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 월요일

한국은 北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Seoul Should P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eoul Should Pres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bstract
 
Seoul can lay a strong foundation of resolve against North Korean transgressions and create positive momentum.
 
Last year, Seoul adopted a more centris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originally expected, given its left-of-center background.
 
The government may have been driven to adopt a tougher policy by North Korean misbehavior as well as by strong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traints on any softening of policy toward the regime.
 
Tougher U.N. resolutions and U.S. laws prevent Seoul from providing the unconditional economic largesse of the past.
 
Also, Korean public opinion is far more supportive of the U.S. alliance, more critical of Pyongyang.
 
That said, Washington remains concerned that Seoul will respond to Pyongyang's siren's song of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Recently, Seoul has been striking a more conciliatory tone towards Pyongyang.
 
Also, it claims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long-standing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But Pyongyang has made similar remarks in the past - only to subsequently demand such a step - along with abrogating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and remov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Seoul has also announced a desire to work towards achieving a permanent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which ended the 1950-53 Korean War.
 
Rather than announcing an end to the Korean War or signing a peace treaty, it should limit ROK to a joint statement pledging steps towards reducing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such as initiating discussions on confidence - and security - building measures.
 
Since ROK is not a signatory to the armistice, a formal peace treaty would require participation by the U.S. and China - both signatories to the armistice - as well as U.N. approval.
 
Pyongyang is declaring that it won't test because it no longer needs to.
 
Most importantly, North Korea's statement did not include any indication of an intention to commit to denuclearize.
 
Rather than a signal of acquiescence, the North Korean declaration is a gesture of defiance.
 
By adopting a stance of mutual arms control rather than unilatera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Kim seeks to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state.
 
Seoul has advocated concessions from all sides and stressed the need for bold and creative steps - which in the past always meant Seoul calling on the U.S. for yet more compromises.
 
Seoul has signaled it favors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ith reciprocal steps by all sides.
 
This is strongly at odds with the U.S. emphasis on North Korea expeditiously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prior to receiving benefits.
 
By vigorously pressing for diplomatic engagement with Pyongyang, Seoul caused the Korean Peninsula to step back from the seemingly inevitable abyss of military conflict.
 
But the manner in which Seoul engages with Kim will impact international efforts to indu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s well as Seoul'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oul should press Pyongyang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and emphasize that pressure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triggering behavior continues.
 
 
 
한국은 北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
 
한국은 北정권의 범법 (犯法)에 대한 단호한 결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타력 (惰力)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 좌파 정부의 선례를 따른 한반도 화해 제단 (祭壇)의 중요 원칙을 희생 할 수도 있다.
 
작년에는 중도 좌파적 한국 정부의 바탕을 감안하면, 원래 예상보다 더 중도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한국 내 미국의 사드 유도탄 방어체제의 배치 허용과  개성 공단 공동 사업 재개는 유엔 결의안 위배임을 인정, 그리고 참여에 대한 압력의 우월성 강조가 그 예다.
 
한국 정부는 北정권의 잘못된 행동과 대북정책 완화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강력한 제약에 의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되었을 수 있다.
 
유엔의 강력한 결의안과 미국 법은 과거와 같은 한국의 무조건적인 관대한 경제적 대북 제공을 막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의 여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으며, 北정권엔 더 비판적이다.
 
 
남북 정상 회담과 외교가 체제의 행위를 바꾼다는 저간 (這間)의 인식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가 北정권의 포용과 화해의 유혹에 반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北정권에 대해 보다 회유 적 (懷柔 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양이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오랜 요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北정권은 유사 (類似)한 발언을 과거에도 해왔는데 이는 결국 한·미 양국의 방위 조약 폐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 철회와 함께 그런 조치들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김 정일은 北정권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北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아닌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는 1950-53년 6·25 전쟁을 종식시킨 휴전 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노력도 표명했다.
 
