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아랍의 봄과 평양


     

“Arab Spring and North Korea "
Abstract:
The Arab Spring first saw the toppling of Mubarak in Egypt and the arrest of members of his family on corruption charges.

Mohammar Gadhafi and his sons have now been removed from power in Lybia.
The Assad dynasty in Syria may be nearing the end.

As Kim Jongil puts the pieces for his family's second power succession, he cannot but fear the winds of change and the scent of jasmine.

The Kims have to rely on the state security apparatus to try to ensure a trouble-free power transition.

The Kim regime survived a previous change of leadership, a catastrophic famine and the demise of its major sponsor.  The regime may be on the cusp of drastic change.



-- 재스민 혁영(Jasmine Revolution, 튀니지 혁명)이 불붙인 전례 없는 시위와 항의의 혁명 물결은 아랍의 봄을 상징하는 요원의 불길이 되어, 2011년의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넓은 대륙을 달구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은 北 김 정일 정권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60년 넘게 김 일가가 이끌어 온 독재 왕조는 그 희극적 3대 세습 놀이에 영일이 없다.

마크 피츠패트리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비확산 및 군축프로그램소장은  이와 관련, 오늘의 평양의 희극적 정치 게임의 불안한 귀추를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2011년은 왕조들에게 나쁜 해가 되고 있다.  아랍의 봄은 먼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를 쓰러뜨렸고, 부패혐의로 자신의 후계자로 선전했던 아들 가말을 포함한 그의 가족을 체포했다.

더 강렬한 투쟁 이후 모아마르 가다피와 그의 아들은 지금 리비아의 권좌에서 추방되었다. 한편, 시리아 아사드 왕조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는 왕조는 어떤가 ?  北의 김 정일은 이미 자기 가족의 두 번째 권력 승계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과 재스민의 향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北의 승계 절차는 외관상으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 한마디에 못할 것 없는 北 지역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아버지 (김 정일)가 죽는다면, 지목된 승계자인 셋째 아들 김 정은의 지지구조는 중심 기둥을 잃어 비틀비틀 거릴 것이다.

성공적인 권력 이양은 김 정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제를 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김 정일은 2년 전 있었던 뇌졸중 (腦卒中)으로부터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70대 남자의 보험 통계와 습성 및 의료 기록으로 볼 때 그의 전망은 밝지 않다.

공식 지명된 아들은 이제 거의 1년 동안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그가 등장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알려졌으며, 새롭게 4성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사실상 서열 2위에 올랐다.

스물 몇 살의 아들이 2009년4월의 야심 찬 유도탄 시험의 책임자였다는 김 정일의 최근의 자랑은 확실히 처음부터 만들어 낸 광신적인 인물숭배의 꾸며낸 이야기다. 

김 정은에 관한 몇 몇 확인된 사항은, 지난 9월 당대표자대회 한 달 후, 김 정일 부자는 주민의 감시 및 통제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를 두 번 방문했다.

김 부자는 말썽이 없는 권력 이양의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 기제(機制)에 의존해야한다. 김 정일은 그 준비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했다.

김 정은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보다 실제권력과 정치 감시, 처벌과 강제에 더 의존해야할 것이 분명하다.

김 정은은 경험 부족과 허약한 세력 기반, 경제 개혁의 정치적 제약 그리고 정치군사의 역
할 때문에 모진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휴대전화 가입자 수 60만 명의 예를 들면서, 북한 지역의 일부 유리한 인상을 전하고 있지만, 김 정일 정권은 소련후원자를 상실한 후 20년을 지독한 가난 속에 빠져 있다.

北은 지난 5년 간 셋은 마이너스 GDP (국내총생산)성장이었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가난한 생활 조건에 허덕이고 있다.

선군정치 (先軍政治)에 대한 이데올로기 강조로 왜곡된 자원 분배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더 악화 시켰다.  한편 北의 군사 도발과 지난 비핵화 공약을 어기는 일로 모든 잠재 식량기증자들의 열정을 낙담시켰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세대 계승의 외부 및 내부 조건은 1994년 김일성 사후 최초의 왕조 이양보다 덜 유리하다

이 상황은 北을 더 위험한 정권으로, 더 군사 도발에 기울게,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고 어떤 구매자에게도 대량살상무기 판매를 하게 만들 수 있다.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강성대국 (强盛大國)이 된다는 공상적인 목표의 추구에서 이와 같은 군사 능력은 北 정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모두이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北 정권이 해명하기 시작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김 정일이 죽자마자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김 정일 정권은 이전 리더십의 변화와 치명적인 기근 그리고 주요 스폰서의 종언에도 살아  남았다.  지금 北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 위기는 여러 가지이고 극심하다. 이 정권은 과감한 변화의 첨단에 와 있는지 모른다.

北의 핵무기 보유는 논쟁적인 붕괴 시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이 우발사태를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사전에 3자가 신중하게 계획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