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보장 (Ensuring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urity Guarantees)

Ensuring Denuclearization in accordance with Security Guarantees

Abstract

 

North Korea's bait-and-switch technique seeks parallel paths to benefits while keeping diplomatic opponents off-balance.

 

A recurring North Korean demand has been for a security guarantee.

 

After meeting with Kim,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denuclearize. "They only need guarantees about their security."

 

The Trump administration discovered that North Korea has very different definition for seemingly straightforward concept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ninsula."

 

Pyongyang has repeatedly declared that it will never abandon its "treasured sword" of nuclear weapons, which it depicts as the only way to deter a U.S. attack.

 

After all,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provided such promises in the past - to no avail.

 

Any security guarantee should be reciprocal.

 

Building confidence and reducing forces are well referred with in the 1999 Vienna Document and 1990 Conventional Armed Forces Treaty.

 

 

안전 보장에 따른 비핵화 보장

 

北집단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할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北집단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이다.

 

이것은 유목민이 사막에서 오직 사라질 뿐인 신기루 (蜃氣樓)를 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되겠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의 주요 요구사항이 새로운 요구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사례를 자주 발견하고 있다.

 

평양은 유인 (誘引)상술 솜씨로 혜택을 추구하는 반면, 외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중 플레이를 구사한다.

 

미국의 양보가 고집불통인 北집단에 아무런 매력이 없으면, 포용 옹호자들은 “진전”을 유지하거나 “협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다른 것을 제공하는 제안을 종종 해 왔다.

 

北집단의 거듭되는 요구는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미·北집단 정상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김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시 미국은 北집단이 그러한 비핵화에 착수할 경우 北집단에 “독특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그들에게 비핵화가 나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확신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北집단의 리 용호 외무상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보다 안전 보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뿌띤 러시아 대통령은 김을 만난 뒤 北집단의 비핵화를 선언했다. 뿌띤은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보장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이 “비핵화”와 “한반도” 같은 겉보기에 확실한 개념에 대해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의 매개변수와 요건에 대한 합의된 정의일 수 있다.

 

평양은 안전 보장, 안보 안정성, 비적대적인 선언 또는 불가침 조약을 추구하고 있는가?

 

합의에 따른 선제적 또는 예방적 군사 공격의 불가, 北집단의 주권, 또는 김 씨 일가 생존 보장 등 어떤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보장은 서면선언, 6·25전쟁 종식선언, 평화조약 등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신뢰구축과 군사력 감축의 일환일까?

 

北집단은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중한 핵무기 칼”이라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北집단의 거듭된 군사공격, 테러행위, 핵 위협, 침략행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北집단을 공격한 적이 없다.

 

트럼프가 北집단의 핵무기 보유를 단념시킬 수 있는 서면 안전보장은 무엇일까?

 

결국, 미국은 과거에 그러한 약속을 반복해서 제공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보장”을 北집단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北집단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

 

北집단의 핵무기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전의 안전보장 실패에 비추어 볼 때 北집단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가?

 

北집단은 한반도를 남북한으로 아우르는 광대한 땅으로 정의하지 않고, “한반도의 표적이 되는 곳과 미국의 핵무기와 다른 형태의 침략부대가 배치된 한반도의 주변 지역”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은 “핵 억지력 제거”를 의미하기 전에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 위협에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과 핵전쟁 연습” 전개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보장 (핵우산)도 포함될 것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정의에 일본, 괌, 때로는 하와이도 포함시키고 있다.

 

北집단이 실무 접촉을 꺼리고 있지만 외교는 계속돼야한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안전보장의 정의와 함축이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잘 정의되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모든 안전보장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가하며, 상대국의 정부와 대중을 상습적으로 위협한 일은 하지 않았다.

 

1999년 비엔나 문서 (1999 Vienna Document)의 조항은 긴장을 줄이고 우발적인 적대 행위 증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北집단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요구는 北집단의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다루는 것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협상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 유럽연합 군사조약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은 침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군사력을 전방지역에서 서로 차단하고 약화시키는 방법의 예를 제공한다.

