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권의 생존 방식

      

“The Survival of North Korea"

Abstract:

Despite the predictions of many experts, North Korea is still around.  It was supposed to collapse with the Eastern European communist regimes, but it didn't.

It was supposed to crumble during the great famine of the mid-1990s, but it didn't.

The hard-line policies of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ere supposed to do the trick, but they didn'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in lousy shape, the ruling elite is a gerontocracy, and several thousand North Korean citizens vote with their feet every year.  But. Pyongyang soldiers on.

North Korea has proven over the years to be unusually persistent.  Policymakers who have based their strategies on its collapse have so far been confounded at every step.

So a realistic approach is necessary to dealing with a difficult, opaque regime that is not going away any time soon.

-- 여태껏 北 정권 붕괴를 점쳐 온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달리 김 정일 체제는 건재하다.  北의 이 장수 비결에 관해 한반도 문제의 석학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교수는 北 체제 능력의 과소평가를 지적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 도전을 다스리는 통제력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된 통치 이념을 북한 지역 토착 민족주의 의존으로 전환하는 그들의 순발력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FPIF (초점외교정책)의 정책연구소 공동소장 존 페퍼는 국제정치무대의 관습과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면서 6자 회담을 물 타기 전술로 농락하고 있는 北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

많은 붕괴 예언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은 아직도 건재하다.  北은 동구권 공산 정권들과 함께 붕괴되리라 여겨졌지만, 붕괴되지 않았다.

北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 때 무너지리라 예상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이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北의 경제는 몰골이 비참하고, 지배층은 늙었으며, 많은 주민들은 도망침으로써 이의 (異議) 제기 의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평양 정권은 단호히 버텨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北 정권의 장수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北이 당장 붕괴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책 결정자들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교수 (Bruce Cumings, 시카고대학교)는 이 부정확한 예측의 내력을 재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한 영역의 北의 상황을 잘못 이해해 왔으며, 예를 들면,  외부 충격의 흡수, 내부 도전에의 대응,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된 통치이념을 토착민족주의 의존으로 전환하는 등 北 체제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전문가들은 우왕좌왕하고, 北 정권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순하지 않은 정권으로 알려진 北 정권은 실제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궁리해 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다.  평양은 핵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외부 변화에 줄줄이 굴복한 정권들을 공포에 찬 눈으로 목격했다.

그것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가장 최근에는 무아마르 카다피의 리비아 등이다.

오늘날, 北은 4~8개의 원시적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Siegfried Hecker) 는 추정하고 있다.

1990년대의 효과적인 협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北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4개의 핵무기라도 정권교체를 저지하는데 충분하다. 

두 번째 전략은 특별경제지대를 통해 외국자본을 얻어 내는 노력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바로 북 쪽 개성공단은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다.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이 공단에는 45,000명 이상의 북한 지역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개성은 지난 수년 간의 남북 관계의 경색에서도 살아남은 곳이다.  

北 정권이 이곳 노동자들의 봉급에서 많은 돈을 빼앗아가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수입은 북한 지역 일반 노동자들 보다 70~100배나 많다.

셋째는 北이 운영하고 있는 자릿세 거래 전략이다.  北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에 이르는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북이 언젠가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면, 이것은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될 수 있으며, 상품 운송 시간은 2주나 단축되고 비용도 톤 당 34달러~5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北 정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런 조건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北 정권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중국처럼, 외부세계와의 접촉의 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내부 변화일 것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외부 세계의 보다 많은 정보를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협력은 또한 식량과 에너지로 北 정권을 연명시키면서, 동시에 北의 광물 자산을 빼내는 중국에 평형추 (平衡錘)를 제공 하는 것이다.

각종 단체들이 北 정권과의 정보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German Foundation은 北 정권 경제 현안에 관한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Hanns Seidel Foundation은 국제무역과 기업관리의 능력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재단의 서울 대표부는 세미나의 결과는 혼란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교류는 “중간수준 분야의 관료와 관리자들의 새로운 사고의 창출”이라는 정책 현안을 상이한 시각에서 보는 방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北 정권은 동질적 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는 항상 이 정책 결정 국면을 강조한다.  개방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외부 동기가 의심스럽고 내부의 이의제기에 잔인한 정권을 대하는 도전에서 北 정권의 생존은 콧대 센 모습이다.

北 정권은 몇 년 동안 유별나게 집요함이 입증되었다.  北의 붕괴를 기초로 한 전략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동되었다.  따라서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불투명하고 나쁜 김 정일 정권을 다루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