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dvancing quickly, and soon it will be able to deliver it to America's shores.
Although it will reshape geopolitics, there is no real threat of nuclear warfare. Because Kim has no death wish.
If Kim's purpose is to ensure his survival, why would he risk it by starting a conflict with the U.S. he can't win?
Surely it won't come to war, let alone nuclear war.
Kim is brutally rational, and that is precisely why he may have to use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nd up shooting at each other, it might make sense for Kim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in a way that increases his chances of survival.
The basic idea is to use one set of nuclear devices to stave off the conventional invasion, and hold in reserve longer range, more powerful devices that threaten the enemy's cities to deter nuclear annihilation.
This is a doctrine called "asymmetric escalation." employed by states that are conventionally weak.
France articulated it during the Cold War to deter the more powerful Soviet Union, and Pakistan does the same today against a more powerful India.
The strategy turns on Kim's main calcul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ay it's not worth losing a major American city to get rid of him.
Deterrence worked uneasily during the Cold War. Many of the same principles about mutual destruction still obtain today between major powers.
Faced with the prospect of a U.S.-led invasion, Pyongyang's conventional inferiority requires it to degrade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sustain the attack against it.
This means it essentially has no option but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against.
Kim may surmise that if he doesn't use nuclear weapons first, he is certain to lose; if he does, he may have a fighting chance of surviving.
This scenario to stave off an invasion with a limited nuclear attack on a U.S. military target is not irrational, although it is clearly risky and terrifyingly tragic.
One wrinkle is that North Korea's arsenal is currently small and vulnerable. And U.S. military strategy is to try to find and destroy all of Kim's nuclear systems in the event of a war.
This gives Kim an incentive to go first, go early and go massively if he is not confident about surviving U.S. attempt at disarming him.
States with small arsenals that are put under counterforce pressure have itchy trigger fingers. It is what is known as the use-it-or-lose-it dilemma.
Prior to World War I, European powers believed they all had to mobilize military forces first or risk massive conventional defeat.
The calculation for North Korea is the same today, except with nuclear weapons.
At the broader political level, Kim has another aim with his nuclear weapons: to break our alliances.
The Soviet Union's acquisition of ICBM technology caused panic among allies. France developed its own nuclear weapons.
Today, the concern among allies is that the American homeland at risk. the U.S. might not trade San Francisco for Seoul.
Right now, the U.S. and allies are being outplayed by Kim on both counts.
Deterrence works both ways. We can no longer threaten to attack North Korea without risking a nuclear exchange.
北의 핵무기 선제사용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김 정은은 조만간 미국 본토에 핵을 투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비록 이 상황이 지정학을 변화시킬지라도, 핵전쟁의 실제 위협은 없다. 김 정은이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정은이 미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다.
北정권의 목적이 생존 보장이라면, 왜 이길 수 없는 미국과의 분쟁을 시작하겠는가?
틀림없이 핵전쟁은 물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은 잔인할 정도로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北정권의 핵무기는 적들이 추구하는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北정권과 미국이 서로 총질을 하면, 김 정은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른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재래식 침공을 피하기 위해 핵폭탄 한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 전멸 (全滅)을 막기 위해 적의 도시를 위협할 장사정의 더 강한 폭탄을 비축해 둔다.
이것이 “비대칭 에스컬레이션 (Asymmetric escalation)” 이라 불리는 교리이며, 관례적으로 약소국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랑스가 냉전 시기 강력한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오늘날 파키스탄이 보다 강한 인도에 대해 똑 같이 활용하고 있다.
北의 전략은 미국이 김 정은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잃을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라는 김 정은의 계산에 달려있다.
이것은 또한 김 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냉전 기간 동안 비록 위기일발의 기회나 소름 끼치는 순간에도 억제 작용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으며 효과가 있었다.
상호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동일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파괴를 보장할 수 없는 北정권의 방정식은 약간 다르다.
미국 주도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한 평양의 전통적인 열세는 北정권에 대한 공격을 지속시키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한국 및 일본 내 다양한 기지와 같은 표적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해야한다. 이런 기지에 의미 있는 피해를 줄 충분한 재래식 탄두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재래식 대응으로는 미국의 맹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北정권은 이들 기지용으로 소형 핵분열 탄두와 정교한 유도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장착할 중거리 유도탄 시험을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이런 공격이 北정권의 보복적인 종말을 의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ICBM과 수소 폭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의 생존 이론은 미국이 침공을 계속하거나 핵무기 보복을 하면, 北정권은 열핵 탄두의 ICBM으로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미국의 억제 방정식은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변화하게 된다.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北정권은 이런 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ICBM을 지상에서나 공중 요격으로 확실하게 파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핵 보복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재래식 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을 이끌어 내, 김 정권과 그 통치를 보호한다.
김 정은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질 것이며, 사용하면 생존의 싸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미국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된 핵 공격으로 침공을 막는다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위험하고 무서운 비극이지만 불합리 하지 않다.
하나의 결점은 北정권의 무기는 현재 작고 취약하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의 모든 핵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이 김을 무장해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김이 먼저 사용 (핵무기)할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도 초기에 그리고 대규모로 말이다.
핵무기의 반격 압력을 받고 있는 작은 무기의 나라들은 몸이 몹시 근질근질 해 한다. 그것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진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열강들은 그들 모두는 군대를 먼저 동원해야 했거나 엄청난 재래식 패배의 위험을 믿었다.
오늘날 北정권에 대한 계산도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같다.
현재의 위험은 미국의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 증폭되고 있다.
“힘의 과시”를 의미하는 괌 출격 B-1B는 선제공격의 서곡이 아님을 어떻게 김을 확신시켜줄 것인가?
더 폭 넓은 정치 수준에서, 김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부수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소련의 ICBM 기술 획득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다. 샤를 드골은 미국이 피츠버그와 파리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맹국들의 우려는 위험에 처한 미국 본토이며,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또는 뉴욕과 도쿄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北정권의 열핵 (熱核)시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유화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증폭됐다.
평양은 아마도 그들의 정치 전략이 이미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핵 안보 우산에 대해 동맹국들을 확신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
지금, 미국은 김에 의해 양 카운트에서 모두 압도당하고 있다.
김 정은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라는 관념을 무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그것은 김이 핵무기로 계획할 수 있는 군사 및 정치 전략을 명확히 한다.
둘째, 이는 국내 및 국제 인센티브 모두에 응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억지력이 항상 안도 (安堵) 및 외교와 결부되어 있었으며,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北정권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억지력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핵 공격 위험 없이 北정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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