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중국의 北정권 책임론 (China Take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China Takes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Abstract
 
The first step in thinking a problem is to ask whether it's a problem at all.
 
Murderous doughboy Kim Jong-un will never give up his nuclear toys.
 
The one true lesson of the last half-century of geopolitics is that the only way ambitious criminal regimes can protect themselves from outside threats is to have a nuclear deterrent.
 
Some advocates of "strategic patience" argue that to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rely on the time-tested policy of nuclear deterrence.
 
It's not a bad argument, but it has problems. They take regime change off the table forever, hence North Korea's primary demand: permanent recognition of the illegitimate regime's legitimacy.
 
Nukes also provide all manner of maneuvering room. Iran and another country with a horrible government, wants a nuclear arsenal very badly.
 
Iran wants to be a regional hegemon able to meddle far beyond its own borders. Having nukes makes that much easier because it raises the stakes of any military confrontation.
 
North Korea's existence depends on keeping the population ignorant of just how terrible they have it compared with nearly every other country in the world.
 
North Korea makes much of its money through counterfeiting, sex and drug trafficking, and numerous other schemes.
 
Among its biggest profit centers is extor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25 years it has been taking bribes to delay its nuclear program. And, obviously, the regime lied very time.
 
North Korea has also exported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to rogue nations such as Iran and Syria.
 
A conventional war would be over relatively quickly, as long as China stayed out of it, but not quickly enough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ROK's capital and the deaths of millions of people.
 
Another widely discussed solution would be to induce China to overthrow the regime and install a puppet government.
 
China could probably do it relatively easily. But there are problems with this, too.
 
China would demand a high price: total removal of American forces in ROK and tacit acknowledgement that China is the hegemon of the region.
 
Such a grand bargain would effectively transfer America's dominance to China.
 
So, the first thing is to recognize that there are no good solutions.
 
But perhaps the least bad option would be to openly declare that America already considers the North Korean regime to be China's puppet.
 
And that North Korean misdeeds are really Chinese misdeeds.
 
That would come at a price, too. But it would incentivize China either to rein in the North Korean regime or, eventually, get rid of it.
 
 
 
중국의 北정권 책임론
 
北정권에 대한 중국의 책임 문제를 생각하는 첫 단계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묻지 않는 것이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핵 무장한 北정권은 덜 심각한 문제이고, 더 많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인마 김 정은은 핵 장난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아마도 지정학의 마지막 반세기의 한 가지 진정한 교훈이라면 야심적인 범죄 정권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시 리비아의 독재자가 유엔의 지원을 받은 군중에 의해 살해되기 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마지막 생각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전략적 인내”를 더 바라는 옹호자들은 핵무장한 北정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핵 억지력에 대한 오랜 시간의 검증된 정책에 의존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나쁜 주장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핵무기는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도 가지고 있다.
 
이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는 영구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北정권의 기본적인 요구인 불법 정권의 합법성을 영구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또한 모든 방식의 기동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다른 불량 정권들은 몹시 핵무기를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걱정은 이해할 만하 이유가 있다. 이란은 언젠가 이스라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경 너머까지 간섭할 수 있는 지역 패권 국가이길 원한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모든 군사 대치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일은훨씬 쉬어진다.
 
北정권은 영토의 야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작용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北정권의 존재는 주민들이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北정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군주국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화폐위조와 성매매, 마약 밀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책략으로 많은 돈을 번다.
 
가장 큰 이익 가운데 하나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강탈이다. 지난 25년 동안 北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 위해 뇌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당연히 北정권은 매번 거짓말을 했다.
 
北정권은 또한 핵과 유도탄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에 수출했다.
 
누가 김 정은이 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버릴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겠는가?
 
쉬운 일이라면, 가장 현명한 방책은 北정권의 목을 자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의 파괴와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의 죽음은 빠른 시일 내에 막을 수 없다.
 
또 널리 논의된 다른 해결책은 중국이 北정권을 전복시키고 괴뢰정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많은 수의 北정권 장성급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논의의 여지가 없는 패권주의 자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대타협은 미국의 패권을 사실상 중국으로 돌린다는 말이 된다.
 
백악관이 그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상관없이,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맞잡았다고 추측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 대한 영향은 결코 일본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좋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옵션은 미국으로서는 이미 北정권이 중국의 괴뢰이고, 北정권의 악행은 사실상 중국의 악행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한다.
 