 

北집단과의 모든 이전의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음을 감안할 때 회의 (懷疑)와 경고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의 법률의 지지와 핵, 유도탄, 재래식 무력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O Holy Night

Luciano Pavarotti & Placido Domingo

https://www.youtube.com/watch?v=V7uiqRCW6I8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U.S. Shou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U.S. Should Consider Next Actions Against North Korea

Abstract

 

Trump continues to tout his successes with North Korea, like the return of service member remains and the release of American detainees.

 

Since the Hanoi summit, Pyongyang had refused the repeated U.S.-ROK entreaties to hold diplomatic meetings.

 

North Korea has repeated its threat to take stronger measures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soften its negotiating position.

 

The unconventional strategy of Trump has been no more successful than those of his predecessor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eliminated, nor has it been reduced as Trump has claimed.

 

The diplomatic outreach that Trump has done has not been cost free. For all its tough talk, the "maximum pressure" policy 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never maximum.

 

American officials have emphasized that a "big deal" and "phased implement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creased pressure combined with overt and covert information operations and willingness to talk, while maintaining strong deterrent and defense capabilities, offers the best hope for resolution.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

 

최근 판문점에서의 미·北집단의 만남은 지난 해 싱가포르 회담이나 금년의 하노이 회담처럼, 北집단의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전사자 유해의 귀환과 미국인 억류자들의 석방과 같은 것을 北집단과의 성공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특히 가족들에겐 중요한 업적이었지만, 그것은 독특한 것은 아니고, 핵 유도탄 시험의 모라토리엄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행정부에서도 각각 더 큰 규모로 달성되었다.

 

트럼프가 “불과 분노” 발언을 쏟아내고 예방적 군사공격을 주장할 때까지 北집단의 적대감은 없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김은 외교관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김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다.

 

정상 회담 이후, 평양은 6개월 동안 만남을 거부해 오다가 제2차 정상 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제외한 모두 주제의 상세한 내용만을 논의 할 수 있게 했다.

 

北집단은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외교회담 제의를 거부해 왔다.

 

평양은 미국이 협상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위협하고 있다.

 

그 구상은 외교적인 절차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다시 출발선에 복귀하는 것을 성공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北집단과의 협상의 전형적인 부조리의 또 다른 반복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전략은 전임자들보다 더 성공적이지 못하다. 트럼프가 주장했듯이 北핵은 제거된 것도 아니고 축소된 것도 아니다.

 

北집단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핵무기 6기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분열 물질, 이동식 발사대와 핵탄두 진입체의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했다.

 

트럼프가 행한 외교적 돌출행동은 공짜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강행 노력을 제약하고, 억지력과 국방력을 위험에 빠뜨린 연합 군사훈련의 취소와 유엔이 말하는 각종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김을 포용함으로써 北집단은 외교의 고립을 무마하는 혜택을 누렸다.

 

온갖 강경 발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최대의 압박”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법의 전면적 시행이나 제재 강행을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북 정책의 장점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외교 실패의 공통분모는 北집단의 비타협적 태도였다.

 

北집단은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의 십여 개의 유엔 결의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이전 8개 국제 협정에 따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이 그의 전임자들보다 핵과 유도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정상 회담과 거듭된 참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빅딜”과 “단계적인 이행”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北집단이 비핵화에 대한 유엔 정의 (定義)에 대한 최종 결정에 전념하고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중요한 협정의 핵심 요소로서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을 주장하고, 제재의 집행, 군사훈련의 재개, 인권을 지지하고 가혹한 언변이나 격앙된 위협은 자제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유지하면서 공개 및 비밀 정보 운영 및 대화 의지와 결합된 증가된 압력은 해결의 최상의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北집단은 초당적 억제와 봉쇄, 그리고 강박 정책이 필요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MUSIC

Franz Liszt - Liebestraum (사랑의 꿈) Cello and Piano

https://www.youtube.com/watch?v=eW_MAQj0aIA

 

태프트 (Taft)-카츠라 (桂)망령 (亡靈)

The Specter of Taft-Katsura

Abstract

 

A direct meeting between US President and the North's leader seemed as remote as North's denuclearization.

