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쟁력 (Korea's Competitive Edge)

Can Korea engineer a Second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 went from a war-torn, impoverished nation to a global industrial powerhouse in just two generations. A country that relied on U.S. aid until the 1960s. As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s, Korea finds itself straddling a precarious fault line. Next-generation companies must take the lead in fueling the country's resurgenc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soft power has made huge strides over the past decade, but it is time for Seoul to use this cachet to advance global public goods. The seminal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reform, sustaining global outlooks and assuming greate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building a bipartisan competitiveness strategy that will make Korea into a truly global, pivotal state. 대한민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서울이 허레이쇼 앨저 (Horatio Alger Jr,1832~1899 미국 작가)가 가난한 배경에서 안락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해 쓴 청소년 소설 "Rags-to-Riches Story (누더기에서 재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불과 두 세대 만에 전쟁으로 피폐 (疲弊)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반전 (反轉)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대한민국 배우들이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하거나 K팝이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 차와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중 하나라는 인구 통계학적 여파, 중국의 전 방위적인 경제 경쟁, 취약한 공급 망, 훨씬 낮은 성장률 등 비교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인들은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웃한 北집단과 인근에 중국의 군사 발자국의 증가에 직면 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단층선 (單層線)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 (AI)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흔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무기력한 성장이 새로운 정상 (正常)이 되면서 더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민간이 앞장서서 구조개혁에 나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 심화는 심각한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파와 우파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좌파는 더 큰 규제 통제로 기업권력을 통제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우파는 민간 부문의 활력을 방출해야만 대한민국이 포스트 팬데믹 에서 경쟁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가정 (家庭)브랜드들이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수퍼 차지했다면, 차세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한민국의 부활을 부채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 안보를 책임지고 기업들이 중요한 공급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시대에 국가와 시장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기업과 기업가 정신, AI와 같은 최고급 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경제 구축, 세계 공동체에 대한 더 큰 목소리를 투영하고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와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공동체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주요 동력이 될 것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능력은 4차 산업혁명의 새벽에 대한민국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창업의 확산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새로운 공급 망을 강화하려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가속화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만약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국내에서 녹색 혁명을 선도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큰 관심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자 4번째로 큰 경제국인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1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공공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우수성을 사용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체제는 국가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고 하이브리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현대화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지리 경제적, 기술적 위협의 잠재적 혼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눈에 띈다. 국가가 채택하는 그 어떤 새로운 국가 안보 체제도 국내에서의 국가의 탄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비할 데 없는 도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과 개혁의 중요성, 세계적인 전망의 유지, 더 큰 국제적 책임 담당, 그리고 초당적인 경쟁력 전략의 구축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세계적이고 중추적인 국가로 만들 것이다.

北집단의 도발 관행 (North Korea's Provocative Practices)

