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정권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탄,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2008.3.3)에서 탄도탄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 (ICG)는 고급 기술과 중요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5월 30일,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 의 RUSI유도탄방어 회의에서 논의된 北 유도탄 도전에 관해 핵확산방지 및 군축프로그램소장 마크 피츠패트리크는 北 정권의 유도탄 위협을 평가하면서도 그 프로그램 내면을 예리하게 분석 평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North Korean missile challenge"
Abstract:
North Korea presents a wide range of security challenges. North Korea's Hwasong-5 and Hwasong-6 missiles or just call them Scud B's and C's can reach almost everywhere in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bout 600 0f them. Nodong missiles can target much of Japan.
Armed with a 1tonne warhead they can't reach Tokyo, but it can only obliterate all of Western Japan, including the Kyoto, Osaka metropolis.
The succession to Kim Jung-Un appears to be going smoothly so far. But Kim's massive miscalculation in the foreign policy field earlier this year shown an uncertain hand at the helm.
It's a mystery why North Korea on February 29 agreed to a moratorium on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16 days later announced it would conduct a satellite launch that it was told would break the deal.
Kim was probably told he could have it both ways. But he ended up with neither when the rocket broke up after launch.
For years North Korea had been saying that April 2012 would mark the arrival of North Korea as a powerful and prosperous state. Prosperity is nowhere to be seen, so there is all the more reason to appear powerful. But let's not give them more credit than they deserve.
北 정권의 유도탄은 지역 내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광범한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화성5및 화성6으로 불리는 Scud B 및 Scud C는 한국의 모든 지역을 강타할 수 있으며, 6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 유도탄은 일본도 타격할 수 있다. 1톤의 탄두를 장착한 이 유도탄은 도쿄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서 일본 지역인 교토와 오사카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2010년 퍼레이드에 나타났던 신형 노동호는 1,600km 의 사거리로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호는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으며, 화성5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타격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중, 러 두 나라는 北의 유도탄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한층 더 탄탄한 유도탄 방어체제와 한국의 장거리 유도탄무기체계 획득의 노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정책 결정자들은 北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조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평양을 압박하여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완충국을 상실하고 대규모 난민의 중국유입을 걱정한다.
어쨌든 北 정권은 언젠가는 멸망 한다. 현재 3대 김 정은의 권력 세습이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 초 나타났던 그의 엄청난 계산 착오는 지도능력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2월 29일 핵 및 유도탄 시험 중단을 합의하고 16일 뒤, 위성 발사를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거래를 깬 것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北의 유도탄 도전은 어떤 탄두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증폭된다. 아마도 재래식 무기를 장착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확성은 비능률이고 군사적으로도 무력함을 입증한 것이다. Scud 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 (CEP)는 1~1.5km, 노동호는 2.5km 이상으로 판단된다.
北 정권은 세계 제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그들의 유도탄은 폭탄을 소형화할 수 있으면 화학, 생물학 탄두는 물론, 핵무기도 장착 가능하다.
영국정부는 평양이 핵무장 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 하지 않는다. 北이 오늘날 노동호의 원추형두부에 핵무기를 장착 했는지 입증할 수 없으나 머지않아 그것은 가능하다.
北이 그들의 이 전략적 시스템의 판매에 안달복달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도탄시장은 말라붙었다. 미국의 압박으로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국 연합국 (UAE),예멘, 리비아는 北의 유도탄 구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北은 수출할 수 있는 유도탄 보유량도 넉넉하지 않다. 北은 역사적으로 엔진과 같은 유도탄 핵심체와 부품은 외주 구입에 의존 해 왔다. 외국소스는 주로 러시아인데, 이제 대부분은 사라졌다.
이제 北 정권의 유도탄 거래 상대국은 이란,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뿐이다. 미얀마는 냉전체제를 벗어나면서, 北과의 군사관계도 청산하고 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 北의 믿을만한 파트너는 이란만 남게 되며 이란도 얼마나 구입할지 알 수 없다.
평양이 퍼레이드에서 Ghad-1 원추형두부를 보인 것은 유도탄 기술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적어도 양방향임을 나타냈다.
중요한 의문점은 北의 유도탄이 일본보다 더 먼 나라에도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2011년1월, 당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트는 5년 내에 평양은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게이트 장관이 어떻게 이런 경고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北이 사거리 1,600km 이상의 유도탄을 시험 성공한 일은 없다
2010년 10월 퍼레이드에 등장한 무수단 유도탄의 사거리는 2,400km 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종류는 북한 지역이나 이란에서도 시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옛 소련 해군의 잠수함발사 유도탄 R-27의 연장형으로 보인다. 北은 시험 없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많은 변형을 시도 한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나타난 신형 유도탄 KN-08 은 정밀검사에서 모크업 (실물크기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발 중인 신형 유도탄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시험하고 볼 수 있을 때까지는 北이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모크업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유도탄을 수송한 16륜 차량이다. 이 대형트럭탑재발사체는 중국항공우주과학 산업회사의 한 자회사의 섀시(차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北은 목적을 우주발사 운반체로 위장하면서 다른 장거리탄도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제까지 4개의 이런 로켓을 시험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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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장거리 유도탄 대포동1은 3단계 우주발사체로 1998년 한번만 시험했다. 北이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2단계는 일본 상공을 비행 후 태평양에 떨어졌으나 3단계는 분리된 후 실패했다. 대포동1은 기술과시용으로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춰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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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동2는 2006년 7월에 발사됐다. 일출 전 발사 후 42초 만에 폭발했다. 어둠 속 시험이란 이상한 일이다. 발사체는 신형이고 카메라와 영상 추적을 원했기 때문이다. 北의 유도탄 조종과 원격측정 데이터 획득 능력은 미지수이나, 최소의 가능성이 높다.
* 3년 후, 2009년 4월, 두 번째 우주발사체 은하2를 시험 발사했다. 처음 두 단계는 예상대로 순항했으나, 3단계의 오작동으로 진입은 실패했다.
* 은하3은 은하2와 비슷하게 4월 13일, 비참하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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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상황을 볼 때, 北은 전혀 진지한 비행시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차 변화할 수 있다. 위성 발사의 연속적인 시도는 北 정권이 위성 발사체나 장거리탄도탄 개발을 위한 구조적 연속시험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北의 유도탄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기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의 유도탄 발사는 체제의 힘을 과시하고, 강성대국을 축하하는 의도였다. 그런데 북한 지역 어느 구석에도 번영의 빛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력해 져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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