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North Korean Negotiations Can Achieve
Abstract
There are still good reasons for Washington to continue to seek to constrain further nuclea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cluding through negotiations.
Despite its progress, the North Korean arsenal is neither fully built nor highly reliable quite yet.
It is also worth recalling the threat that North Korea could proliferate missiles or nuclear capabilities for profit or to create offshore production infrastructure.
Washington needs a more realistic strategy.
Several long-standing U.S. demands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ward denuclearization ought to be set aside for now.
It also makes little sense to prioritize a freeze on uranium enrichment. North Korea alreadyhas uranium stocks in abundance to feed a growing arsenal.
What might be negotiable at the outset are prospective arsenal developments, not existing capabilities.
Verifying the freeze will be a challenging task, requiring a novel approach that departs from more orthodox systems.
Washington also ought to practice diplomatic triangulation to win Chinese and Russian support.
A hardlin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s baked into Washington foreign policy discourse.
Given North Korea's tepid response to recent U.S. overture, however, ultimately Kim wants and needs the U.N. sanctions to be lifted and therefore has motive to negotiate.
北비핵화 협상이 성취할 것들
미국은 협상을 포함한 北집단의 추가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다.
北집단의 프로그램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기는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신뢰성도 높지 않다.
北집단이 이익을 위해 유도탄이나 핵 능력을 확산 시키거나 역외 (域外)생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위협도 상기할 만하다.
또한, 北집단이 대규모 경제 제재에 직면하면서도 핵 개발을 진전 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려 들지 모르는 황당한 역할 모델이다.
미국은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오랫동안의 미국의 요구와 비핵화를 향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향한 건설 목적으로 잠시 제쳐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보상 전 롤백, 단거리, 재래식 유도탄 능력 및 액체 연료 장거리 유도탄 제거, 시설과 비축물 완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사찰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라늄 농축의 동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北집단은 이미 증가하고 있는 무기에 공급할 우라늄 재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은 또한 北집단이 무엇을 협상할 것인지를 이해하기를 요구한다.
즉, 초기에 협상 가능한 것은 현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의 무기 개발이다.
그러나 北집단은 아무리 사소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행동거지의 추가 변화 및 주한미군의 태세를 완화시키는 형태로 관대한 보상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협상 목표는 北집단의 핵 위협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北집단의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北집단의 무기가 더 강력하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北집단의 무기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제한하는 긴급성은 그들이 취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중간 거래의 상한선을 구성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동결을 검증하는 것은 좀 더 정통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北집단이 의무를 속이지 않도록 만류하는 동시에 北집단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미국은 北집단의 미래의 평화적인 핵 및 우주 활동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전에 대해 논의할 의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설계되고 조정된 우주 및 핵 협력은 그것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실한 미래 기술 보상은 필연적인 험난한 기간 동안 北집단의 협력을 지속시키는 데 유용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평화 제스처는 성공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공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적의 (敵意)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 삼각관계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는 성공적인 합의의 열쇠가 될 것이지만, 北집단이 계속 타협하지 않으면 北집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삼각관계는 만약 北집단이 보다 온당한 미국의 요구에도 주저한다면, 北집단에 대한 현존의 제재를 지속하고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불법 운송 금지 조치도 강화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비밀조치도 취할 수 있다.
보다 호전적인 미국의 태도는 당연히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겠지만, 이러한 위협은 北집단이 협상에 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北집단에 대한 강경 전략이 워싱턴 외교정책 담론 (談論)에 구체화되었다.
그 이유는 北집단이 수십 년 동안 도발하고 부정행위를 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핵심은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없다는데 반해 타협에는 정치적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년 동안 실패한 비확산 정책의 비용은 이제 분명하다.
최근 미국의 제의에 대한 北집단의 미온적인 반응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할지, 아니면 차기 행정부를 상대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하지만, 결국은 김이 유엔 제재 해제를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동기는 있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