North Korea has the fourth largest military in the world. And yet itNorth Korea has revved up its cycle of missile provocations. is substantially outclassed in terms of technology and logistics. The regime's investment i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attempt to offset that capabilities imbalance. North Korea's saber-rattling could help it smoke out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North regime likely sees its weapons capabilities as an effective deterrent against hypothetical U.S. attacks and a reliable tool to intimidate its regional neighbors.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wil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hoose to respond to another North's provocations? 北집단은 최근 들어 핵 협상에서 한·미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의 도발 주기 (週期)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김의 평상시의 비즈니스와 같은 관행을 나타내는 것이며, 北집단의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요소들이 김의 이러한 무기 능력 추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北집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기술력과 병참 (兵站)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열등한 수십 년 된 중국과 러시아 장비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훈련과 무기 및 부대의 대규모 퍼레이드는 주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역할을 하며 적들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긴장이 무력 대결로 번질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北집단의 핵무기 및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능력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이다. 긴장 고조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北집단은 미국의 선제공격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평양은 한국 좌파정권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왔다. 그리고 남북 평화와 화해 전망에 매달림으로써, 한국의 좌파정권이 北핵을 둘러싼 미국과 北집단의 정책 분열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北집단의 무력시위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과는 어떠한 차질도 빚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도탄 도발의 일상화가 정권에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몇 가지 핵심 사실로 이어진다. 첫째,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평양의 전략과 궁극적인 목표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北집단은 무기 능력을 미국의 가상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과 역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도구로 보고 있다. 동시에, 北집단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 사회에 의해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도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北집단이 침략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北집단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핵무기와 유도탄 개발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北집단 문제는 제재, 외교적 비난, 그리고 김의 도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요구와 같은 효과적인 징벌 조치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진전을 위해서는 北집단의 사이버 공격 의존, 불법 선박 대 선박 이송 및 기타 불법 수익 흐름, 인도주의적 도전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한 양자 간 및 지역 간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행은 일상화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의 또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핵 시대 (The New Nuclear Age)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을 재촉하기 위해 그 중 2개를 일본에 투하한 이후 국제 관계의 특징이 되어 왔다. 오늘날, 오직 7개의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北집단)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핵무기의 확장과 지정학적 핵무기의 더 두드러진 역할, 그리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정점에 있는지 여부이다. 위험성을 더하는 것은 핵무기의 보유나 사용에 대한 금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더 적은 재앙 결과를 의미하며 더 유용해 보일 수 있는 소위 전술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형국이다. 이어 올해 초 러시아의 2차 침공이 이어지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파병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핵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는 미국을 단념시키거나 적어도 미국이 더 자제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세계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위험은 더 많은 손에 있는 더 많은 핵무기가 이러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억지력과 책임 있는 관리는 가정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는 또한 비핵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패와 같은 방어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핵전쟁 위험을 감안할 때, 뿌띤의 핵 무력시위가 위험한 전례를 만들지 않고, 보상받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그리고 확실히 두 강대국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스타트 (START, 전략무기감축협상)가 만료되는 2026년 초 이전에, 미국은 러시아에 다음 단계의 핵무기 통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제한될 무기체계의 수와 종류는 중국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란이 세계 강대국들과 합의한 2015년 핵 협정 (2018년 미국이 탈퇴한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인데, 그 협정은 몇 가지 소위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중대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거세질 때 정권은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고 생명 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은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발견된다. 北집단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제재 축소를 대가로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시스템을 제한하는 어떤 형태의 군비통제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또한 北집단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 포기를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핵 문제가 냉전의 유물이라고 착각하고 운영해 왔다. 사실, 세계는 핵무기에 의해 훨씬 더 뚜렷하게 정의될 수 있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진로를 바꾸는 것은 필수적이며, 시간이 촉박하다. Nuclear Weapons have been a fe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August 1945. The question now is whether we are on the cusp of a new age of expanding nuclear arsenals. Adding to the danger is the sense that the nuclear taboo against possessing or even using nuclear weapons is fading. The danger is that more nuclear weapons in more hands increases the odds that one or more of these unimaginably destructive weapons will be used. Given these risks, the most immediate task is to ensure that Putin's nuclear saber-rattling is not rewarded, lest it set a dangerous precedent. Attempts to separate North Korea from its nuclear weapons are going nowhere. In fact, the world is moving closer to an era that could be defined even more sharply by nuclear weapons.

K-pop의 대북 대응력 (K-pop's Response to North Korea)