 

And the biggest mystery concerns possible outcomes.

 

Considering the inflexible positions of both sides on CVID and hawkish tendencies among people surrounding Trump, there are fears that the upcoming Trump-Kim summit will fail.

 

Outcome could be used by Washington to declare the futility of diplomacy and as an excuse for launching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It is not difficult even a limited intervention could quickly develop into a full-scale conflict, resulting in massive destruction, but ultimately also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and a German-style Korean unification.

 

This is precisely where the hopes of many optimists rest.

 

China will never let that a conflict in its backyard.

 

The key question is therefore is there a possible scenario under which China would be willing to look other way.

 

Given Trump's self perception as the ultimate deal-maker, there might indeed be a deal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offer China, or that China would perhaps be tempted to accept.

 

History is never really a blueprint for the future, but it provides general hints at possibilities.

 

In 1905,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e so-called "Taft-Katsura" Memorandum.

 

Its contents suggests that "Japan renounced any aggressive designs on the Philippine Islands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Japan's subjugation of Korea."

 

The scenario for a new version of Taft-Katsura something like this: China promises to remain neutral in the case of a US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a subsequent unification under South Korean leadership, in return for America's acquiescence in the PRC's reunification with Taiwan.

 

A closer look at the involved interests reveals that this scenario might not be the complete nonsense that it seems to be at first glance.

 

China's interest in Taiwan and US interest in Korea are undisputed.

 

What is less apparent is if and why the US could be willing to give up Taiwan, and why China could be ready to give up Korea.

 

Unlike in the case of Korea, not a single US soldier has died in defense of Taiwan against a Communist attack.

 

The island is of strategic value to the US but also a dangerous tripwire.

 

There is no need for American troops to stay permanently north of the 38 parallel in case of an accomplished Korea unification.

 

A secret deal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include such a face-saving provision.

 

When Kim Jong-un went to Beijing in late March 2018, he might have been heeding the old advice to keep one's enemies closer.

 

Kim not only wants the Chinese on board, he wants them under control.

 

Kim Jong-un's grandfather had in the 1950s successfully played Beijing and Moscow against each other.

 

Today it looks like the two Koreas have joined forces for a similar high-stakes game and are manipulating the Great Powers in a concerted efforts.

 

 

태프트 (Taft)-카츠라 (桂)망령 (亡靈)

 

얼마 전만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北집단의 김 정은의 직접 대면의 가능성은 北집단의 비핵화만큼 먼 일로 보였다.

 

이 평가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한지에 관한 것이지만, 미·北집단 정상 회담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가능성 있는 결과에 관한 것이다.

 

김 정은은 진정으로 제재 해제, 6·25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및 기타 양보의 대가로 얼마를 제시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합의는 상당한 건 아니라는 전망이다.

 

北집단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은 결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존 볼턴이 4월 29일, 판문점 남·北 정상 회담 이틀 만에 리비아 식 모델을 제안한 것은 제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강경 노선에 대한 양측의 경직된 입장을 감안할 때 정상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미국이 외교의 무의미함을 선언하고 北집단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제한된 개입으로도 신속하게 전면적인 갈등으로 발전해 대규모의 파괴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北집단의 종언 (終焉)과 흡수에 의한 독일식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외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많은 낙관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단지 김 정은과 그의 핵을 없애기 위해 제3차 세계 대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 의문은 중국이 기꺼이“반대”로 보이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트럼프가 “궁극적인 거래자”로 자처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역사는 결코 진정한 미래의 청사진은 아니지만,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암시를 제공한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서명했던 두 사람, 미국 육군 장관 (현재의 국방부장관)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William Howard Taft, 1857~1930)와 일본 수상 카츠라 다로 (桂 太郞, 1848~1913)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른바 “태프트-카츠라 메모 (Taft-Katsura Memorandum)"를 맺었다.

 

실제 합의의 양과 문서의 비밀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본은 일본의 한국 정복에 대한 미국의 묵인의 대가로 필리핀 제도 (諸島)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계획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 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태프트-카츠라” 시나리오가 있다.

