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rence and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In the current moment of uncertainty and debate in the U.S.-ROK alliance about how to proceed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is useful to look for lessons in the NATO.
For decades, NATO has debated how to best balance deterrence and detente.
There is broad agreement that the peace process with the North should be given a chan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widespread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deterrent forces even while engaging in the detente process.
As of spring 2019, we face neither clear success, nor clear failure, nor stalemate, but prolonged uncertainty.
As the U.S.-ROK alliance tries to re-balance deterrence and detente in light of new evidence about Kim's intentions and rising anxiety in the Seoul, we should expect an intensifying political debate.
Over the last decade, the U.S.-ROK alliance has sought to strengthen its deterrence posture comprehensively.
That is,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the ability to deploy nuclear bombs into the region with both strategic and non-strategic aircraft.
But a minority camp deems it inadequate and its voice is becoming more insistent.
They should also expect a rising debate in Korea about whether it should provide for its own nuclear deterrence requirement if the United States is unwilling to do so.
In sum, the next big deterrence debates in the U.S.-ROK alliance will likely focus on the needed "tailored nuclear component" that will be "fit for purpose" for deterring a North Korea that has not denuclearized.
한반도에서의 억지력과 데탕트
현 시점의 불확실성과 한·미 동맹이 北집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의 논쟁은 대서양 횡단 동맹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유용하다.
수십 년 동안, NATO는 억제와 데탕트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 논쟁은 NATO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면서, 그 기원을 1960년대에 두고 있으며, 1968년의 하멜 보고서는 동맹이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겸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진하면서 적절한 방비 (防備)를 유지하기 위한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는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자국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목적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NATO정상들은 수십 년 동안 억제를 위한 “적절한 결합”인 핵 능력과 비핵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억지력과 데탕트 사이에 필요한 균형이라는 화두는 서울에서는 아무런 논쟁거리도 안 된다.
서울에서는, 北집단과의 평화를 위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성공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한국의 좌파 정권에서).
평화를 위해 주요 군사훈련의 취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 억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년 전에 시작된 지역 억제 구조를 강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 노력도 보류되고 있다.
반면, 北집단은 데탕트 과정에 나서면서도 억지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가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현재의 억제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고 있다.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의 필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년 전,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위협을 인식하여, 한·미 동맹은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억제 구조를 강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확장 핵 억지력을 포함한 억제 전략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집중을 위해, 2010년에 양자 간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EDPC)가 구성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억지력과 적응 과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고, 핵 및 유도탄 방어 정책과 태세 검토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화와 정상 회담의 과정은 아직 성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즉, 결정적인 성공, 결정적인 실패, 그리고 교착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대안적 결과는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결과들은 억지력에 대한 큰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의 미래에 대해 복잡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2019년 봄 현재, 우리는 명확한 성공도, 명확한 실패도, 교착 상태도 아닌,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데탕트의 단편적인 진전은 있지만, 北집단의 중간 규모 핵 타격력의 추가 개발의 증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의 이 시점에서, 동맹은 최상의 결과를 뒷받침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 회피의 전략도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김의 의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한국 내에 고조되는 불안감에 비추어 억지력과 데탕트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억지력에 관한 한 트럼프-김 회담 전에 진행 됐던 논의의 복귀를 단순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논의를 기대해야 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능력의 “적절한 결합”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을 “목적으로 적합”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년 동안, 한·미 동맹은 집단적 결단을 알리는 정치적 조치로, 강력한 리더십 메시지, 동맹에 유리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 향상된 장거리 타격 능력, 유도탄 방어력, 사이버 공간 내 탄력성, 그리고 미국이 “맞춤형 핵 요소”라고 부르는 억제 태세를 포괄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즉, 미국은 정치, 군사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핵폭탄을 잠재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략적 및 비 전략적 항공기로 이 지역에 핵폭탄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부 목소리 (미국과 한국 내)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자체적인 핵 억지력 요건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내 논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확장 억지 태세의 차이의 논리를 설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훨씬 더 빈번하고 격렬해졌다.
서울에서는 “NATO와 같은”핵 억지력 협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NATO와 같은”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오해가 있다.
NATO 핵 억지력은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정치다: 동맹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성명과 함께 핵무장 세 국가의 수도에서 선언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사, 기술, 즉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NATO에게 이것은 재래식 및 핵탄두에 대해 인증된 전투기가 제공하는 “공유 협정”을 의미하며, 일부 NATO 회원국에 의해 운영되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중 무기를 인도하도록 준비된다.
세 번째는 절차다. 평화 시 정책 개발과 계획을 알려주고, 위기 시 지도부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주고, 전쟁 시 결심의 부담을 나누는 협의 과정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이미 한·미 동맹에 들어 있다. 그리고 추가 요소를 채택하고 새로운 요소도 생성할 수 있다.
비용과 위험을 평가할 때, 지역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다양한 한·미 억제 태세의 결과를 한반도 너머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다음 한·미 동맹의 큰 억제 논의는 비핵화가 안 된 北집단을 저지하는 데 “목적에 맞는” “맞춤형 핵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