North Korea's IRBM launch, part of a renewed pattern of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Kim called K-pop a "vicious cancer." Ye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its two regional allies appear to have taken the kind of actions. It could be time to the United States and ROK to consider whether or not to abandon the strategic ambiguity they have used in trying to n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and ROK could be more specific and creative in seeking to deter Kim and the global popularity of K-pop could be part of the strategy. 北집단의 중거리탄도탄 (IRBM)발사 도발은 새로워진 패턴의 유엔 결의 위반으로 한미일 3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것은 향후 김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는 데 창의적일 수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음악 돌풍인 K-Pop이 그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은 K-Pop을 北젊은이들의 “옷차림, 머리 모양, 말투,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불렀다. 관영 언론은 이대로 방치하면 北집단은 “습기 찬 벽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제1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은 K-Pop과 K-드라마와 같은 한국의 영향력과 다른 외부 정보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정보는 北집단의 주민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北주민들에게 김의 독재와 인권침해보다 우월한 실체를 부여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독이 된다. 그렇다면 김이 코로나19를 이용해 대부분의 외부 정보가 北지역에 들어오는 경로였던 중국과 북한 지역의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다른 문화 정보를 탑재한 100만 개의 USB 드라이브를 평양에 전달한다면 어떨까? 드론이나 풍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공격의 단순한 위협은 김이 유도탄을 발사하거나 핵무기 시험을 하거나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생각하게 할 수 있다. 北집단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탄도탄 발사를 금지당하고 있다. 특히 IRBM 발사는 일본 내에서 즉각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유도탄이 어떻게든 실패했다면 일본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北집단의 전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이것을 “폭력 행위”라고 불렀다. 발사를 지시함으로써, 김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세 동맹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 그러한 도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은 北주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다른 물품들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는 광대한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그의 주민들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양국은 모두 北집단이 이 유도탄이나 후속 유도탄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70년 동안 미국과 두 동맹국들은 김 일가가 한국을 다시 침략하지 않도록 설득한 훌륭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2022년 40여 발의 탄도탄 발사와 같은 일부 北집단의 제한된 공격을 포함하여 많은 도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은 김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히 반대할 만한 비용을 부과한 전력은 없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해 왔지만, 그런 발언들이 이전의 北집단의 도발을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미국은 또한 이번 발사가 “미군 병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도탄이 그런 지역을 명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슬아슬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내의 미군과 연합군 양측이 느끼는 위협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유도탄 위험으로 대피하고 은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으로 실상은 사실이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버릴지 말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될 수 있다. 北집단의 핵 시험이나 다른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전체 정부 대응”을 사용하겠다는 그들의 위협은 분명히 올해 초 ICBM이나 ICBM 6개 부품을 발사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발사에 대해 김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그가 계속해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고 심각한 비용을 겪지 않고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김에게 확신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과 한국은 北주민들에게 남쪽 이웃들의 문화적 생산량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김이 더 많은 유도탄을 발사할 경우, 北집단에 보내지는 정보를 부풀려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北집단의 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응하여 특정한 전략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더 심각한 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더 심각한 훈련이다. 미국과 한국은 김을 저지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고 K-Pop의 세계적인 인기는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北집단과 핵무기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Kim formally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rsenal. What happen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r things happened. First, North Korea passed new legislation that further enshrined its nuclear power status. Second, under the new law, North Korea announced five conditions in which it would launch a preemptive nuclear strike. Third, it will not share its nuclear weapons or technology with other countries. Fourth, it would resist all sanctions pressur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tated a new "first use" doctrine for its nuclear weapons. The conditions would be 1, when a nuclear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tack has been carried nout or is imminent. 2, when a nuclear or nonnuclear strike on the leadership and national nuclear force command body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3, when a lethal military attack on important strategic targets of the state has been carried out or is imminent. 4, when it is operationally unavoidable to prevent the expansion of a war and seize the initiative in times of contingencies. 5, when a situation that causes a catastrophic crisis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ecurity dilemma is when the increase in one state's security leads other states to fear for their own security. Military technology and geography strongly affect the offense-defense balance. 北집단의 7차 핵 시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北집단은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애서, 김은 핵무기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된 핵전력 사용의 법제화를 명시했다. 첫째, 北집단은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새로운 법에 따라 北집단은 선제 핵 공격을 할 다섯 가지 조건을 발표했다. 셋째, 北집단은 핵무기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넷째, 김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모든 제재 압력에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北집단은 이러한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수평적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비핵화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성명도 가지고 있다. 北집단의 핵 선제 타격 5가지 조건은: 첫째, 핵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둘째, 지도부와 국가 핵전력사령부에 대한 핵 또는 비핵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셋째, 정권의 중요한 전략적 표적에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수행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확대를 방지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다섯째, 정권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상황일 때, 이 새로운 법안은 北집단의 미래 핵 태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北집단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 (不可逆的)”이고 협상할 수 없게 공고히 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미 양국이 北집단에 대해 추진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北집단은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北집단은 또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 이것은 비핵화 협상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인가? 분명히 北집단의 발표는 비핵화 회담의 전망을 지금보다 훨씬 어둡게 만든다. 이러한 성명은 미국이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동맹국들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北측의 성명 발표 시점은 예정된 확장억제전략협의단 (EDSCG)의 시작과 최근 연합 군사훈련이 마무리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에는 안보 딜레마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안보 딜레마는 주로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 현실주의적인 강조 현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안보 불안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국가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결국 두 나라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어 안보 불안이 오히려 심해지는 딜레마적인 현상이다. 미~소 간 냉전 후 멸망한 소련이 그 역사적 사례이며, 대한민국과 北집단의 경우, 北집단의 미래도 이 교훈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다.

北집단 체제의 안정성 문제 (Stability Problem of North Korean Regime)