이것은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北정권을 장악하거나, 결국 北정권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USIC
Holy Night
Placido Domingo & Luciano Pavarotti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北정권의 기본적인 사실 인식 (Recognition of North Korea's Basic Facts)


Recognition of North Korea's Basic Facts
Abstract
 
North Korea has worked hard for five decades to become a nuclear state.
 
Since 1992, North Korea has promised four times to never build nuclear weapons, then agreed four subsequent times to give up its weapons.
 
It has broken every agreement. Presidents Bill Clinton,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tried negotiations.
 
All offered aid to North Korea. All concluded agreements. All those agreements collapsed.
 
Now, North Korea's test of a hydrogen bomb, and at least a dozen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to date, has flipped the script.
 
It is said that North Korea is challenging the foundations of the American position in East Asia.
 
But it's not all about us. It's cannot be completely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commit suicide to destroy the 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had too much experience of suicide terrorism over the past 16 years to rule this out entirely.
 
Nor can we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un believes he can attack the U.S. and get away with it.
 
Dictatorial regimes often believe very weird things.
 
But the most likely possibility is that atomic weapons serve two purposes for North Korea.
 
An old one, that they were a bargaining chip for aid, is gone.
 
As North Korea repeatedly announces, these weapons are intended to strike U.S. bases and major ports in ROK, Japan and Guam.
 
Without these ports, the United States would find it impossible to defend ROK from a North Korean attack, or to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he nuclear weapons also serve a second purpose. They legitimize the regime. North Korea is a petty and vicious rogue.
 
It has justified those failures by pointing to the purported need to defend North Korea from all of its deadly external enemies.
 
Giving up its bombs would be tantamount to admitting that those enemies were of North Korea's own making.
 
There is a tactical advantage in not closing the door to negotiations.
 
A viabl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start with recognizing basic facts.
 
 
北정권의 기본적인 사실 인식
 
 
北정권은 핵 보유를 위해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그 어떤 달큼한 말로 비핵화를 구걸해도 통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北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네 번 약속했으며, 연속 네 번 핵무기 포기도 동의했다.
 
北정권은 모든 합의를 깨뜨렸다. 그리고 양자 회담, 3자 회담, 4자 회담과 6자 회담이 있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다. 모두 北정권에 원조를 제공했고, 모두 협정을 맺었으며, 이 모든 협정은 결렬되었다.
 
北정권은 미국 팀의 방식으로 너무 자주 다뤄져왔다.
 
대량 기아 (飢餓)는 일반적으로 논담이 아니다. 미국의 정책 공동체는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미국은 쉬운 대답이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제, 北정권의 수소 폭탄 시험과 2017년까지의 적어도 십여 개의 탄도탄 시험은 그 시나리오를 뒤집어 놓았다.
 
北정권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의 기초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미국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北정권은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자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는 이를 배제하기에는 지난 16년간 자살 테러 경험이 너무 많았다. 김 정은이 미국을 공격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떠났기 때문에 첫 걸프전에서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재정권은 종종 매우 이상한 것을 믿는다.
 
하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가 北정권에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北정권이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것처럼, 핵무기는 미군 기지와 한국, 일본, 그리고 괌의 주요 항구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구 없이, 미국이 한국을 北정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北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 일을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사실대로 말하면, 미국이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행한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핵무기는 또한 두 번째 목적을 수행한다. 핵무기는 정권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은 보잘것없는 악질적인 불량집단이다.
 
그것은 北정권이 모든 치명적인 외부 적들로부터 北정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실패를 정당화시켜왔다.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北정권이 말하는 적들이 北정권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北정권 자신이 그 불행을 만든 장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데는 전술적 이점이 있다.
 
 
제재와 은밀한 행동을 통해 北정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조처는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아야한다. 불행하게도, 1992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장거리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 누구나 없이 협상의 출구로 가는 길만을 택했다. 1992년 이후 미뤄온 인내심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 행정부가 무의미한 협상을 위해 그렇게 정기적으로 손대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트럼프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한다.
 
MUSIC
Nessun Dorma
Pavarotti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北의 핵무기 선제사용 (North Korea's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dvancing quickly, and soon it will be able to deliver it to America's shores.
 
Although it will reshape geopolitics, there is no real threat of nuclear warfare. Because Kim has no death wish.
 
If Kim's purpose is to ensure his survival, why would he risk it by starting a conflict with the U.S. he can't win?
 
Surely it won't come to war, let alone nuclear war.
 
Kim is brutally rational, and that is precisely why he may have to use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nd up shooting at each other, it might make sense for Kim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in a way that increases his chances of survival.
 
