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선언을 서두르지 마라 (Don't Rush to Declare Peace)

Don't Rush to Declare Peace

Abstract

 

President Trump touts his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and likely sees it as a way to jump-start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North Korea has expressed a clear preference for dealing only with President Trump, trying to decouple Secretary Pompeo from the process.

 

Since the summit,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shifted the narrative away from denuclearization toward improving relations and reducing regime security concerns.

 

Kim is expected to push for a peace declaration during a second summit with Trump, possibly in exchange for a data declaration with information on regim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ore troubling, however, is Seoul's enthusiastic advocacy of Pyongyang's strategy.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the Panmunjom and Singapore summit agreements and even emphasizes that Seoul originally proposed a peace declaration last year?

 

 

The Seoul proposal shares characteristics with North Korean pronouncement in placing denuclearization after a series of allied concessions.

 

Why would this piece of paper be expected to have greater impact than those previously provided pledges?

 

A peace declaration could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alliance security.

 

The U.S. Congress, concerned that President Trump might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ROK, mandated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that before any reduction, the Secretary of Defense must certify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that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regional allies.

 

During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 President Trump should neither sign a peace declaration nor agree to sign such a declar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Instead, clearly stipulate that a peace treaty has no impact on the presence or levels of U.S. forces in ROK,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or the U.S. extended defense guarantee to its allies

 

A peace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but meaningless feel-good gesture that had no tangible benefits and did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평화 선언을 서두르지 마라

 

김 정은의 긍정적인 편지 한 통이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없다는 트럼프의 불만을 극복하고 2차 미·北 정상 회담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北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이 또 다시 정상 회담을 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트럼프는 김과의 강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北정권은 협상에서 폼페이오를 떼어내고, 트럼프만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칭찬함으로써 공포된 정상 회담의 성공을 유지하는데 더 열심인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으려한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상호적 표시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반인도적 범죄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 정은을 강력히 칭찬했다.

 

정상 회담 이후, 北정권은 성공적으로 비핵화로부터 관계 개선과 체제 안보 우려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北정권은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 모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연합된 조치 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훈련을 양보하자 北정권은 이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선언이 비핵화 이전에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2차 정상 회담에서 핵과 유도탄 관련 정보가 담긴 데이터 선언의 대가로 평화 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를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더 어려운 과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北정권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좌파 정부의 열렬한 지지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한국의 좌파 정부가 원래 작년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의 제안은 일련의 연합된 양보를 거친 후 비핵화를 한다는 北정권의 선언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 영향이나 결과가 없이 상징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시하고 있다.

 

하지만 옹호자들은 아직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北정권이 제공할 특별 조치나 정권의 행동이 “덜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결과로 예상되는 평양의 정책이나 행동의 변화도 없다.

 

北정권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의 종식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습관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했던 것은 北정권이다.

 

왜 이 종이 한 장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가?

 

北정권은 미국 행정부의 비 영속성의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행동 계획 (이란 핵 거래)의 철회를 지적할 수 있다.

 

평화 선언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한된 선언이라도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北정권의 위협을 완화하기 전의 평화 협정 체결과 미국의 억지력 및 방위력 축소, 상호 방위조약 폐기를 옹호하는 도미노 효과가 될 수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방 인증 법에서 감축 전에 국방 장관은 그 사안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해 왔음을 확인 시켜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 문제 외에도, 평화 선언은 정권 비핵화를 향한 중요 조치들에 앞서 北정권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옹호할 수 있다.

 

김과의 두 번째 정상 회담 (회담이 실현되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선언에 서명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선언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공식 평화 조약에 필요한 조건, 모든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연계성과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조건에는 北정권의 비핵화의 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 협정은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전 (改悛)의 첫 수가 아니라, 유럽 협약의 재래식 무기와 비슷한 재래식 무기 통제 협상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평화 조약은 한국 내 미군의 존재 여부와 양자 간 방위 조약,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방위 보장 또는 미국이나 동맹군 군사 훈련의 실시와 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미국은 北정권이 핵, 유도탄, 그리고 생물학·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역사적이지만 의미가 없는 감각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그것은 北정권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거나 불신과 의혹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北정권이 긍정적이지만 불명확한 행동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비범한 희망을 제공할 뿐이다.