The Geneva-based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concluded more than 10 million North Korean people ar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Kim regime has outlived countless previous reports of its imminent demis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could facilitate food aid, have all departed the country.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family have proven remarkably adept at outlasting and outmaneuvering threats to their hold on power. While the North Korean people suffer, Kim still enjoys a life of luxury. 北집단 내부 정세와 체제 안정에 대한 추측이 평소보다 더욱 만연해 있다. 식량부족, COVID-19 발생, 정치적 변동성에 대한 보도는 많은 추측을 부채질했다. 김이 최근 장기간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 불을 지폈고, 건강 이상 설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래도 北집단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北집단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전의 무수한 보도보다 오래 살아왔다. 김은 또 한 번의 “고난의 행군”을 경고하면서 식량 사정이 긴박해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평가 역량 프로젝트는 1,000만 명 이상의 北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北집단의 수확량은 습관적으로 최소한의 영양 수준에도 100톤이 부족하여 교역이나 식량 지원으로 메우는 실정이다. 식량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 민간 기구의 대표들은 모두 북한 지역에서 떠났다. 평양은 국제사회의 COVID-19 지원 및 식량 제공이나 원조 분배 감시를 거듭 거부했다. 김이 2011년 12월 권력을 잡은 뒤 국외정보는 체제 안정을 해치는 전염병으로 인식,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김은 심지어 외국의 옷이나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우리 후손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종양 (腫瘍)”이라고 비난했다. 평양은 인권단체가 北에 정보, 쌀, 화폐를 풍선으로 보내는 것을 막으라고 한국 좌파 정권에 요구했다.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은 그런 노력을 불법화하는 법안까지 도입하며 재빨리 항복했다. 이 처사는 미 의회, 유엔 北집단인권보고관, 인권옹호단체 등의 엄중한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이 정권의 불안정이나 심지어 붕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일가 가문의 3대 (代)는 권력 장악에 대한 위협을 압도하고 조종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 부족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탓한다. 하지만 식량, 의약품,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는 없다. 모든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률은 어떠한 처벌 조치도 그러한 항목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이 의도치 않게 차단되지 않도록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빈곤하고 영양실조 상태인 北주민들은 파괴적인 COVID 발생의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의 정책은 인도적 지원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하는 것이었다.

북핵 위협과 지역 대응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Regional Responses)

Nuclear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hovered at a standstill since 2019. Pyongyang has continued expanding its suite of missile delivery capabilities. Kim described nuclear weapons program as its"strategic and predominant goal in building powerful socialist state." Prospects for the Kim regime's denuclearization are faint at best. The North's June 2020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and has also violated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n several occasions. The leftist Korean regime, was vigorously pressing for an end-of-war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All of this leave the perennial question: how will Washington , Seoul, and the region respond to a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미국과 北집단의 핵 담판은 2019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北집단은 유도탄 투발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北집단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지난 해, 김은 이상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전략적이고 지배적인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생존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김은 전술로켓과 탄도탄을 포함한 초현대식 전술 핵무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리더의 말대로, 北집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탄, 잠수함발사 탄도탄, 순항유도탄 등 일련의 새로운 유도탄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존하려는 北집단의 확고한 입장을 강화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이 트럼프에 대한 최종제안 (영변시설 폐쇄 대가로 제재 해제)에도 반영됐다. 이는 北집단이 핵무기 시스템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재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바로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다시 투입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北집단의 비핵화 전망은 가망 없는 노릇이다. 北집단이 2020년 6월 남북협력 발전과 평화 정착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협력 육성 (育成)에 대한 한국의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다. 北집단은 또한 여러 차례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도 위반했다. 北집단의 핵 개발 의지와 평화에 대한 낮은 욕망은 상황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충분히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협상 재개시점이 되면 北집단과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지난 날 좌파정권은 선언 자체가 北집단과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을 강력히 압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근 중국의 지지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도전에 부딪혔고, 北집단은 이 제안을 평가했지만, 한국이 北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은 또한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과 유도탄 도발을 고려하여 이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역내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좌파 정권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유도탄 기술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며, 미국, 한국, 그리고 지역의 평화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기위해 이 무기들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원한 의문을 남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지역은 증대하는 北집단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북 접근 (ROK-U.S. Aligned on Approach to North Korea)