The basic idea is to use one set of nuclear devices to stave off the conventional invasion, and hold in reserve longer range, more powerful devices that threaten the enemy's cities to deter nuclear annihilation.
 
This is a doctrine called "asymmetric escalation." employed by states that are conventionally weak.
 
France articulated it during the Cold War to deter the more powerful Soviet Union, and Pakistan does the same today against a more powerful India.
 
The strategy turns on Kim's main calcu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ay it's not worth losing a major American city to get rid of him.
 
Deterrence worked uneasily during the Cold War. Many of the same principles about mutual destruction still obtain today between major powers.
 
Faced with the prospect of a U.S.-led invasion, Pyongyang's conventional inferiority requires it to degrade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sustain the attack against it.
 
This means it essentially has no option but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against.
 
Kim may surmise that if he doesn't use nuclear weapons first, he is certain to lose; if he does, he may have a fighting chance of surviving.
 
This scenario to stave off an invasion with a limited nuclear attack on a U.S. military target is not irrational, although it is clearly risky and terrifyingly tragic.
 
One wrinkle is that North Korea's arsenal is currently small and vulnerable. And U.S. military strategy is to try to find and destroy all of Kim's nuclear systems in the event of a war.
 
This gives Kim an incentive to go first, go early and go massively if he is not confident about surviving U.S. attempt at disarming him.
 
States with small arsenals that are put under counterforce pressure have itchy trigger fingers. It is what is known as the use-it-or-lose-it dilemma.
 
Prior to World War I, European powers believed they all had to mobilize military forces first or risk massive conventional defeat.
 
The calculation for North Korea is the same today, except with nuclear weapons.
 
At the broader political level, Kim has another aim with his nuclear weapons: to break our alliances.
 
The Soviet Union's acquisition of ICBM technology caused panic among allies. France developed its own nuclear weapons.
 
Today, the concern among allies is that the American homeland at risk. the U.S. might not trade San Francisco for Seoul.
 
Right now, the U.S. and allies are being outplayed by Kim on both counts.
 
Deterrence works both ways. We can no longer threaten to attack North Korea without risking a nuclear exchange.
 
 
北의 핵무기 선제사용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김 정은은 조만간 미국 본토에 핵을 투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비록 이 상황이 지정학을 변화시킬지라도, 핵전쟁의 실제 위협은 없다. 김 정은이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정은이 미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다.
 
北정권의 목적이 생존 보장이라면, 왜 이길 수 없는 미국과의 분쟁을 시작하겠는가?
 
틀림없이 핵전쟁은 물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은 잔인할 정도로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北정권의 핵무기는 적들이 추구하는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北정권과 미국이 서로 총질을 하면, 김 정은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재래식 침공을 피하기 위해 핵폭탄 한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 전멸 (全滅)을 막기 위해 적의 도시를 위협할 장사정의 더 강한 폭탄을 비축해 둔다.
 
이것이 “비대칭 에스컬레이션 (Asymmetric escalation)” 이라 불리는 교리이며, 관례적으로 약소국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랑스가 냉전 시기 강력한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오늘날 파키스탄이 보다 강한 인도에 대해 똑 같이 활용하고 있다.
 
北의 전략은 미국이 김 정은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잃을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라는 김 정은의 계산에 달려있다.
 
이것은 또한 김 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냉전 기간 동안 비록 위기일발의 기회나 소름 끼치는 순간에도 억제 작용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으며 효과가 있었다.
 
상호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동일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파괴를 보장할 수 없는 北정권의 방정식은 약간 다르다.
 
미국 주도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한 평양의 전통적인 열세는 北정권에 대한 공격을 지속시키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한국 및 일본 내 다양한 기지와 같은 표적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 이런 기지에 의미 있는 피해를 줄 충분한 재래식 탄두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재래식 대응으로는 미국의 맹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北정권은 이들 기지용으로 소형 핵분열 탄두와 정교한 유도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장착할 중거리 유도탄 시험을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이런 공격이 北정권의 보복적인 종말을 의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ICBM과 수소 폭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의 생존 이론은 미국이 침공을 계속하거나 핵무기 보복을 하면, 北정권은 열핵 탄두의 ICBM으로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미국의 억제 방정식은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변화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北정권은 이런 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ICBM을 지상에서나 공중 요격으로 확실하게 파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핵 보복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재래식 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을 이끌어 내, 김 정권과 그 통치를 보호한다.
 
