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3년 6월 1일 토요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략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bstract:

President Park Geun-hye's proposal to North Korea for a dialogue was in line with Park administration's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 set of guidelines directing Park's North Korea policies.
 

It appears that President Park has turned around from Park's previous hard-line stance since Park has proposed a dialogue to follow the administration's policy guideline of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ccording to this policy framework, if North Korea makes the right choice, such as abandoning its nuclear ambition, Republic of Korea would reciprocate by giv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tarting low-leve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f the peace process proceeds further, Republic of Korea is even willing to direct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provide ample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deemed to be substantially more flexible than tha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based on strict reciprocity, and thus gives rise to hope-filled anticipation of renewe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ch all but ended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grave situation the country faced, Park said thyat she would keep open the possibility of dialogue.
 

It is far to say that Park has maintained stability by keeping the basis of policy toward the North separate from firm responses grounded in national security.
 

Also playing a role in this is the priority Park has placed on working close with China.
 
 

박 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하면서 신뢰와 균형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北정권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과 대안이 뒷받침되어야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공식 출범하여 이제 겨우 1년이 지나면서 불완전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北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당 영도체계 (제1비서)와 국가영도체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자로 옹립함으로써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을 확립했다.
 

김정은의 인격적 핸디캡을 보완하고 제도적 리더십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동시에 당과 국가체계 복원을 완수하기위한 조처도 취했다.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숙청은 군 내부의 체제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은 다소 불완전하다.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의 정책조정능력은 문제시 될 수 있다.
 

최근 北이 구사해 온 강경일변도 대외, 대남정책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3년 초 北이 NPT탈퇴와 준전시 상태 선포와 같은 초강경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였다.
 

즉 강경드라이브 카드와 출구전략 카드를 모두 갖고 정책조정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北은 특정 외교안보현안이 발생하면 군부와 외교부, 당 국제부가 각각 최고지도자에게 제의서를 올리고 김일성, 김정일은 이를 종합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조정능력을 발휘하는 절차를 따랐다.
 

반면, 종합능력이 미약한 김정은은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는 군부의 강경드라이브 일변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난맥상은 단순히 외교안보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김 정은체제는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핵심 권력엘리트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현재까지는 김정은의 불완전한 리더십을 잘 보완하고 있다.
 

김경희는 이른바 北이 말하는 백두혈통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김정은의 최고 정치적 후견인이다. 김정일이 물려준 통치자금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 전부터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으며, 오랫동안 맡아오던 당 경공업 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성택은 확실한 실세 중의 실세다.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핵심 국가목표들이 장성택의 지휘 하에 추진되고 있다.
 

당 행정부장으로써 국가보위와 사회 안정을 책임지는 공안기구들을 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책임지고 있다.
 

최룡해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명실상부한 군부의 2인자로서 김정은의 군 장악을 지원하고 있다.
 

최룡해는 전통적인 당료출신으로 장성택과 합세하여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오랜 시간 정체되고 상호불신이 깊어 남북관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없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강경 또는 유연한 조치로는 관계의 진전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쟁점 등이 해소되어야 실질적인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해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책의 진정성이 인지될 때, 핵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상호간의 신뢰형성은 과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축이 정상적으로 확고히 서게 되면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 상황 개입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도 없어질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화와 협력 공간을 조성하여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 가는 것이 진취성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들의 남북 간 대립과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현안들을 회담에 상정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방향을 정립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상호신뢰를 회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는 도발을 저지하고 억지하는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 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균형을 중시한다고 해도 긴장 고조와 위기 국면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USIC
Light Cavalry Overture
Franz von Suppe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http://www.youtube.com/watch?v=7PFcwxzYzpc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