Biden officials explained that their policy would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Biden indicated he would return to a traditional "bottom up" policy formulation and diplomatic outreach to North Korea. Yoon sees a strong alliance with Washington as the foundation for a principled approach to North Korea, resisting Chinese coercion, and enabling a larger Korean security rol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May 2022 summit between Biden and Yoon was highly successful in underscoring the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s, shared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Korea to addressing regional challenges. Washington, Seoul, and Tokyo have all taken steps to augment their security posture and remove points of friction inhibiting cooperation. 바이든 전략은 비핵화 진전에 대해 北집단의 이익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우선시했던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바이든의 정책은 협상 세부사항이 부족하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행정부 초기에 내놓았다. 바이든의 관리들은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추구한다. 즉 정책은 대타협 달성에만 집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아직 그러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전통적인 상향식 정책 방식과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으로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아직 北집단 인권특사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책 변화는 환영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한국의 전임 좌파정권에서는 한·미간에 종전 선언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대북정책,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등 문제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중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한국의 안보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적인 대북 접근의 토대로 보고 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상회담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협상적인 진전에 대한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두 대통령 모두 단순히 정권의 외교 회담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2022년 5월 정상회담은 강력한 양국 관계, 공유된 가치와 목표,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긴 공동 성명서는 안보, 경제, 기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北집단은 시험 발사와 열병식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을 공개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北집단과 중국의 공통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3국 군사계획에 제약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물밑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마찰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의 주도적 대북 반격 (Korea's Leading Counterattack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launched eigh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four locations. The U.S. and Korea answered Kim by firing eight short-range missiles. The obvious question is: Why the more robust response now? The answer lies with Korea's new president. Yoon Suk Yeol has vowed to implement a firmer, more principled policy. His goals match our bilateral interests. Expect Biden to go along with Yoon's preference for deterrence rather thyan appeasement. That cooperation ought to open up other opportunities for U.S.-Korea cooperation. Deepening our partnerships in A냠 should be a priority. One priority ought to be cybersecurity. Another ought to b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6월 5일, 北집단 김은 네 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 했다. 그 반응은 김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김에 대해 연합군의 능력과 결의를 입증하는 단거리 유도탄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난 날 오바마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한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해답은 백악관이 아니라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한국 윤 석열 보수정권은 北집단의 도발에 대응해 보다 확고하고 원칙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목표는 한·미 쌍방의 이익과 일치한다.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은 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 동조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北집단을 상대하기 위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6월의 유도탄 티격태격은 우리가 앞으로 일련의 긴박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잠시 중단 후, 北집단은 2019년에 유도탄 발사를 재개했다. 바이든이 집권 후, 김은 2022년 현재까지 30번의 발사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강화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北집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또 다른 핵 시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이든은 유화 (宥和)보다는 억지력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선호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그 협력은 한·미 협력의 다른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아시아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모두 다른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분명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우선순위 중 하나는 사이버안보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3자 협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동맹국둘이 더욱 두드러지고, 적극적이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그 부담, 책임,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인 것 같다. 北집단의 정책이 모델이다. 이 대북정책 공식은 다른 곳에서도 통할 수 있다. 유럽이 그 좋은 예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 불안정 위협으로부터 NATO를 면역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다. 영국, 북유럽, 중유럽, 남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이익에 맞는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 ‘

北집단의 실제 위협 (North Korea's Real Threat)

