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Talks at Panmunjom
Abstract
How this opening of Panmunjom talks be different, and why?
The answer lies in the motives of the two Koreas and the circumstances they face.
As was the case with his father, Kim Jong-un has effectively utilized an opening with Seoul to present a human face to the in contrast to the usual narrative of Kim defined by growing threats and ruthless demand for political loyalty from his population.
Kim emphasized in his oral remarks national unity rather than unification and was surprisingly forthcoming on his country's economic shortcomings in line with his priority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otivations for Kim to dramatically ease tensions with South are manifold:
1. To evade the massive U.S. led pressure campaign.
2. To reopen economic flows that can assis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3. To use Seoul as a shield against possible escalation of a military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Seoul has sought to regularize inter-Korean exchanges through resumption of family reun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Kaesong and to jumpstart implementation of an ambitious timetable towar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Although North Korea has traditionally reserved denuclearization as an issue for the United States, the Panmunjom declaration mentions denuclearization as a way of teeing up preparations for the Trump-Kim summit.
Efforts to establish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rough a maritime peace zone in the West Sea will turn on progress in inter-Korean military talks set for the coming weeks, which in turn will require support from the U.S. forces in Korea to implement effectively.
By setting the ambitious goal of declaring an early end to the war, Seoul has increased th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set an ambitious schedule for denuclearization.
Although Trump and Kim will both be tempted to go along with sweeping statements that mark an historic moment in relations, the two sides will have little to work with in the absence of further dramatic commitments by Kim Jong-un to embrace a process that expeditiously leads to denuclearization.
For North Korea, any such steps are tied to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involve far more than just a meet and greet with President Trump.
U.S. skepticism about Kim and distrust of North Korea runs deep, and will only be reversed in the context of tangible and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판문점 남북 회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회담의 분위기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 2000년 6월 13일~15일을 떠 올리게 했다.
그 회담은 남북 협력의 시대를 열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지도,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번의 이 개시는 어떻게 다르고, 왜 그럴까? 해답은 남과 北의 동기와 서로가 직면한 상황에 있다.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한국이 세계에 공개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늘어나는 위협과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적 충성 요구로 일컫는 그의 일반적인 이야기와는 대조를 보여주었다.
김 정은은 이날 통일이 아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구두 발언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의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경제적 결함을 헤쳐 나갈 깜짝 놀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많은 공통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 정은이 한국과의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압력 운동을 피한다.
둘째,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제 흐름을 재개한다.
셋째, 한국을 방패로 삼아 미국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맞서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이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선언에 포함된 야심찬 공약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남북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판문점 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北정권을 묶어 놓겠다는 기존의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 (開城)에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를 통한 남북 교류를 재조정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야심찬 계획의 시행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北정권은 전통적으로 비핵화를 미국의 문제로 삼았지만,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남북의 약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해 해상 안전지대를 통한 신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몇 주 간 진행될 남북 군사 회담에서 진전을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전을 영구적인 평화 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미국과 어쩌면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에서 미·北 관계도 동시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전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강조했다.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언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은 비핵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라고 北정권과 미국에 압력을 높였다.
그러나 北정권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찰과 검증 절차는 연말까지 평화 협상을 끝내려는 판문점 선언의 희망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김 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간의 관계보다 이런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국과 北정권 간의 경험과 선의가 훨씬 더 낮아졌다.
2001년 초 클린턴에서 부시 행정부로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 정책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당시 김 대중이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와 김 정은은 관계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전면적인 발언에는 동조할 것이지만, 김 정은이 신속하게 비핵화로 이끄는 과정을 수용하겠다는 극적인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양측이 함께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北정권의 경우, 그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연관됨으로, 이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 정은에 대한 미국의 회의 (懷疑)와 北정권에 관한 불신은 심오하며, 비핵화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처의 맥락에서만 일은 역전 될 것이다.
더욱이 인권 문제는 미-北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장애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北정권이 비핵화를 위반할 구실과 한·미 동맹 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MUSIC
Symphonic Fantasia KOREA
Seoul Phil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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