김 정은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질 것이며, 사용하면 생존의 싸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미국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된 핵 공격으로 침공을 막는다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위험하고 무서운 비극이지만 불합리 하지 않다.
 
하나의 결점은 北정권의 무기는 현재 작고 취약하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의 모든 핵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이 김을 무장해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김이 먼저 사용 (핵무기)할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도 초기에 그리고 대규모로 말이다.
 
핵무기의 반격 압력을 받고 있는 작은 무기의 나라들은 몸이 몹시 근질근질 해 한다. 그것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진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열강들은 그들 모두는 군대를 먼저 동원해야 했거나 엄청난 재래식 패배의 위험을 믿었다.
 
오늘날 北정권에 대한 계산도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같다.
 
현재의 위험은 미국의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 증폭되고 있다.
 
“힘의 과시”를 의미하는 괌 출격 B-1B는 선제공격의 서곡이 아님을 어떻게 김을 확신시켜줄 것인가?
 
더 폭 넓은 정치 수준에서, 김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부수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소련의 ICBM 기술 획득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다. 샤를 드골은 미국이 피츠버그와 파리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맹국들의 우려는 위험에 처한 미국 본토이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또는 뉴욕과 도쿄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北정권의 열핵 (熱核)시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유화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증폭됐다.
 
평양은 아마도 그들의 정치 전략이 이미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핵 안보 우산에 대해 동맹국들을 확신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
 
지금, 미국은 김에 의해 양 카운트에서 모두 압도당하고 있다.
 
김 정은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라는 관념을 무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그것은 김이 핵무기로 계획할 수 있는 군사 및 정치 전략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이는 국내 및 국제 인센티브 모두에 응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억지력이 항상 안도 (安堵) 및 외교와 결부되어 있었으며,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北정권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억지력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핵 공격 위험 없이 北정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MUSIC
Toselli Serenade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北의 정보 공간 (Another Northern Information Realm)


Another Northern Information Realm
Abstract:
 
In November 2002, mobile phones were introduced to North Korea, however, on May 2004, mobile phones were banned.
 
In December 2008, a new mobile phone service was launched in Pyongyang, operated by Egyptian company Orasom, with current plans to expand coverage to all parts of the country.
 
There has been a large demand for the service since it was launched. Orasom reported 432,000 North Korean subscribers after two years of operation, and by April 2013 subscriber numbers neared two million.
 
But owning a cell phone is still a luxury in North Korea, with a basic Chinese-made Huawei mobile phone sold by Koryolink costing about U.S. $150, a huge sum for most of the country's 24 million people.
 
As of November 2011, no mobile phones can dial into or out of the country, and there's also no internet connection.
 
The Kim regime rightly fears technological encroachment, which risks allowing outside information to seep into this carefully engineered society.
 
Koryolink is a division of CHEO Technology, a joint venture between the Egyptian firm Orasom and the North Korean regime.
 
One of the first virus developers in North Korea was Cho Myung-rae (alternatively, Jo Myung-lae).
 
 
Born in 1964, he graduated around 1997 from Mirim University, which is the leading school for military technology in North Korea.
 
The "JML" virus is so-called based on Cho-Myung-rae's initials. This was allegedly done in order to avoid associations with North Korea.
 
The JML virus was developed around 1997. A research group centered around Cho was duly established at Mirim University.
 
This research group was the first incarnation of the Computer Technology Institute under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Beginning its life on Visual C++5.0 and MASM 6.0, the JML virus was soon fixed as a North Korean military standard, mutations have continued to be developed ever since.
 
 
 
北의 정보 공간
 
북한 지역의 시장이 주민들의 생존 공간이라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정보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北에도 휴대폰과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北에서는 휴대폰을 “손전화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접이식, 밀개식 (北 표현), 터치식의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접이식이나 밀개식은 주로 北에서 판매되는 것이고, 터치식은 해외에서 출장자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들어간 것들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제품인 삼성이나 LG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아직 北에 반입되지 않았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사용 할수 없다.
 
北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중국의 Huawei와 ZTE제품들이다.
 
휴대폰 구입과 가입을 위해서는 200유로만 내면 누구나 가능하다. 휴대폰 사용은 분기당 최소통화요금 3,000원을 내고 입금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 서비스로 월 무료통화 200분과 무료문자 20개를 준다. 분당 4.2센트이며 잔금이 부족하면 200분짜리 카드를 8.4달러에 사면된다.
 
