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alks
Abstrac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diplomatic attempts to reduc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rump must chart a course between the twin flaws of over-reacting and under-reacting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more prudent course of action is to reserve a pre-emptive attack for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strong evidence of imminent strategic nuclear attack on the U.S. or its allie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intransigence and continued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hington should announce it will resume canceled military exercises with ROK.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nuclear weapons since the 1960s and has been obfuscating about promises to abandon them for decades.
The best policy is a comprehensive strategy of diplomacy, upholding UN resolutions and US laws, and deterrence until the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force threat is reduced.
중단된 北비핵화 회담
미국은 北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전에 北집단과 맺은 모든 비핵화 협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추가 협상 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北집단이 핵, 유도탄, 생화학 전쟁무기 및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11 개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집단 도발에 대한 과잉대응과 과소반응이라는 두 가지 결점 사이에서 진로를 잡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도발에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예방타격 위협의 “불과 분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北집단이 기술적 문턱을 넘는 것에 대해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핵 보유 불량집단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여 대규모 사상자를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한 방책은 정보기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질 상황에 대비한 선제공격의 유보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 제약을 완화해 달라는 간청도 뿌리쳐야한다
트럼프는 엄격한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생산시설과 무기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최종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부분적이고 결함 있는 협정만을 대가로 한 제재 완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北집단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해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과 (課)한 군사적 양보는 외교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北집단의 군사 위협도 줄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결의와 미국 법 집행에 스스로 부과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법 집행은 협상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제재나 미국 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는 北집단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목표로 겨눈 금융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줄이는 것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된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관한 北집단과 외국인 지원자 (支援者)들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6월 트럼프가 언급한 300개 北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을 처벌하고, 北집단의 제재 탈피를 돕는 업체에 2차 제재를 가한다.
군사훈련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며, 인권 원칙을 견지한다.
미국은 인권 원칙을 지켜야 한다. 北집단의 인권 침해를 경시하고 반인륜적 (反人倫的)범죄 제공자를 포용해 외교적 진전을 이루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협상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北비핵화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北집단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 왔고,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의도적으로 혼란시켜왔다.
미국은 北핵 위협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北집단은 억지력, 봉쇄 그리고 강압이라는 초당적 정책을 요구하는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최고의 정책은 포괄적인 외교 전략이며, 유엔 결의와 미국 법률을 견지하고, 핵, 유도탄, 재래식 군사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MUSIC
Beethoven - Violin Ro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