비 상태였다. 반면에, 한국의 정보기관은 12월 8일 정치국 회의장에서의 놀라운 순간 직전까지의 전체 5일간의 北의 사태를 완전히 밝혀냈다.
 

北의 김 씨 왕조는 가능한 한 중국이 모르도록 일을 하려한다.
 

시 진핑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부는 가끔 北 정권에 대한 실망을 내 뱉고 있지만, 점점 커가는 평양의 대중 경제의존을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덩 샤오핑 중국의 개혁 초기부터 중국은 北 정권의 점진적인 경제적 변화와 외부세계와의 관계의 정상화 및 중국의 이익 증가의 배려를 설득해 왔다.
 

그런데도 北 정권은 한국에 대한 되풀이되는 위협과 외부세계와 중국이 반대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탄의 속도가 붙은 개발을 포함한 “요구와 도전”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北의 비공식 시장화를 위한 일부 조처 외 지난 30년 간 중국의 대북정책은 흠집 없는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장 성택은 중국에게는 대북 기본 채널이었지만, 중국은 그를 베이징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장 성택은 평양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광범한 국제 경험의 소유자였다.
 

北의 여러 가지 사업이익의 통제와 중국 국경지대의 경제특구 책임자로서 그는 실질적인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장이 제한적이나마 北의 개방의 문을 열 것으로 계산했으며, 중국이 여태껏 찾아내지 못한 잠재적 안정 옹호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장은 틀림없이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용서 없는 정치전쟁에서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
 

北의 지배층에서는 장이 중국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의혹이 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의 부 (富)의 축적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대한 김 정은의 노다지판의 나눠먹기 요구로 마침내 장이 파멸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거나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김 정은의 무조건적인 복종의 강요와 권력의 강화로 친 중국 인사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北 정권 내에 믿을 만한 동지가 없는 중국은 성급하고 거드름피우며 중국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김 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장의 실각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긴 연속적 실패의 최신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北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막아주는 중국의 완충국이라고 말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이 계속 北 정권의 기본 원동력 역할을 하기에 중국이 北의 완충국인 셈이다.
 

현행 중국의 외교정책은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위험회피로 일관한다.
 

문제는 왜 중국이 北 정권에 대하여 겁이 많은 이와 같은 태도를 이어가는가 하는 점이다.
 

6‧25전쟁의 유산이 중국공산당과 군대에 강력한 전통적인 지지의 정신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깊은 고민이 또한 베이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측할 수 없고, 외국인 혐오증의 김의 중무장 정권의 극단적인 행동이 한반도에 큰 위기를 촉발하여 중국이 급격히 휘말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北의 행위를 통제할 현실적인 옵션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신에 평양을 경원 (敬遠)하는 어떤 일도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北 정권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건의 부과와 대대적인 정책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김 정은은 중국의 충고를 따르려하지 않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北에 대한 중국의 소극성의 하나의 예외는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의 증진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중국의 北과의 양국 무역은 약 60억 달러 규모다.
 

박 근혜 대통령은 이미 중국 국빈방문을 마쳤지만, 北의 김 정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동등한 행사 소식도 없다.
 

중국은 北의 행동과 목표로 인해 제기되는 큰 위험에 관한 많은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급한 장 성택의 숙청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부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공히 중국에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책의 우유부단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험 회피는 중국 자체의 의지와 창의성의 큰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간의 솔직한 대화 없이는 한반도의 심각한 위협의 잠재적 위험성은 유감스럽게도 높아만 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의 진지한 대화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중국만이 자국의 이익과 상반되는 심각한 위기 전망을 해결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다.
 
MUSIC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Moz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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