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 남방 정책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 )

Seoul has undertaken its first unified diplomatic initiative aimed at advancing ties with India and ASEAN. This initiative is known as the New Southern Policy (NSP). The NSP is an extension of Korea's need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trategic relationships amid the uncertainty posed by competition between its closest ally, the United State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Moreover, Seoul hopes to advance its middle power diplomacy and improve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commensurate with their growing economic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olicy's three pillars- prosperity, people, and peace - the prosperity pillar has received the most emphasis. Under this pillar, Korea has initiated new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and launched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rategy aimed at six NSP partner countries. That said, the policy has made progress in strengthening Korea's diplomatic infrastructure. 한국은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통일된 외교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구상은 신 남방정책 (NSP)으로 알려져 있다. NSP는 거의 틀림없이 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구상들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유지해왔다.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서, NSP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NSP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사이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확장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높임으로써,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의 무역과 전략적 마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견 세력 외교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 주변 강대국만큼 한국의 외교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NSP는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NSP의 지금까지의 실행 결과는 엇갈린다. 이 정책의 세 가지 기둥인 번영 (경제적 협력), 사람 (사회문화적 협력), 평화 (정치적 전략적 협력) 중에서 번영의 기둥이 가장 강조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NSP 6개국을 겨냥한 공식개발원조 (ODA) 전략에 착수했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협력이 대부분의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관심을 앞지르는 동안 인도와의 협력은 종종 뒤쳐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의 기둥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고 주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민감한 전략적 이슈를 피하고 있다. 이 기둥은 한국의 중국에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포트폴리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정책의 동기와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세안과 인도,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주요 안보 관심사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인도와 아세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정책은 NSP 파트너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NSP를 이끄는 지정학적, 경제적 책무는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기후 위기와 한반도 (The Climate Crisis and Korean Peninsula)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in every region and globally. Limiting climate change demands strong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such as burning fossil fuels. Climate action requires significant investment, but its value is immense: a livable climate. In Asia, the primary impact of climate change is on the monsoon cycle. For Korea, climate change will largely be felt through extreme weather events, primarily flooding in certain areas and droughts in others. In North Korea, however, climate change will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opulation's food security. The two Koreas can put aside all the differences that divide them and focus instead on on the common threat of climate change. 지금의 폭염, 홍수, 산불, 얼음 용해와 극한의 날씨에 관한 유엔 보고는 정말로 끔찍하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주로 자동차, 비행기,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기후적으로 귀환 불능의 고비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년 내에 전 세계 배출량을 50% 줄여야 한다. 기후 위기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산불은 시베리아와 그리스, 캘리포니아를 크게 태웠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손실은 해수면의 현저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전례 없는 폭우로 라인 강 유역의 여러 마을이 침수되었다. 아시아에서의 기후 변화의 일차적인 영향은 장마 주기에 있다. 지난 8월, 중국 중부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도 같은 재앙을 겪었다. 북한 지역도 지난여름에 폭우를 겪었다. 한국의 경우, 기후 변화는 주로 특정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드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통해 크게 감지될 것이다. 갯벌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기온 상승과 새로운 곤충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구의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北집단의 안보·기후 위험 보고에 따르면, 기후 예측은 2035년까지 매년 쌀 38%, 콩 30%를 재배하는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일대에 최대 3개월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날 北집단의 정치경제체제는 1990년대보다 이러한 체제적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北집단은 산업과 농업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작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약속하며 자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후 변화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은 청정에너지 미래로 함께 전환하기위한 한반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남북은 서로를 갈라놓은 모든 차이점 - 군사적 대립, 엄청난 경제적 격차, 엄청난 정치 체제에서의 차이 - 을 제쳐두고 대신 기후 변화의 공동 위협에 집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北집단은 탄소 중립경제로 더 쉽게 도약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 따라잡아야 할 곳은 한국이다. 그리고 선진 경제가 회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한반도의 양쪽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북은 스스로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무수한 차이점을 제쳐두고,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의견 차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