A recent North's military parade showcased its ICBM. To top it off,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It may soon be able to threaten Korea with a nuclear strike as well. True, Russia's nuclear weapons have made the United States and NATO reluctant to confront Russian forces directly in Ukraine. Given the size of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U.S. security guarantees to ROK, Pyongyang wouldn't be able to use nuclear blackmail.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be committing suiside if it launched an ICBM or tactical nuke. North Korea's greatest liability is something that it currently views as an asset: its radical isolation. Isolation is actually dangerous and not just for North Korea. Economic isolation has pushed Pyongyang to pursue black market strategies to make money in global market. And the geopolitical isolation, the outside world has not been willing to meet North Korea halfway. 최근 평양에서의 열병식은 北집단의 ICBM을 선보였다. 김은 그 광경의 기회를 이용하여 핵 프로그램을 최대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상가상으로, 北집단은 전술 핵무기를 개선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핵공격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北집단은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격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억지스러운 일이어서 평양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북한지역 자체의 통제조차 어려운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난처한 실패를 보면서, 김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의 핵무기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직접 맞서기를 꺼리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전쟁터에서 크렘린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이점도 제공하지 못했다. 北집단의 핵무기 규모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고려할 때,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어떠한 머리 좋은 노력에 도움이 되는 핵 공갈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ICBM이나 전술핵을 발사하면 北집단 지도부는 그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꼴이 된다. 사실, 핵무기는 北집단이 세계에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니며, 北집단의 가장 큰 불리 (不利)는 현재 北집단이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즉 급진적인 고립이다. 고립이 北집단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러시아와 그들의 석유, 가스 그리고 군사 수출과는 달리 세계가 특별히 원하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면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샌드박스에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런 고립은 사실 北집단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北집단의 고립은 다른 이유로 위험하다. 경제적 고립은 北집단으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암시장 전략을 추구하게 했다. 그것은 마약, 특히 결정성 (結晶性)메쓰 (중추 신경 자극제)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사이버 블랙메일 계획과 암호 화폐 조작을 통해 돈을 갈취하기 위해 세계적인 해커들을 풀어놓았다. 주민의 문화적 고립은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사실, 북한지역 주민들은 한국 TV드라마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고립은 주민의 미립화 (微粒化)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지정학적 고립은 국제적인 법과 규범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北집단은 확실히 고립에 대해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北집단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정치 및 경제적 바이러스인 민주주의, 규제되지 않은 자유 시장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면 北집단 지도부는 높고 난공불락의 배후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北집단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北집단 지도부는 현행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 상품의 열등한 품질과 중국이 이점을 이용해 압력을 가할 위험성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北집단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외부와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北집단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 제재는 北집단과의 어떤 상당한 경제 개입도 방해하며, 北집단의 적대적인 언사는 대부분의 정치적 관여도 방해한다.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How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ignaled their desire to expand beyond the military alliance that has been the core of the Korea-U.S. relationship for decades. Saying that economic coordination is critical to bolstering, it calls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Samsung and Hyundai Motor Group, these Korea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the potential to further intertwine two countries in both the security and economic realms. The Joint Statement pledges to revive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nd defend against North's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Despite Yoon's assertions that he desires a constructive partnership with China, Beijing could be tempted to view Seoul's close alignment with Washington in zero-sum terms.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경제 협력으로 확장하여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이 텍사스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의 모델이 삼성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바이든과 윤을 접대했을 때 이를 예시로 들었다. 정상 회담과는 별도로, 정 은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로봇공학 및 인공 지능에 대한 다른 투자 외에도 조지아 주에 전기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생산 시설 건설에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의 대미 투자는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미국과 한국을 더욱 더 얽히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北집단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를 뒷전으로 밀면서 한·미 정책 강조는 억지 (抑止)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공동 성명은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양국 전문가 그룹인 확장억제전략 및 협의 그룹을 부활시키기로 약속했다. 성명은 또한 2018년에 미-北 외교 지원을 위해 축소되었던 한·미 군사연습을 확장할 것도 약속하고 있다. 게다가, 北집단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조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확인하고 있다. 바이든과 윤 정부는 공동성명에 포함된 광범위한 조정 공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에는 확장 억지력에 대한 추가 방위 협의와 함께 연합 군사연습과 北집단 정책에 대한 외교적 조율을 계획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한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민주화를 위한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의 1차적 의의는 바이든과 윤의 동맹 관계 심화 및 확대 노력에 대해 중국, 일본, 北집단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는 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려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윤에게 한국이 공유된 가치에 기반 하지 않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과 윤은 향후 北집단의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고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北집단의 계속되는 유도탄 시험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양국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 (Decad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ROK hits the 10-year mark on March 15. With bilateral trade having expanded nearly 70% over the past decade. It is America's second-largest trade pact by trade flows, after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increased markedly as well. From a broader foreign policy perspective,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pillar of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for generations.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based on shared values, people-to-people ties, and business coordination led by global co.mpanies in bo호 countries. Korea's latest noteworthy presidential election, which marked a welcome right turn of electing a conservative candidate, offers another unique prospect for further elevating ti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이 3월 15일로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양국 간 무역은 70% 가까이 확대되었다. 두 오랜 동맹 간의 협정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지지와 더 큰 전략적 활용을 받을 만하다. 협정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경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 흐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이다. 탄력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용성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12년 65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94억 달러에 달하는 등 양국 간 무역 흐름이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재고는 거의 3배인 500억 달러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50% 증가한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 무역정책 안건과 2021년 연차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다. 협정의 틀에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특히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무역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은 두 오랜 동맹국의 미래 경제 건전성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대대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둥이었는데, 특히 한·미 관계가 양국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공동의 가치관, 국민 대 국민 관계, 사업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교류는 두 나라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관계가 경색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종종 北집단과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국이 되었다. 사실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전략전선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계속 진화하는 동반자 관계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참여의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번영과 안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발전 추구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한국은 많은 공통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린치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을 통한 활발한 무역과 투자 활동은 지난 10년간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보수 후보 선출의 반가운 전화기를 맞은 한국의 최근 주목할 만한 대선은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한 전망을 제공한다.

신임 대통령과 한 미 관계 전망 (Prospects for ROK-U.S. Relations with Korea's Incoming President)