 

미국은 1950년 北정권의 남침으로 인해 생긴 휴전 협정을 평양과 서울이 대체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긴장의 근원은 휴전 협정과 평화 선언이 아니라, 위협과 공격, 전진 배치 통상 전력 및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北정권의 전후 (戰後)행동이다.

 

MUSIC

Beetoven-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bstract

 

Humanitarian engagement, which was a major element in the U.S and ROK relations with North Korea two decades ago, has significantly declined in importance.

 

UN Under-Secretary-General Lowcock summed up just a few of the humanitarian problems in North Korea:

 

* Half of the children in rural areas do not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One-in-five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 from malnutrition which leads to stunting.

 

* Many critical medicines are in very short supply in the North.

 

* At one hospital, 140 patients had tuberculosis, but there was enough medicine to treat only 40.

Nor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tuberculosis rates in the entire world.

 

The problem is that its military bluster an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a but not its urgent humanitarian needs.

 

It is hard to justif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 the world's poorest country in light of the choices its autocratic regime makes.

 

There has been a recognition and an acceptance o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 the principle that humanity has the right to receive and the obligation to give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it is needed.

 

From 1996 to 2008, the United States provided some $1.2 billion in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and during that same period, ROK and China provided even greater amunts of aid than the United States.

 

One important benefit of humanitarian assistance is that North Koreans - from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individual aid recipients in remote villages - have contact with U.S. citizens.

 

This helps increase the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in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places.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as been particularly difficult in the last decade.

 

First, because North Korea is not seen a particularly sympathetic victim.

 

Thi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funds for humanitarian engagement.

 

A second major obstacle limiting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other significant obstacle to humanitarian aid has been the ban on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The North will have serious difficulty dealing with its tuberculosis problem, and this will likely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neighboring countries.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20년 전, 한·미 양국과 北정권 관계의 주요 요소는 인도주의적 활동이었으나,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정권의 도발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집중됨에 따라 오늘 날 그 중요성이 크게 쇠퇴했다.
 

장차 北정권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활동은 분명히 중요 과제일 것이다.
 

유엔 사무차장 로콕 (Lowcock)은 北정권의 인도주의적 문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다.

 

* 어린이 5명 중 1명은 왜화병 (矮化病)으로 이어지는 영양실조 상태 이다.

 

* 중요 약품은 공급 부족 상태이다.

 

* 한 병원에서는 결핵 환자 140명 중 40명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北정권의 결핵 율은 가장 높다. 결핵은 시골과 도시 모든 지역에서 흔하며 각 계층의 젊은이들을 공격한다.

 

문제는 군사적 허풍과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시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는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北정권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들의 접근에는 편집증적 이지만, 주민들에 원조를 보장 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있다.

 

유니세프 (국제 연합 아동 기금, UNICEF)관계자들은 북한 전역의 약 100개 군 (郡)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1,800개의 식량배급소와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다.

 

세계적 최빈국 (最貧國)인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 독재 정권의 선택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난 세기에 걸쳐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받을 권리와 필요할 때 인도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인 “인도주의적 의무 (Humanitarian imperative)”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인 국제 적십자 행동 강령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의 원리이기도 하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北정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나라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에 12억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을 했다.

 

법률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부수적인 정치적 이익을 준다.

 

정권에 의해 야기된 고립과 언론에 대한 엄격한 중앙 통제는 北정권 주민들로 하여금 넓은 세계 -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명백한 거짓말은 北정권 주민들의 지식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고위 관리로부터 멀리 있는 벽촌의 개별 원조 수혜자들에 이르기까지 北정권의 주민들이 미국 및 다른 나라 시민들과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다.

 

현재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의 장애물은 특히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맨 먼저, 北정권을 특히 동정적인 희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北정권의 모습은 유도탄 발사, 핵무기 시험, 그리고 평양 김 일성 광장을 집단으로 가로 질러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거위걸음을 하는 장면들이다.

