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월요일

北집단의 실제 위협 (North Korea's Real Threat)

A recent North's military parade showcased its ICBM. To top it off,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It may soon be able to threaten Korea with a nuclear strike as well. True, Russia's nuclear weapons have made the United States and NATO reluctant to confront Russian forces directly in Ukraine. Given the size of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U.S. security guarantees to ROK, Pyongyang wouldn't be able to use nuclear blackmail.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be committing suiside if it launched an ICBM or tactical nuke. North Korea's greatest liability is something that it currently views as an asset: its radical isolation. Isolation is actually dangerous and not just for North Korea. Economic isolation has pushed Pyongyang to pursue black market strategies to make money in global market. And the geopolitical isolation, the outside world has not been willing to meet North Korea halfway. 최근 평양에서의 열병식은 北집단의 ICBM을 선보였다. 김은 그 광경의 기회를 이용하여 핵 프로그램을 최대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상가상으로, 北집단은 전술 핵무기를 개선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핵공격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北집단은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격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억지스러운 일이어서 평양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북한지역 자체의 통제조차 어려운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 난처한 실패를 보면서, 김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의 핵무기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직접 맞서기를 꺼리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전쟁터에서 크렘린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이점도 제공하지 못했다. 北집단의 핵무기 규모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고려할 때,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어떠한 머리 좋은 노력에 도움이 되는 핵 공갈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ICBM이나 전술핵을 발사하면 北집단 지도부는 그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꼴이 된다. 사실, 핵무기는 北집단이 세계에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니며, 北집단의 가장 큰 불리 (不利)는 현재 北집단이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즉 급진적인 고립이다. 고립이 北집단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러시아와 그들의 석유, 가스 그리고 군사 수출과는 달리 세계가 특별히 원하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면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샌드박스에만 남아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런 고립은 사실 北집단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北집단의 고립은 다른 이유로 위험하다. 경제적 고립은 北집단으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암시장 전략을 추구하게 했다. 그것은 마약, 특히 결정성 (結晶性)메쓰 (중추 신경 자극제)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사이버 블랙메일 계획과 암호 화폐 조작을 통해 돈을 갈취하기 위해 세계적인 해커들을 풀어놓았다. 주민의 문화적 고립은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사실, 북한지역 주민들은 한국 TV드라마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고립은 주민의 미립화 (微粒化)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지정학적 고립은 국제적인 법과 규범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北집단은 확실히 고립에 대해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北집단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정치 및 경제적 바이러스인 민주주의, 규제되지 않은 자유 시장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면 北집단 지도부는 높고 난공불락의 배후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北집단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北집단 지도부는 현행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 상품의 열등한 품질과 중국이 이점을 이용해 압력을 가할 위험성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北집단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외부와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北집단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 제재는 北집단과의 어떤 상당한 경제 개입도 방해하며, 北집단의 적대적인 언사는 대부분의 정치적 관여도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