Korea concluded presidential campaign with the election of Yoon Suk-yeol on March 9. Yoon, of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will bring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to greater alignment with the those of the United States. He sees a stro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s for Korea's foreign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and China. Yoon indicated a greater willingness to reach out to Tokyo. Also, he promised to expand Korea's role in U.S.-led multilateral initiatives. The policies of incoming President will remove impediments to closer alliance coo rdination and will more closely align with comprehensive efforts to address growi ng security challenges. 한국은 3월 9일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하게 분열된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후보 중 어느 쪽도 입법이나 내각 경험이 없었고, 당의 주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윤 당선인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과 중국에 대한 양자의 정책을 포함하여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의 조율을 개선할 큰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北집단,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 관계의 기초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좌파 정권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되기도 전에 유엔군 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서둘러 추진한 것을 비판했다. 대신, 그는 2018년 이후 축소된 양국의 군사연습을 재개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北집단을 협상에 끌어드리기 위한 혜택 제공과 양보를 하자는 좌파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평양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대신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진전 달성에는 어떠한 혜택도 조건부임을 내걸었다. 그는 사전의 외교적 진전이 없는 기념촬영 만을 위한 정상회담과 같은 제스처는 거부했다. 윤 당선인은 北집단에 대한 종전 선언 제안은 한국에 대한 北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진전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일축했다. 또한 좌파 정권 하에서 위축된 北 인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제와 현행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더 적은 조건으로 일본과 접촉하려는 큰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은 증대되는 중국과 北집단의 위협에 대한 3국간 군사 협력을 위해 미국의 두 중요한 동맹국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막후 노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직은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의 좌파 정권은 중국과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꺼려왔다. 윤 당선인은 그들이 한국과 미국, 중국 관계를 균형 있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계 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더욱이, 그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연대를 개인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은 미국과의 강력한 정책 차이로 특징지어졌는데,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과의 불화를 감수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양극화가 심한 유권자 사이에서 당선 폭이 좁아 정책 추진에 장애되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강력한 동맹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외교 능력을 강력하게 만든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모든 주요 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굳건한 동맹국이다. 윤 석열 신임대통령의 정책은 긴밀한 동맹 조율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증대되는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한미의 중국에 대한 정책 공조 (ROK-U.S. Policy Coordination Toward China)

For decades, the ROK-U.S. allianc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Yet as China's geopolitical importance has expanded, leaders in Seoul and Washington have been increasingly driven to consider the role Beijing will play in the strategic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roader Indo-Pacific. So, both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e allies should establish a regularized mechanism to enhance dialogu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need not see China in the same way, and their policies do not always need to exactly match. The two countries can no longer focus only on the near-term challenge; the larger, long-term challenge on the horizon demands deep and regular consideration. 한·미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간 평가와 경험, 중국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대화 체제를 구축해 한·미 내 대중국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부상 (浮上)에 의해 제기되는 실질적인 도전과 기회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서울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연합시켜 적어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창출은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과 중국에 대한 견해를 일치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역할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동맹국은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조정 또는 협력 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대화 메커니즘이 동맹 내에서 작동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군사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메커니즘은 한·미 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의 여파에 유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배치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십억 달라 비용의 비공식 대한국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반응을 더 잘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응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책 옵션을 고려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양국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우려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특히 양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측이 전략적 의도와 계산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은 당연히 北집단이 가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위협은 여전하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동맹이 더 넓은 전략적 조리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양국의 정책도 항상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화는 최소한 동맹의 전략적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단기적인 도전에만 집중할 수 없으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도전에 대해서 깊고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군사 연습 (Military Exercises of the ROK-U.S. Alliance)

Like most military forces across the world, ROK/U.S. military forces based in the ROK are in a constant state of training which is required to maintain military effectiveness.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the ROK makes military training imperative. Sustained ROK/U.S. military qualitative superiority is required to offset North Korean quantitative advantages. North Korea created a three-part strategy for war against Korea: "surprise attack; a quick, decisive war; and mixed tactics." The major ROK/U.S. military exercises that North Korea complains about each year are the broad , theater-level exercises done in the spring and summer. Yet those exercises involve little or no field training. These are "command post exercises" which are fought using software on a computer. ROK/U.S. military exercises are a critical component for strengthening the ROK/U.S defensive alliance and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invasion threat.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한·미 연합군은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훈련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은 군사 훈련을 필수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北집단은 한국군의 거의 3배, 전차 2배, 야포와 로켓포 등 14,000여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핵무기와 2,500~5,000톤의 화생무기를 한국에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北집단은 한국과의 전쟁을 위해 “기습, 신속 결정전, 혼합전술”의 3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한·미 공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北집단의 엄청난 포격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北집단이 특수부대와 핵, 화생무기로 되는 “혼합전술”로 소수의 한국군 전투 비행장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北집단의 양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력의 질적 우위가 필요하다. 北집단의 한국 침공은 중단 없는 군사 훈련의 “있는 그대로”충돌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 통계와 정치적 결정으로 한국은 지난 20년간 현역 56만 명에서 2021년 약 40만 명으로 육군 규모가 급감했다. 이 숫자는 향후 7년 안에 10만 명 정도 더 감소될 예정이다. 北집단이 매년 불평하는 주요 한· 미 군사 연습은 봄여름에 하는 광범위한 전역 (戰域)수준의 연습이다. 하지만 이 연습은 현지 훈련을 거의 또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한·미 전투 부대는 전방지역에서는 기동하지 않고 소총이나 탱크, 포를 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휘소 연습”으로 컴퓨터 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책임에 대한 사령부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기존의 전쟁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습은 대부분 1년 동안만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요원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한·미는 北집단의 선전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미 군사 연습에 대한 北집단의 불만은 北집단이 한국 침략을 위해 군사 훈련을 하는 집단이며 그 반대도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미 군사 연습은 한·미 방위 동맹 강화와 北집단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습과 신속한 정복, 대량살상무기 (WMD)와 대규모 특수부대 통합에 치중하는 北집단 전략에서 한·미가 더 이상 군사 연습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한국의 신 남방 정책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 )