그러나 6·25 전쟁 종식이나 평화 협정 체결을 선언하기보다는 신뢰 구축 방안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성명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휴전 협정의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화 협정에는 유엔의 승인뿐만 아니라, 휴전에 서명한 미국과 중국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일시 중단 성명을 온화하게 해석하면서, 그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도록 완전 비핵화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환영했다.
 
北정권은 이전에도 핵 및 유도탄 발사 유예를 발표했으나 나중에 이를 어기고 말았다. 이번의 공약도 쉽게 취소할 수 있다.
 
김 정은은 탄도 로켓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작업이 끝난 만큼 핵 시험과 ICBM 시험 발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평양은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北정권의 성명에는 비핵화를 약속할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北정권의 선언은 묵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반항의 표시이다.
 
대신, 北정권은 핵 시험의 중단은 세계적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선언했다.
 
일방적인 北정권 비핵화가 아닌 상호 무기 통제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김 정은은 핵무기 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北정권 비핵화 (CVID)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안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北 정상 회담의 가능성과 함께 한국 정부는 모든 면에서의 양보를 옹호해 왔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한국이 항상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좌파 정부는 모든 면에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北정권에 대해 혜택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크게 상충된다.
 
실제로 미국 법 (北정권 제재 및 정책 강화 법 401조와 402조)은 北정권이 미국의 제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취해야 할 정확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접촉을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의 불가피한 심연에서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높이 칭찬 받을 것이다.
 
그러나 김 정은과의 대화하는 방식은 北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한국 및 미국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北정권에 비핵화 개시 압력을 가하고 北정권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한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올해는 이미 많은 놀랄 만한 역사적 발전을 경험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몇 달간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MUSIC
The 3 Tenors - O Sole Mio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North Korea's Strategic Objectives
Abstract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eminent sense it concurrently fulfills a number of long-standing foreign policy objectives:
 
(1) Regime survival by deterring allied attacks or retali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2) Source of national pride by achieving recognition as a nucler state and equal status with the U.S.
 
(3) Domestic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prestige for leadership.
 
(4) Tremendous military power to overcome deficiencies in conventional forces to achieve reunification.
 
(5) Formidable leverage for coercive diplomacy to wrest concessions and benefits.
 
(6)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by sowing doubt that Washington would come to Seoul's defense once the American homeland is under nuclear threat.
 
Kim Jong-un claims his nuclear force constitutes "a powerful deterrent that prevents the U.S. from starting an adventurous war."
 
Pyongyang justifies its nuclear weapons as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of intimidation, military attacks,
and regime chang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North Korean policy of juche was born of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ts sovereignty by remaining independent from coercion even by its allies. It has since become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a manifestation of this philosophy.
 
 
Kim Jong-un has linked his personal prestige to the country's nuclear and ICBM programs.
 
North Korea is developing several means to ensure greater survivability of its missile forces, enhancing both preemptive first-strike and retaliatory second-strike capability.
 
It has long sought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s the impediment to the eventual reunification.
 
For decades, Pyongyang was able to keep the world at bay as it surreptitiously pursued nuclear weapons and ICBM programs, first in secret, then while maintaining sufficient strategic ambiguity to derail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it, finally in open defiance of U.N. resolutions.
 
Pyongyang attained its goal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diplomatic means. By holding out the promise of returning to the talks, it sought to portray itself as a reasonable negotiating partner.
 
Doing so put Washington on the defensive and susceptible to additional pressure from China, as well a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greater U.S. flexibility.
 
Raising brinksmanship to an art form, Pyongyang escalated tensions to define negotiating parameters and extract maximum benefits for minimal concessions.
 
Raising tensions may gain Pyongyang what it desires or at least expose fault lines in a coalition that North Korea can then exploit.
 
It often used two-track diplomatic strategy, a combination of threats and assurances to garner diplomatic and economic support from China, Russia, and Seoul by raising the specter of a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北정권의 전략적 목표
 
미국 정보 당국은 北정권의 핵 능력이 억지력과 국제적 위상, 강압적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오랫동안 평가해 왔다.
 
