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이 시사하는 것 (Implications of Biden's North Korea Policy)

Biden continues to make claims of a new cours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ew Biden policy rejects "Libya model" It is encouraging that Biden will maintain denuclearization as the U.S.'s strategic objective. The Biden administration emphasizes retain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 know as CVID - of North Korea as the U.S. policy. Biden indicated he will return to the traditional U.S. "bottom up"approach, which conditioned a summit meeting on significant progress by diplomats toward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It remains unclear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deem to be acceptable parameters of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는 4월 30일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익명의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정책의 광범위한 매개 변수는 제공되었으나 세부 사항은 빈약하다고 평했다. 그리고 전체 정책 입장의 공개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다고 거듭 언급되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는 다른 “새로운 코스”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조정되고 신중하게 변조된 외교 접근 방식”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새 정책은 北집단이 어떤 혜택을 받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던 당시 존 볼튼의 “리비아 모델”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일한 정책 제안은 아니었다. 트럼프의 많은 측근들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리비아 모델”은 결코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다. 완전한 北집단 비핵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어떤 협상된 합의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비핵화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완전한 검증 가능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미국의 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법률뿐만 아니라 11개 유엔 결의안과도 일치한다. 2018년 아시아 안심 법안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北집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CVID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혼돈스럽게 채택한 것에 대한 개선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CVID와 용어가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유엔 및 미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새로 채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새 용어는 의회 의원들과 미국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불필요한 혼란이었다. 바이든은 앞서 비핵화 합의를 향한 외교관들의 상당한 진전 상황을 정상회담 (頂上會談)조건으로 내 걸었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상향식”방식으로 복귀할 것임을 시사 한바있다. 트럼프의 “하향식”접근은 기존 노력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트럼프·김의 만남으로 오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설 (假說)을 시험해봤다. 그러나 제재와 미국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강력한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미국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보다 확고한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시적인 징후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의회 의무직인 北집단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대북 비핵화 협정의 수용 가능한 매개 변수가 무엇이라고 볼지는 미지수다. 北집단은 또 다른 중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