Seoul has undertaken its first unified diplomatic initiative aimed at advancing ties with India and ASEAN. This initiative is known as the New Southern Policy (NSP). The NSP is an extension of Korea's need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trategic relationships amid the uncertainty posed by competition between its closest ally, the United State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Moreover, Seoul hopes to advance its middle power diplomacy and improve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commensurate with their growing economic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olicy's three pillars- prosperity, people, and peace - the prosperity pillar has received the most emphasis. Under this pillar, Korea has initiated new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and launched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rategy aimed at six NSP partner countries. That said, the policy has made progress in strengthening Korea's diplomatic infrastructure. 한국은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통일된 외교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구상은 신 남방정책 (NSP)으로 알려져 있다. NSP는 거의 틀림없이 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구상들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유지해왔다.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서, NSP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NSP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사이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확장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높임으로써,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의 무역과 전략적 마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견 세력 외교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 주변 강대국만큼 한국의 외교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NSP는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NSP의 지금까지의 실행 결과는 엇갈린다. 이 정책의 세 가지 기둥인 번영 (경제적 협력), 사람 (사회문화적 협력), 평화 (정치적 전략적 협력) 중에서 번영의 기둥이 가장 강조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NSP 6개국을 겨냥한 공식개발원조 (ODA) 전략에 착수했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협력이 대부분의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관심을 앞지르는 동안 인도와의 협력은 종종 뒤쳐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의 기둥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고 주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민감한 전략적 이슈를 피하고 있다. 이 기둥은 한국의 중국에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포트폴리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정책의 동기와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세안과 인도,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주요 안보 관심사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인도와 아세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정책은 NSP 파트너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NSP를 이끄는 지정학적, 경제적 책무는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기후 위기와 한반도 (The Climate Crisis and Korean Peninsula)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in every region and globally. Limiting climate change demands strong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such as burning fossil fuels. Climate action requires significant investment, but its value is immense: a livable climate. In Asia, the primary impact of climate change is on the monsoon cycle. For Korea, climate change will largely be felt through extreme weather events, primarily flooding in certain areas and droughts in others. In North Korea, however, climate change will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opulation's food security. The two Koreas can put aside all the differences that divide them and focus instead on on the common threat of climate change. 지금의 폭염, 홍수, 산불, 얼음 용해와 극한의 날씨에 관한 유엔 보고는 정말로 끔찍하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주로 자동차, 비행기,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기후적으로 귀환 불능의 고비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년 내에 전 세계 배출량을 50% 줄여야 한다. 기후 위기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산불은 시베리아와 그리스, 캘리포니아를 크게 태웠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손실은 해수면의 현저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전례 없는 폭우로 라인 강 유역의 여러 마을이 침수되었다. 아시아에서의 기후 변화의 일차적인 영향은 장마 주기에 있다. 지난 8월, 중국 중부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도 같은 재앙을 겪었다. 북한 지역도 지난여름에 폭우를 겪었다. 한국의 경우, 기후 변화는 주로 특정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드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통해 크게 감지될 것이다. 갯벌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기온 상승과 새로운 곤충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구의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北집단의 안보·기후 위험 보고에 따르면, 기후 예측은 2035년까지 매년 쌀 38%, 콩 30%를 재배하는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일대에 최대 3개월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날 北집단의 정치경제체제는 1990년대보다 이러한 체제적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北집단은 산업과 농업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작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약속하며 자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후 변화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은 청정에너지 미래로 함께 전환하기위한 한반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남북은 서로를 갈라놓은 모든 차이점 - 군사적 대립, 엄청난 경제적 격차, 엄청난 정치 체제에서의 차이 - 을 제쳐두고 대신 기후 변화의 공동 위협에 집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北집단은 탄소 중립경제로 더 쉽게 도약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 따라잡아야 할 곳은 한국이다. 그리고 선진 경제가 회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한반도의 양쪽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북은 스스로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무수한 차이점을 제쳐두고,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의견 차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