일반 주민들에게 200유로는 큰돈이어서 가입을 못할 뿐이지, 일단 큰맘 먹고 휴대폰을 사면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휴대폰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지역 내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의 오라스콤 (Orascom)이 공개한 北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현재 200만 명 수준인데 실제는 그보다 3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한다.
 
北정권이 보안 명목으로 오라스콤이 관리 못하도록 차단한 특수가입자들 때문이다.
 
北이 오라스콤에 이동통신 허가를 주는 조건으로 오라스콤이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거기에 노동당, 군부, 내각 등의 특수 성원들을 가입시켰다.
 
그래서 휴대폰 앞 번호도 다르다. 오라스콤은 191(193)-2xx-xxxx이지만 특수가입자들의 앞 번호는 195-xxx-xxxx이다.
 
특수가입자들의 휴대폰에는 무료통화 300분과 무료문자 30개가 추가된다. 그리고 노동당 본부 직원들에게는 1분기 당 100분을 더 준다.
 
그 뿐만 아니다. 일반 주민들은 200분을 추가할 수 있는 카드를 8.4달러로 구입하지만, 특수가입자들은 업무 명목으로 840원(北 원화)으로 구입한다. 
 
이것은 환율을 따지면 공짜나 다름없는 금액인 것이다. 휴대폰 사용에도 신분계층을 차별화하는 北정권의 계층사회의 한 단면이다.
 
컴퓨터 또한 北의 기존 질서와 상반되는 새로운 대중 소통질서를 형성했다. 오늘날 북한 지역에는 400만대가 넘는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이것은 기관과 개인 소유를 합친 숫자로서 이 가운데 절반은 평양에 집중돼 있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넷은 없으며, “광명망”, “창광망”, “횃불망”, “조선정보센터망”을 비롯한 내부 네트워크 식이다.
 
네트워크의 주요 정보는 선전 내용뿐이지만 채팅, 메일 등의 개인소통 기능들도 있어 실시간 정보교환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 지역 내 컴퓨터의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개인들의 해킹 (Hacking)이 北정권의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초기 북한 지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시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997년 Visual C++5.0을, 1998년 Visual C++6.0을 출시하던 시기였다.
 
그전까지는 통합개발환경과 컴퓨터 파일속도 등의 문제로 Windows보다 MS-DOS를, Visual C++보다 Turbo C++ (Borland사)를 더 선호했다.
 
공작부서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해킹 목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는 Visual C++5.0과 MASM 6.0으로 개발됐다.
 
北에서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해커 원조는 조 명래(1964년 생)이다. 1997년 경 北의 군사기술인재 양성기지인 미림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상좌 계급으로 정찰총국 산하 해킹관련부서인 “컴퓨터 기술연구소”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이러스 명을 지을 때 北의 소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이름 조 명래의 영문 약자 “JML"로 했다고 한다.
 
北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은 해커 (Hacker)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부터라고 한다.
 
컴퓨터를 소유한 간부 자녀들이 공작부서가 만든 바이러스 관련 졸업 논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러스는 사회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北정권은 컴퓨터 대중화는 상상도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때부터 MS-DOS와 전혀 다른 방식의 바이러스에 흥미를 가진 北의 컴퓨터 전문가나 학생들은 공작부서가 만든 바이러스를 분석하게 되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났다.
 
北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곧 출세”라는 말이 오고 갈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컴퓨터 인재 발굴에 나서자 남보다 더 뛰어난 바이러스를 만들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배우면 바이러스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변종들은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중엔 권력기관들의 컴퓨터까지 감염되는 사태가 확산되자 당황한 北 정권은 백신 연구진을 만들고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듯 휴대폰과 컴퓨터의 도입은 北정권에 또 다른 통제와 고민, 그리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휴대폰으로 개인들 간의 정보가 오고가고, 컴퓨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은밀한 대화들이 확산되는 것이다.
 
註. Orascom (Orascom Telecom Holding .S.A.E)는 미국의 대북 제재로 2016년 12월 자회사 Orabank (평양 소재)를 폐쇄했다.
 
MUSIC
The 3 Tenors - O  Sole Mio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北정권 처리 (Dealing North Korea)


Dealing North Korea
Abstract
 
The situation today, with U.S. President Trump facing off against North Korean dictator, describes a similar conflict in the late1960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s not that the Pyongyang regime is entirely irrational, but it is certainly differently rational in a way that is nearly impossible for consent of the people democracies to comprehend.
 