北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동시에 다수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외교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두드러진 의미가 있다. 즉,
 
(1) 北정권의 도발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공격이나 보복을 저지함으로 써 체제 생존의 길을 연다.
 
 
(2)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3) 국내의 정통성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4)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 전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다.
 
 
(5) 양보와 혜택을 얻어내는 엄청난 지렛대이다.
 
 
(6) 미국이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구심 을 품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과소평가한다.
 
김 정은은 “자신의 핵무기가 미국이 모험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나라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北정권은 위협, 군사공격, 독재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라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보장된 보호 장치로서 핵무기를 정당화한다.
 
미국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등 다채로운 표현을 포함한 수사 (修辭)와 北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된다.
 
중국과 北정권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北정권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
 
北정권의 3대 (代)에 걸친 지도부 모두 중국의 위협을 경고해 왔다.
 
北정권의 주체 (主體)정책은 동맹국들에 의한 강압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이 철학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핵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초강대국 동맹국인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
 
모스크바는 쿠바 유도탄 위기 동안 아바나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고, 중국은 핵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
 
北정권은 핵 보유를 미국과 동등한 지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김 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성을 핵과 ICBM 프로그램에 연관시켜 왔다.
 
혁명가도 아니고, 공직 근무 경험도 전혀 없는 김 정은은 이 프로그램과 최근 몇 년간의 획기적인 성과를 장기적인 정권 목표 달성과 국가 방위에 대한 독점적인 기여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김 정은을 환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며 자주 유도탄 발사에 참여하는 사진을 공개한다.
 
권력 장악과 확보에 도움이 되는 무과실성 (無過失性)과 무적성 (無敵性)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정은은 핵 버튼이 자신의 책상 위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유일하게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北정권은 유도탄 전력 (戰力)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공격과 보복적인 2차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여러 유도탄을 일제히 발사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의 유도탄 발사도 감행해 왔다.
 
명백한 핵 IC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北정권은 국제 사회의 대응에 면역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北정권을 받아들이도록 위협할 수 있다.
 
北정권은 또한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두려움을 고조시킴으로써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대신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받겠다는 배짱을 퉁기고 있다.
 
北정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남북 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의 장애로 묘사함으로써 미국과 그 파트너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애써 왔다.
 
김 정은은 2018년 신년 연설에서 남북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간섭 없는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특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외부 세력과 함께 준비하는 모든 핵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무장과 공격적인 군대를 들여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수 십 년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를 저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다음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노력을 저지하고, 마침내는 개방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模糊性)을 유지했다.
 
평양은 거부, 기만, 지연이라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전략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北정권은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 유사한 참여 경로 조작과 지렛대 극대화를 위해 서로 적대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과 유엔 결의안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했다.
 
회담 복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임을 묘사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수세에 몰리게 하고 중국과 한국의 좌파정부가 추가적인 압력에 취약해지게 하고 있다.
 
北정권은 오래 전부터 협상 수단으로 강경파 및 파벌 싸움의 이미지를 키워 왔다.
 
대신, 외교부와 인민무력부는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 변수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양보로 큰 이익을 얻어 내려 한다.
 
평양은 벼랑 끝 솜씨를 예술 형식으로 키우며, 최종 협상 가격을 올리고, 반대편이 北정권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협상 과정을 늦추며, 협상 교착 상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유사한 위기를 조성한다.
 
긴장 확대는 미국의 행동에 반응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긴장 고조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평양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 연합체의 결점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北정권은 미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이 협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양은 안보 상황 악화의 망령을 키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종종 위협과 보장을 결합한 2 트랙 외교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은 제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北정권의 외관상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역 제재의 강력한 집행에 저항하도록 고무했다.
 
北정권의 간교 (奸巧)하고 끈질긴 대외 전략의 목표와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정책 성공의 요체 (要諦)임을 인식해야한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판문점 선언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bstract
 
The pageantry and pledges, in the form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were an uplifting show of Korean reconciliation.
 
Kim, announcing his willingness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suggested that Pyongyang wouldn't need nuclear weapons if Washington signed a peace treaty and nonaggression pledge.
 
