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 is Trolling Trump
Abstract
After months of threatening the U.S. to ease its nuclear standoff with "a bold decision" by year's end, Kim announced on the last day of 2019, that the regime would unveil a new strategic weapon in the near future.
Kim also declared an end to a moratorium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The false calm is over. Kim is shifting back to confrontation in hopes of obtaining things the old-fashioned way.
Pyongyang will never denuclearize voluntarily. Its weapons programs are built on a precarious and highly vulnerable economic base.
Getting serious about paralyzing North Korea's economy also means cutting off its illegal revenues.
Better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schooling Pyongyang that it has much to lose through its studied brinkmanship.
Human rights should also figure in our threat-reduction program.
Reducing the threat Kim poses to his people will help reduce the threat he poses to the rest of us, too.
Success in this endeavor will require nerve and constancy.
평양의 트럼프 괴롭힘
몇 달 동안 “과감한 결정”으로 연말까지 핵 교착 상태를 완화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한 후, 지난 연말, 김 정은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선언을 했다.
그리고 또한 핵과 유도탄 시험 모라토리엄 종식도 선언했으나 그의 관례적인 신년사는 없었다.
거짓된 고요는 끝났으며, 이전의 北핵 위기가 다시 닥쳐와 치명적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평양은 새로운 정상 (正常)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샌 프랜시스코를 소각 (燒却)하겠다는 위협이다.
미국이 이 악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北집단의 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김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김은 2018년 초 부활된 외교 활동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고 분명히 양보 술수 (術數)의 실험 결과엔 만족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보호자금 제공이나 한국의 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김은 그런 것들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얻기를 바라며 다시 맨손 대결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쯤이면 우리 모두 北집단의 갈취 (喝取)대본을 알아야한다.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에 눈이 먼 사람들과 뉴스 매체는 그의 北비핵화 정책이 이전 정권들 보다 더 진지하고 더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트럼프의 2017-18 “최고 압박”캠페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구상해 온 北집단 전쟁경제 무력화 전략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트럼프의 김 정은과의 외교적 구애 (求愛)는 지울 수 없는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집단의 자발적 비핵화는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실험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 결과를 알고 있다. 거의 놀랍지도 않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확립할 가치가 있다.
평양은 결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北집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미국과의 방위조약의 종식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코드언어일 뿐이다.
北집단은 핵무기와 ICBM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北집단이 1950년 6월 한국을 기습 남침한 이후 끈질기게 추구해 온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 압박 2.0”이다.
北집단의 무기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매우 취약한 경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왜곡되고 매우 의존적인 경제이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외국의 보조금과 해외로부터의 불법적인 수입 (收入)이 필요하고, 지금은 제재 조치 중이다.
미국과 유엔은 이미 김의 전쟁경제를 위축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제정했으며, 北집단은 외환 보유액과 식량 및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량을 줄여야만 하는 곤경에 빠져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함정 (陷穽)의 장점은 미국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제재가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트럼프만이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고, 미국은 유엔의 제재를 물 타기 하려는 어떤 결의도 거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제재 완화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일축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독특한 자원인 달러는 여전히 세계 주요 준비통화로, 미국은 마지못해 제재하는 나라들이 달러 존의 무역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北집단을 압박하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국제 통화기금 (IMF)의 숫자를 보면 중국은 인도네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미국 달러로 거래의 더 많은 부분을 거래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시급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경제 마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역시 불법수입 (不法收入)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중동지역의 테러리스트국가들과 조직들, 사이버 범죄, 그리고 외교 면제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대사관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으로 걷어드리는 수입이다.
한반도에서의 더 나은 억지력은 또한 北집단이 연구한 벼랑 끝 전술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 (公海)로 모험하는 北집단의 잠수함이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왜 보지 않는가?
이제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벗어났으니, 北집단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중거리 유도탄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
그것들 역시 중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北집단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을까?
인권 또한 우리의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달 미국이 유엔에서 北집단의 인권 기록을 비판한 후 北집단의 날카로운 반응을 눈치 챈 사람이 있었는가?
北집단은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北집단은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미칠 듯이 흥분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뉘른베르크재판 (Nuremberg trials)에 직면해야 한다는 전망만큼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의 北집단 인권유린 선언은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이후 핵 거래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미뤘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평양의 테러와 해외에서의 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것도 김이 우리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노력의 성공은 배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MUSIC
J.S. 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