That confrontation ended not in war but in detente and a clos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t's an important reminder that diplomacy can work even in seemingly intractable situation.
 
In the early 1960s, the United States was terrified that Communist China would acquire a nuclear weapon.
 
By 1964, China tested its first nuclear bomb. Two years later, the Cultural Revolution began, and China descended into political chaos.
 
The United States made a strategic decision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 to engage the leadership in Beijing.
 
This detente started out with highly secret negotiations conducted by national security adviser Henry Kissinger.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a leadership in Pyongyang that is rhetorically aggressive, and a terrible abuser of human rights at home, but a good deal less ideological than Beijing was in the late 1960s.
 
North Korea wants a nuclear weapon for quite rational reasons.
 
To deter any possible attacks from outside and to balance the overwhelming conventional military edge maintained by the United States and ROK.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China. It's a much smaller country, with a consumer market that doesn't much interest U.S. business.
 
Nor does it represent a major geopolitical counterforce, as China once did against the Soviet Union.
 
Still, Donald Trump might be persuaded to engage Pyongyang.
 
Trump wants to prove that he's a winning dealmaker. And Trump loves to break new ground with his real estate deals.
 
A deal that opened North Korea to U.S. foreign investment, and that included an option for a Trump Hotel Pyongyang, would be geopolitical and corporate twofer.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asting around for ways to reduce Chinese influence in the world.
 
Driving a wedge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could satisfy Trump's desire to wrangle some leverage over China.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suppo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avoid a catastrophic war.
 
In the 1970s, when it was still knee-deep in the Vietnam War, the United States wisely decided not to denuclearize China by force and possibly spark World War III.
 
In the 2010s, still knee-deep in the Afghanistan Wa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to learn from that example.
 
 
北정권 처리
 
미국이 1970년대 마오쩌둥 (毛澤東)중국과의 거래를 텄으니 오늘날 北정권의 문제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가 선제 핵공격을 시작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北정권의 김 정은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상황 스토리이다.
 
北정권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960년 대 미국과 중국 간의 비슷한 갈등을 묘사한 설명이기도하다.
 
당시의 대결은 전쟁이 아닌 데탕트 (긴장 완화)로 끝나, 두 나라는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뤘다.
 
이것은 외교가 겉으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을 잘 처리해나간다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본보기이다.
 
1960 년대 초반,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1964 년까지, 중국은 첫 핵폭탄 시험을 했다. 2년 후, 문화 혁명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1970년대 문화 혁명이 10년간 더 지속되더라도, 마오쩌둥이 이 시기에 점점 더 노쇠해도, 베이징 지도부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데탕트는 국가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의 비밀스런 협상 행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빠져있었으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확실히, 닉슨 대통령은 월맹 (越盟, 北베트남)이 핵 공격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미치광이” 이론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강경파로서의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닉슨은 궁극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으로부터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늘날, 미국은 수사적 (修辭的)으로 공격적이고, 국내에서는 끔찍한 인권 학대자인 평양 지도부와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1960년대 후반의 중국보다 덜 이념적이어서 거래하기엔 좋은 대상이다.
 
北정권은 꽤 합리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것도 증명했다. 그것이 윈-윈 하는 거래라면 다국적 기업 등 누구와도 통할 것이다.
 
北정권은 핵 문제에 관해 심지어 미국과도 성공적인 협상을 한 사례가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고 2005년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이 그 예이다.
 
현재의 핵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은 평양의 핵 능력 동결과 유도탄 발사의 일시 정지를 향해 여전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1970년대 중국과 마찬가지로, 北정권이 원하는 일부분인 주권의 인정과 세계 경제의 일부 지분 등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北정권은 중국과는 다르다. 작은 나라인 北정권의 소비자 시장은 미국 기업들에겐 별 관심의 대상도 안 된다.
 
한 때 중국은 옛 소련에 반대했지만, 北정권은 중요한 지정학적 대응 세력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트럼프는 아직도, 그의 “불과 격노”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평양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첫째, 트럼프 자신은 이기는 거래의 해결사임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오바마를 회피했던 평양과의 관계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부동산 거래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北정권을 미국의 해외 투자에 개방하고, 평양의 트럼프 호텔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는 협상은 지정학적 및 기업 차원의 협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 쐬기를 박는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北정권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명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휘말려있을 때, 미국은 강제로 중국을 비핵화 하지 않아, 제3차 세계 대전 유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10년대, 미국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예를 통해 배우는 현명한 처신이 필요할 때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