The declaration is replete with generalities and bereft of detailed plans or commitments, particularly on denuclearization.
 
Its boilerplate language and ideas have been lifted from previous agreements and joint statements, in 1972, 1992, 2000 and 2007.
 
A recommitment to worthy goals of nonaggression and denuclearization is commendable, but North Korea has famously broken its previous pledges.
 
Seoul and Washington must maintai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military deterrence, until Pyongyang proves it has truly altered its modus operandi.
 
The pledges declar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But in 1972, 1992, and 2007, Seoul and Pyongyang agreed to adhere strictly to their obligation to nonaggression.
 
None of those pledges constrained North Korea from conducting assassination attempts on the Korean president, terrorist acts, military and cyber attacks and acts of war.
 
Seoul's strategy has focused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striving toward peace and resuming Seoul's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Seoul has resurrected several of Roh's controversial 2007 Korean summit ideas.
 
The Panmunjom Declaration doesn't address denuclearization - the main impediment to reducing tension and enabling Korean reconciliation - until its penultimate paragrap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of course, already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to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rhaps this round of Korean summit will be truly different.
 
We should remain hopeful that diplomacy, military deterrence, sanctions and the process of confronting North Korea ove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But the one agreement to come out of recent negotiations so far no more than a guilty pleasure, an airy, empty confections, but lacking in meaningful substance.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의 형태로 행해진 구경거리와 공약은 한반도 화해의 고무적인 쇼였다.
 
김 정은은 국제 감독 하에 핵 시험장을 해체 하려는 그의 의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의도를 밝히면서 그의 매력 공세를 이어 갔다.
 
그는 또한 미국이 평화 조약과 불가침 서약을 하면 北정권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창했다.
 
선언문은 일반론으로 가득하며 특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없다.
 
선언의 상용어 (常用語)와 아이디어는 이전 1972년,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의 합의와 공동 성명의 판박이다.
 
불가침과 비핵화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운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北정권의 본질은 그 이전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北정권이 진정으로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남북은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그러나 1972년, 남북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맹목적으로 합의했다.
 
2007년, 남북은 불가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北정권은 한국 대통령 암살, 테로 행위, 군사 및 사이버 공격과 전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공약도 자제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 좌파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평화를 위한 노력, 北정권에 대한 과분한 경제적 부조 (扶助)의 재개 등에 초점을 맞췄고, 비핵화와 같은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는 입으로만 떠들었다.
 
한국 좌파 정부는 좋은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미국엔 나쁜 경찰의 부담스러운 임무를 맡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김 정은과의 정상 회담에서 北정권의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 자체는 판문점의 행복감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한국 좌파 정부는 논란거리의 노 무현의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부활시켰다.
 
즉, 북방 한계선 주변 지역을 해양 평화 지대로 전환하고 균형 경제 성장과 공영 (共榮)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하는 경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양 수역은 2007년에 한국 해군의 인명의 희생으로 방어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권과 함께 게와 어류가 풍부한 서해 지역에서의 한국의 어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혔다.
 
균형 경제 성장 기반시설 사업은 한국의 부 (富)를 北정권에 넘겨주는  불균형한요구다.
 
 
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특히 반대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주된 장애물인 비핵화를 끝까지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北정권의 핵무기는 이미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된다.
 
다른 후속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 선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대신, 北정권은 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조치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오래 전에 北정권이 하지 않기로 동의했던 4월의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언급일 것이다.
 
우리는 외교, 군사적 억지력, 제재, 北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北정권과의 오랜 대결 과정이 6·25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핵화와 평화 조약을 달성할 당위적 기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협상에서 나온 한 가지 합의는 죄책감일 뿐, 많은 약속들은 우아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 (羌飣)이며, 의미 있는 내용은 결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Luciano Pavarotti
 

 

2018년 5월 7일 월요일

판문점 남북 회담 (Inter-Korean Talks at Panmunjom)


Inter-Korean Talks at Panmunjom
Abstract
 
How this opening of Panmunjom talks be different, and why?
 