 

중국은 北집단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뒤이은 한국에 의한 한반도통일의 경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타이완과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조건으로 한다.

 

관련된 이해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나리오가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진핑이 2018년 3월에 한 발언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립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1949년 이후 중국의 주요 외교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이 섬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변절 (變節)한 독립 자치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北집단의 핵 위협은 동맹국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거듭 지목되어 왔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수 십 년 동안 강력해 왔고 떠오르는 중국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덜 분명한 것은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당의 공격에 맞서 숨진 미군은 단 한명도 없다.

 

타이완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지만 또한 미국이 원치 않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계철선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전략적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타이완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분명히 크게 항의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 영역이 중국 국경까지 확장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수년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왔다.

 

압록강 주둔 미군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제 막 외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쟁자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태프트-카츠라” 2.0 방식에 대한 추측의 끝인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한국 통일이 실현될 경우 미군은 38선 이북에 영구 주둔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 협정에는 그러한 체면을 세우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누가 시 진핑이 타이완을 모국에 재 가입하게 만들고 동시에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는 北집단을 미국이 손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감히 비난하겠는가?

 

더욱이 北집단의 위협에 의해 제공된 정당성이 사라지면 통일된 한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쉽게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고, 통일된 한국은 또한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그의 주된 관심사인 재선에 관한 큰 논점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타이완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나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결과는 아주 불확실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35년간의 식민 통치와 미국의 반세기 필리핀 신탁 통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사건들 중 일부는 재해석할 가치가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적들을 더 가까이 두라는 오래 된 충고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다.

 

김 정은은 중국인들이 합류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제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회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놀라운 암시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김 일성은 1950년대에 성공적으로 중국과 소련을 상대했다.

 

오늘날 남과 北집단은 이와 유사한 강압적인 게임을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이며, 강대국들을 함께 조종하고 있다.

1910년 식민지화와 1945년 분단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에서 한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이 머리 너머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더욱이, 현재의 한국 좌파정부는 한반도의 “중재자”로 자임하고 나서서, 진정 한반도의 주인이며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비핵화 주장도 못하고, 오로지 北집단의 독재자에 매달려있는 뜻한 처량한 몰골이 가관이다.

 

한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비밀 협상이다.

 

그것이 “태프트-카츠라”2.0 방식이든 아니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다른 협정이든 말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The Leftist Illiberal Economy Faces Danger

Abstract

 

The progressive policies of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are a threat to the nation's economy.

 

Young people are suffering most from those policies as youth unemployment continues to rise.

 

The leftist has lowered the maximum workweek from 68 hours to 52 hours.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minimum wage.

 

The result of those policies is that there are fewer jobs and a reduction in monthly income for many workers.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May was 9.9%. While recent reports show that overall unemployment is at a four-year low.

 

The leftist policies are only exacerbating an already weak Korean economy.

 

Meanwhile, government debt has risen to $596 billion, at a rate faster than any previous government,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stimulus efforts.

 

The economy is facing great danger due to these illiberal economic policies.

 

 

위험에 직면한 좌파의 비자유주의 경제

 

한국의 좌파정부의 좌편향 정책은 한국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좌파 성향의 현재의 한국의 좌파정부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정당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한 운동으로 당선되었다.

 

좌파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퍼부으면서 좌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췄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다.

 

그 정책의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들의 월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노동인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해당된다.

 

기업들은 저임금 고용이 자의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점에서 이제 채용 의향이 덜하고 채용 과정에서 선택적이 되었다.

 

5월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좌파정부 출범 2년 전보다 높아졌다.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늘어난 실업률은 23%로 뛴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을 연장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용이다.

 

 

일부는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 감소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하려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한국 좌파정부의 정책은 이미 취약한 한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이미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된 분야)와 생산량은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채는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5,96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그 빚은 결국 미래의 더 높은 세금의 형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차세대 노동력과 동북아시아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연례보고서인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는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적 자유를 측정한다.

 

이러한 자유의 감소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의 자유와 정부의 청렴은 대부분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정책의 타격을 받고 있다.