 

이것은 인도적 교류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복지보다 우선시 한

다.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제한하는 두 번째 주요 걸림돌은 2016년 이후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시험에 대응하여 부과한 유엔 안보 제재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은 미국 시민들의 북한지역으로의 여행 금지이다. 영어, 교육,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시민들도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인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경제, 경영, 의학,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영어 교육을 제공

한다.

교수진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北정권에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지원금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올해 초 유엔 에이즈 퇴치 기금이 2018년 6월 30일 北정권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결정이었다.

 

北정권은 결핵 문제를 다루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이웃 국가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뒤따른 공세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원조를 위한 전진을 허용하지 않는

다.

우리는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지속해야 하며, 北정권의 군사력과 야망을 발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움은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가난하고 받을만한 가치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적인 노력은 北정권과의 장벽을 허물도록 도울 수 있다.
 

 

MUSIC

Toselli's Serenade

https://www.youtube.com/watch?v=dXApBvgUNBQ&list=RDdXApBvgUNBQ#t=16

 

北의 유도탄 기지 (North Korean Missile Bases)

North Korean Missile Bases

Abstract

 

The CSIS report provided information on thirteen of an estimated twenty North Korean missile operating bases that could accommodate all classes of missiles.

 

None of the summit agreements with U.S. and ROK requires North Korea to declare them.

 

Previous news reports and leaked intelligence reports indicate North Korea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dditionally, satellite imagery show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Despite Seoul's claim that North Korea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Pyongyang has not declared so publicly nor put such a pledge in writing.

 

Seoul swiftly defended North Korea following release of the CSIS report.

 

This reflects Seoul's priority to defend Pyongyang and the engagement process, no matter how flawed.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basic definitions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Pyongyang has resorted to its usual negotiating tactics of dragging out negotiations and eking out benefits for incremental progress on peripheral matters - while holding back progress on the real issue of denuclearization.

 

These tactics have proved successful for the past two decades.

 

 

北의 유도탄 기지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의 영상 분석 보고서는 北정권 군사 개발을 결과적으로 과장했으나, 北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과의 4차례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SIS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유도탄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20개의 北의 유도탄 운영 기지 중 13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욕 타임즈는 北정권이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속임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 및 한국과의 정상 회담 합의는 평양이 그것을 선언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워싱턴과 서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데이터 선언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간결하고 결함이 있는 정상 회담 성명의 위반은 아니지만, 北정권의 지속적인 유도탄 활동은 수많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들은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 그리고 화·생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보도와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北정권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 생산을 늘렸다.

 

또한, 위성 이미지는 유도탄, 재진입 비행체, 유도탄 발사체 및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준다.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이렇게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北정권과의 협상은 실패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주장에 부응하지 못한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후 5개월이 지나도 “비핵화”와 같은 명백한 용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동의했다는 한국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그런 약속을 글로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北정권은 동의해야 할 미국의 서술 (敍述)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오직 유해 송환, 억류자 석방과 유도탄 및 핵 시험의 모라토리엄뿐이고 계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많은 수로 성취된 것들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회담”은 北정권의 핵무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엔 결의안은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중단뿐만 아니라, 유도탄 및 프로그램의 포기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北정권의 유도탄 프로그램 철폐를 포함하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탄 프로그램 철폐 약속을 이행할 경우 훨씬 더 밝은 미래가 北정권과 주민들에게 다가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논평은 이전 행정부의 성명과도 일치한다.

 

서울은 CSIS 보고서 발표 후 신속히 北정권을 옹호했다.

 

이것은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北정권을 지키고 포용으로 감싸는 것이 한국의 좌파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의 면제를 요구하면서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자체 성명에서 힌트를 얻어 평양의 실질적인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

 

北정권의 계속되는 유도탄과 핵 활동이 정상 회담 성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北정권과의 접촉에서 실제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北정권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모든 이전의 외교적 시도의 실패가 또 다른 시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타임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정의 (定義)에서도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평양은 협상의 질질 끌기와 주변 문제의 점진적인 진전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협상 전술에 의지해 왔으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은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협상가들은 소련과의 광범위한 무기 통제 조약과 같은 명확한 정의, 조항, 요구 사항 및 엄격한 검증 절차를 요구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은 北정권의 평화 협정 요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평양과의 외교 경로는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