The answer lies in the motives of the two Koreas and the circumstances they face.
 
As was the case with his father, Kim Jong-un has effectively utilized an opening with Seoul to present a human face to the in contrast to the usual narrative of Kim defined by growing threats and ruthless demand for political loyalty from his population.
 
Kim emphasized in his oral remarks national unity rather than unification and was surprisingly forthcoming on his country's economic shortcomings in line with his priority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otivations for Kim to dramatically ease tensions with South are manifold:
 
 
1. To evade the massive U.S. led pressure campaign.
2. To reopen economic flows that can assis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3. To use Seoul as a shield against possible escalation of a military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Seoul has sought to regularize inter-Korean exchanges through resumption of family reun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Kaesong and to jumpstart implementation of an ambitious timetable towar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Although North Korea has traditionally reserved denuclearization as an issue for the United States, the Panmunjom declaration mentions denuclearization as a way of teeing up preparations for the Trump-Kim summit.
 
Efforts to establish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rough a maritime peace zone in the West Sea will turn on progress in inter-Korean military talks set for the coming weeks, which in turn will require support from the U.S. forces in Korea to implement effectively.
 
By setting the ambitious goal of declaring an early end to the war, Seoul has increased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t an ambitious schedule for denuclearization.
 
Although Trump and Kim will both be tempted to go along with sweeping statements that mark an historic moment in relations, the two sides will have little to work with in the absence of further dramatic commitments by Kim Jong-un to embrace a process that expeditiously leads to denuclearization.
 
For North Korea, any such steps are tied to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involve far more than just a meet and greet with President Trump.
 
U.S. skepticism about Kim and distrust of North Korea runs deep, and will only be reversed in the context of tangible and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판문점 남북 회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회담의 분위기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 2000년 6월 13일~15일을 떠 올리게 했다.
 
그 회담은 남북 협력의 시대를 열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지도,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번의 이 개시는 어떻게 다르고, 왜 그럴까? 해답은 남과 北의 동기와 서로가 직면한 상황에 있다.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한국이 세계에 공개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늘어나는 위협과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적 충성 요구로 일컫는 그의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대조를 보여주었다.
 
김 정은은 이날 통일이 아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구두 발언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의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경제적 결함을 헤쳐 나갈 깜짝 놀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많은 공통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정은이 한국과의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압력 운동을 피한다.
둘째,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제 흐름을 재개한다.
셋째, 한국을 방패로 삼아 미국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맞서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이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선언에 포함된 야심찬 공약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남북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판문점 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北정권을 묶어 놓겠다는 기존의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 (開城)에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를 통한 남북 교류를 재조정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야심찬 계획의 시행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北정권은 전통적으로 비핵화를 미국의 문제로 삼았지만,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남북의 약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해 해상 안전지대를 통한 신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몇 주 간 진행될 남북 군사 회담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전을 영구적인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미국과 어쩌면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에서 미·北 관계도 동시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전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강조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언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은 비핵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라고 北정권과 미국에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北정권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찰과 검증 절차는 연말까지 평화 협상을 끝내려는 판문점 선언의 희망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김 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간의 관계보다 이런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국과 北정권 간의 경험과 선의가 훨씬 더 낮아졌다.
 
2001년 초 클린턴에서 부시 행정부로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 정책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당시 김 대중이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와 김 정은은 관계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전면적인 발언에는 동조할 것이지만, 김 정은이 신속하게 비핵화로 이끄는 과정을 수용하겠다는 극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양측이 함께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北정권의 경우, 그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연관됨으로, 이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 정은에 대한 미국의 회의 (懷疑)와 北정권에 관한 불신은 심오하며, 비핵화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처의 맥락에서만 일은 역전 될 것이다.
 
더욱이 인권 문제는 미-北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장애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北정권이 비핵화를 위반할 구실과 한·미 동맹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MUSIC
Symphonic Fantasia KOREA
Seoul Phil Orches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