 

MUSIC

사랑 (Love) & 왕이신 나의 하나님 (Oh My King, My God)

Soprano Kang Hye-jung

https://www.youtube.com/watch?v=6Nj1Lbr02vo

https://www.youtube.com/watch?v=NxPP7YkVTpA

北의 비핵화 실패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ailu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ailure

Abstract

 

The Singapore summit failed to produce any headway toward actual denuclearization.

 

However, since Singapore, hope has given way to skepticism.

 

The Singapore summit - and subsequently the Hanoi summit - revealed that Kim is no more willing to abandon his nuke.

 

Trump's nontraditional, top-down approach has been no more effective in curtailing Pyongyang's nuclear ambition.

 

Pyongyang has now retreated back into self-imposed isolation.

 

The maximum pressure policy consists of economic sanctions, military deterrence, and diplomatic isolation.

 

Unfortunately, Trump has undermined all three compon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started off strong, but like his predecessors, Trump has not fully enforced U.S. laws, including those protecting the U.S. financial system.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unilaterally cancelled allied military exercises.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an estimated seven nuclear weapons per year.

 

It would certainly return the Korean Peninsula to a far tenser and less predictable status.

 

 

北의 비핵화 실패

 

싱가포르의 1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초기에 정상 회담을 진전으로 착각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더 이상 北집단의 핵 위협은 없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유쾌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 희망은 회의 (懷疑)로 바뀌었다.

 

미국과 北집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비핵화”를 정의 (定義)하는 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그 후 하노이 정상 회담은 김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보다 더 그들의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외교관들에 의해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상 회담을 갖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비전통적이고 하향식 접근은 北집단의 핵 야심을 줄이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지도자를 포함한 더 큰 외교적 참여는 그저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들을 확인했을지 모른다.

 

北집단은 이제 미국과 한국 외교관들의 거듭된 대화 재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고립으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 정책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 외교적 고립으로 이뤄져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훼손했다.

 

김을 만난 이후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해 동맹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위협했으며, 北집단 지도자의 반인륜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김을 아낌없이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차게 출발했다. 처음 18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北집단의 기관들을 제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한 미국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온갖 험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결코 최대치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2018년, 미국의 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北집단 기관 300개를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세탁 우려가 있는 12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2019년 3월, 중국 위반자들에 대한 미 재무부 제재도 뒤집었다.

 

트럼프의 차단 조치는 미국의 법 집행 조치를 방해하고 北집단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제재 강화 계획을 뒤집는 결정은 미국 정책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인지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최소 11개의 연합 훈련을 취소하고 추가 군사훈련에도 제약을 가했다.

 

미국은 트럼프의 양보에 대응하는 상호적인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北집단의 군사훈련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김을 트럼프가 극성스럽게 끌어안는 것은 北집단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

 

싱가포르 이후 트럼프는 北집단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난하기를 꺼려왔다. 두 사람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인용되었다.

 

트럼프는 현재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의 계기를 성공의 척도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평양의 최근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에 대한 측근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이 없다고 해서 北집단의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北집단은 연간 7개의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핵분열 물질, 핵무기 지구대기권 재진입체, 유도탄, 유도탄 발사기 생산 시설도 확충했다. 

 

김은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더 유연한 협상 입장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평양은 올해 말까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3차 정상 회담엔 비핵화 합의에 관한 실무 차원의 진전을 조건으로 붙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볼튼은 싱가포르 이후의 진전의 부족으로 대통령은 2차 정상 회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이나 ICBM 시험이 재개될 경우 北집단에 대한 예방적 군사 타격에 대한 지지를 재개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한반도를 훨씬 더 긴장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MUSIC

내 마음 (My heart) &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Soprano Kang Hye-jung

https://www.youtube.com/watch?v=_zDXu2hvVKw

https://www.youtube.com/watch?v=be2oETPgbOo

 

 

 

北의 유도탄 시험의 위험성 (The Risk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The Risk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Abstract

 

North Korea test-fire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 early May 2019.

