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s Wild Card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was home to one of the Cold War's hottest conflict. Combat raged for three years, and the Korean people have lived under a cold peace ever since.
Today,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as dicey as any time since the 1953 armisti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facing new and increasingly dangerou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underwent an enormous qualitative change over the past three months that heightens the urgency of a potential crisis for the North and even could signal the regime's eventual undoing.
Kim Jong-un remains a top concern. Kim recently had his own uncle executed. Rumors that it was a death-by-dog affair attracted all kinds of attention, until that story was traced.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as an Asia's wild card. Kim's decision to purge, more significantly, the manner in which he chose to do so have driven dangerous cracks throughout the edifice of North Korean power.
This is because Kim has chosen to demonstrate to his own people the shortcomings of his rule and its system, diminishing his and his regime's prestige and authority in the vain pursuit of consolidated power.
Though now debunked the story remains troubling for two reasons.
First, a lot of people found it quite plausible-showing how accustomed we are to expecting the worst from North Korea.
Second, even Korea experts can't agree over what the killing means. Some think it shows Kim is effectively strengthening his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others interpret it as an act of desperation, indicating Kim's effort to consolidate power is flailing.
Either way, the experts expect more bad news from the world's worst regime. Their predictions range from another nuclear test, to another attack on Seoul, to the regime imploding-dumping the country into civil war and throwing control of its nukes up for grabs.
Last year, Korea reacted strongly to remarks and acts by Abe, who backtracked from Japan's previous apology for invading Korea during World War II. Korea apprehension rose again when Tokyo recently announced plans to upgrade its self-defense forces.
Many Koreans now rate Japan as a security threat on par with , or exceeding, North Korea or China.
For its part, Washington needs to step up its efforts to show it will remain a strong regional and strategic presence, reassuring its regional allies.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
한반도는 냉전의 가장 격렬한 충돌의 현장이었다. 6‧25전쟁은 3년이나 맹위를 떨쳤고 한국인들은 그 후 오늘날까지 차가운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의 상황은 1953년 6‧25전쟁 휴전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욱 더 위험한 역동성을 맞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北 정권 상황은 엄청난 질적 변화로 北의 잠재적인 위기의 절박성을 높였으며, 다가올 수 있는 정권의 궁극적인 종말을 신호하는 양상이다.
중요한 것은 김 정은이 위험한 방법으로 北의 권력 조직에 금 가게 한 것이며, 체제의 위험한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김의 통치와 체제의 결함을 주민들에게 노출시킨 것이다.
지난 해 김이 그의 고모부 장 성택을 처형함으로써 北 정권은 이제 최고의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北 정권은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 (Wild card)가 되었다.
우선 北의 내부 위험을 보는데 있어서 장에 관한 의혹과 뜻밖의 사실의 충격적 값어치는 과대평가하기 어렵다.
장의 죄목에는 파벌주의와 군사 쿠데타 음모, 치정행각, 그리고 사욕을 위해 국가자산을 중국에 팔아먹는 이른바 “비난과 수치심”과 같은 범죄들이 나열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신뢰받는 최고의 가문으로서의 장과 그의 무리들의 범죄가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백두혈통의 덕목을 자랑하는 김 씨 가문의 탁월함과 영명 (英名), 그리고 무류성 (無謬性)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속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인가?
이것은 최고통치자가 2012년 인민군 전 총장모장 리 영호를 숙청한 것처럼, 장을 소리 없이 제거함으로써 그의 명령과 욕망을 그의 측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리 영호는 어쩌면 몰래 처형되었을 것이다.
김 씨 가문의 법정에서 배신과 비행의 책임을 물어 극적으로 처형하고 매스 미디어에 공개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다.
김 씨 가문이 주장하는 정통 (正統)과 식견, 그리고 인종 (人種)순수성이라는 에피소드의 약화는 北 정권 내 불만이나 인기에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김의 품격을 확실히 떨어뜨렸다.
최소한, 이것은 김의 분명한 충동적인 행동과 불안정의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김의 통치로 인해 北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값어치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태껏 北의 붕괴를 낙관적으로 점쳐 왔다. 1989년 동구 공산권의 붕괴 도미노 현상이 곧 北 정권에도 닥쳐 온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20년 넘게 지나면서 오늘날엔 北은 이전 공산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논리로 北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렀다. 北 정권이 아시아의 와일드 카드로 부상한 까닭이다.
이것은 외부세계가 北의 정보와 철권통치의 기본적 구조 및 정권 내부의 비밀에는 어두웠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여태껏 온갖 추측을 불러왔던 장의 사건은 그 내막이 추적될 때 까지는 개죽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정체가 폭로되면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평양의 최악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그럴듯하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그 살해의 의미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김이 정부와 군을 확실하게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권력 강화를 위한 절망적인 행위로도 해석한다.
뭐라고 하여도, 이 최악의 정권으로부터 더 나쁜 소식이 예상 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예상이란 또 다른 핵 시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과 정권 내부 파열에 따른 북한 지역에서 터질 내란을 포함하여 핵 통제력 상실 등 다양하다.
최근 한국은 중국의 계속되는 국제규범의 변경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해 말, 중국이 동중국해의 자국 항공식별구역 (ADIZ)을 확대할 때, 여기에는 한국의 영역도 일부 포함되어있어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일본 아베 (安倍)정권이 출범한 이후 아베의 좌충우돌하는 언행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 여론은 일본을 北 정권이나 중국과 동등시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을 규탄하는 한국과 北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리면서, 北의 노동신문은 아베를 “군국주의 미치광이”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다. 미국에게 이런 움직임은 미국 외교정책의 위험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힘의 지주이며, 나아가서 한‧미‧일 3국의 견고한 관계는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버팀목이다.
일본으로서는 한‧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北 정권이나 중국에게 한‧미‧일 간에 틈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전략적 큰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되다.
미국의 재 균형전략 (Rebalancing strategy)은 일본의 공세적 안보전략 수립을 초래했으며,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불안정 및 긴장고조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다자간 대화와 소통은 지역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숙고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4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주로 국내문제에 몰입하고 말로만 아시아 정책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서는 민감한 입장의 동북아 지역의 두 핵심 동맹들과의 건전한 전략적 입지를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연두교서에서 밝힌 “행동의 해 (A Year of Action)" 선언이 공허한 소리가 아닌 실천궁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s Symphony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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