North Korea ramped up its provocations by firing a medium-rang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450 km at a lofted trajectory of 910 km on Tuesday night that landed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Trump is downplaying the tests' importance, refusing to call them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lowing these tests to continue gives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perfect the new type of missile.

 

The missile, which resembles the Russian Iskande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can fly at a low trajectory while changing its flight path.

 

This kind of maneuverability could compromise missile defense systems in Korea.

 

Unlike Trump, Japan's Abe insists that these tests wer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yongyang is also defending the tests by say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ban them are unlawful.

 

Downplaying the missile tests may be a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keep the dialogue going.

 

But for North Korea, it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an arsenal that already threatens U.S. troops and allies in the region.

 

 

北의 유도탄 시험의 위험성

 

北집단이 2019년 5얼 초 단거리 탄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10월 2일 밤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의 910 km 궤도, 450 km 사거리 발사는 도발 수위를 한 층높인 것이다.

 

중거리 탄도탄은 사거리 1,000~3,500 km의 유도탄이다.

 

北집단은 2016년과 2017년 잠수함발사탄도탄 (SLBM)을 시험 바지선과 단독 유도탄 발사가능 잠수함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 7월, 평양은 기존의 단발관 잠수함에서 개량된 3개의 탄도탄 발사관을 갖춘 새로운 개량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北집단은 이미 올해 새로 드러난 4종의 무기체계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로 유엔 결의를 20회 위반했다.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은 새로운 북극성 3형이며, 올해 5번째로 개발된 신형 무기체계라고 발표했다.

 

평양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측과 실무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 또 다른 레드라인을 돌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시험이 北집단의 탄도탄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 중요성을 얕보고 있다.

 

이는 北집단의 김 정은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北집단이 전략적, 정치적 이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트럼프는 이번 유도탄 시험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北집단의 핵무기나 장거리 유도탄 시험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성명으로, 미국 대통령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北집단이 단거리 유도탄 시험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한 무기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北집단에 보낸 것이 된다.

 

이런 시험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北집단은 5월 4일 처음 시험한 신형 유도탄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러시아 이스칸더 단거리 탄도탄과 닮은 이 유도탄은 비행경로를 바꾸면서 낮은 궤도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기동성은 한국의 유도탄 방어 시스템을 손상시켜 시민들과 주한미군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더 많은 무기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北집단은 미국이 반응하기 전에 더 이상 무엇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北집단은 지난 5월부터 이스칸더 유도탄과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새로운 4종 모델 화력대 (火力帶)의 무기체계를 형성하여 10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외교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만약 北집단이 더 긴 사거리의 유도탄 시험에 복귀한다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설 의사가 줄어들 수도 있다.

 

北집단은 또한 유도탄 시험이 계속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 사이의 간극 (間隙)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하향식 접근 정상외교는 北집단의 핵 야욕을 줄이려는 이전의 노력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트럼프와 달리, 아베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말 도쿄에서 트럼프와 만난 뒤, 일본의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쪽을 택했고,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北집단이 일본을 위협하는 유도탄을 계속 시험한다면 그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넓게는, 미국의 침묵은 北집단의 시험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수정 없이 계속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北집단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유도탄 시험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방어훈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北집단은 또한 이 시험들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불법이라고 말하며 이 시험들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위협적인 유도탄 시험인데도 당사자인 한국 좌파 정권은 오불관언 (吾不關焉)의 태도로 무언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北집단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즉각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北집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은 이를 거절했다. 외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불분명하다.

 

北집단은 회담이 진전되려면 미국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김은 그렇게 되기 위해 연말 기한을 정했다. 유도탄 시험은 미국이 그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마감 시한이 늦춰질 경우 긴장이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도탄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미국이 대화를 계속 진행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北집단으로서는 이미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北집단이 사거리가 더 긴 유도탄을 시험할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 미·北집단 외교의 종말을 무릅쓰고 미국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MUSIC

Das Panzerlied (독일군 기갑가) &

충성전투가 (Korean Version of Panzerlied)

https://www.youtube.com/watch?v=8JDkdc246QQ

https://www.youtube.com/watch?v=oWtF3ynid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