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0일 월요일

北 비핵화 협상과 중국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China)

Whereas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hina is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a geopolitical balance to counter U.S. influence. For China, Pyongyang's nuclear threats serve as a chip that justifies its calls for Washington to reduce its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China may be content with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so long as the threat remains a nuisance to Washington's strategic goals. Prospect for productive U.S.- China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eem faint at best. 北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분쟁의 최종 목표로서의 대북 목표와 상충된다. 미국은 여전히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 민감한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의 영역을 넓히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北핵 위협에 대한 생산적인 미·중 협력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이는 것이다. 중국에게 北집단의 핵 위협은 중국의 핵 딜레마와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카드 역할을 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주둔 병력과 군사 활동 감축 요구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중국은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성가신 존재로 남아 있는 한 北핵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北핵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한다.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 경쟁의 현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 카드가 항구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투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 시행과 외교적 지렛대 활용에 있어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에 부딪힐 수 있으며, 김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北핵 위협에 대한 미·중 간 생산적인 협력 전망은 기껏해야 희미해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동성을 제약하고,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며, 北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위치와 중요성을 줄이기 위한 동맹과 동지애를 되살려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다변적 대북 정책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축소되면서 위기에 의존할 대체인 중국과의 관계의 효용성도 희석 될 수 있다. 아마도 더 나은 질문은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北핵 문제를 다루는 핵심 요소로서 중국의 변덕일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용인해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실태적인 인구 통계로 본 한국의 미래 (The Future of Korea in Demographics)

Korea expects its birthrate to continue dwindling and will likely face an era of full-scale population decline. The number of birth in Korea reached a new low in 2020, dropping 10%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world as a whole is experiencing a global demographic shift.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20 was 0.84 births per woman - the lowest figure in the world.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will reach nearly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Korea's looming population crisis requires not only a whole-of-government response but also a new social contract. The country's military will face widening security threats even as it draws fewer conscripts and recruits. 한국의 인구통계 궤적의 핵심적 문제는 첫째,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미래에도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인구통계 경향과 함께 악화될 가능성 문제이다. 한국의 실태적인 인구통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복지, 국제적 이미지, 국가안보, 나아가 통일 후 역동성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논제의 목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인구통계의 변화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세계적인 인구통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50년에는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2019년 11명 중 1명꼴로 부터 늘어나는 고령 현상이다. 모든 사회가 세기에 걸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시류 (時流)에 앞 서 있다. 2020년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줄었다. 한국의 2020년 총 출산율은 여성 1명 당 0.8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대체출산율인 2.1에도 못 미쳤다.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rate)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다. 21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운명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게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촉발된 폭발적 경제발전으로 6·25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변했으며,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번영과 영향력 있는 가족계획정책은 한국 출생률을 1960년 여성 1인 당 6.1명에서 1990년 약 1,6명으로 급감시켰다. 이런 추세를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4개국에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가 어린이 (15세 미만)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이 수치가 90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더 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입국 이민단을 늘리는 것은 한국이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지만, 늘어난 이민은 또한 21세기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격화시킬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칠 것이다. 쇠퇴하는 징병제를 상쇄하면서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근본적이고 초당적인 국방개혁을 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신흥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국의 인구 위기는 정부 전반의 대응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과 어떻게 한국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르게 처신하면, 한국은 비슷한 인구 문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세수 (稅收)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충족되어야 하며, 한국 산업은 튼튼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쇄신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징집병과 신병을 더 적게 뽑을지라도 안보 위협의 확대에 직면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보다 공평한 번영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정의 의식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통치 모델을 준비해야한다.

2021년 8월 9일 월요일

北집단의 기근 징후 (Signs of Famine in North Korea)

It is not merely a shortage of food but a colossal failure by the Kim regime. Without North Korean famine, there would be no North Korean refugee crisis. Kim used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tighten his grip on power. In April, Kim warned of an "arduous march" the same language used to describe a period of famine that took place in North Korea in the 1990s. Whether Kim's use of the term is an exaggeration or not, there are indicators of famine. First, defections from North Korea are at an all-time low. Second, sources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are even more limited than usual. Third, since the Sino-North Korea border is currently closed, the life-line of free-market activities ㅗㅁㄴhas has likely been severed. 전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 독재자들처럼, 北집단의 김은 권력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대유행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 폐쇄 결정은 재앙에 가까운 COVID-19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정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4월 노동당 연설에서 김은 1990년대 북한지역에서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경고했다. 北집단의 고난의 행군은 수십만 명에서 2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참사였다. 이것은 김이 임박한 경제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지 실제 기근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김이 경제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다시 한 번 비난하기 위해 이 언어를 발동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도 본다. 어느 쪽이든 그럴듯하고 정권의 자원 관리 실책을 외부 명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분명한 시도인 것은 분명하다. 김의 고난의 행군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北집단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지금은 관찰할 수 없는 기근 징후가 있다. 첫째, 北으로부터의 탈북은 사상 최저치이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정착 탈북자는 229명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연평균 1,000 명 이상에서 급락한 수치이다. 1990년대 기근 동안 난민 유입은 악화되는 상황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수의 극적인 감소는 北집단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사살 명령”을 포함한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北집단 내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 (情報源0이다. 그들의 증언이 없다면 北내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 요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北집단 내 정보원 (情報源)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다. 지난 3월, 마지막 두 명의 세계식량계획 (WFP)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앤, NGO, 그리고 국외거주자들이 북한지역을 떠났다. 세계식량계획의 원조 (援助)는 1995년과 1996년에 “매년 50만 미터 톤 이상의 식량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기근 기간 동안 중대한 수요 (需要)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수준의 원조는 수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WFP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北집단이 2019년 핵무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가까이 지출하고 매년 수억 달러를 사치품에 지출하는 등 오랜 기간 자원 관리 실책으로 인해, 세계는 北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셋째, 현재 중·北 국경이 폐쇄된 이후 자유 시장 활동의 생명선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 장마당은 중요한 식량, 돈,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과의 비공식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한다. 北의 일반주민이 국경경비대를 매수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강화된 경비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도록 한다. 사살 정책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준다. 한 北집단 전문가는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 활동이 北의 GDP의 30-50%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시장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北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식량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심각한 식량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안정하며, 정확히 얼마나 불안정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양국은 인도주의적 비상대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면서 北주민의 인권 보호가 대북정책과 전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한미 경제협력의 어려움 (The Difficulty of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The summit featured the obligatory affirmation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increasingly relying on each other to stabilize supply chains and grow their respective economies. At the summit, Samsung, Hyundai, LG, and SK made to invest $25 billion into U.S. facilities. Total economic output has nearly returned to its pre-pandemic level, and Korea, too, is enjoying a substantial economic rebound. For all the talk of clean energ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o,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coal. Both countries are eager to wean themselves of too heavy a dependency on the Chinese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mounts to business as usual. The two countries are not truly committed to greening the global economy because their manufacturing and exports still depend on dirty energy.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군사동맹의 의무적인 확언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지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진짜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작년 COVID-19사태에서 회복되면서 한·미 양국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각각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둘러싼 초기 갈등, 주최국 지지를 둘러싼 한국에의 공갈,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신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처참하고 서투른 정책이 나온 뒤라서 양국의 더욱 원만한 관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듯 긴밀한 협력,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현대, 삼성, LG, SK의 상위 재벌들이 컴퓨터칩, 전기 차 배터리의 제조와 이와 유사한 첨단 기술을 위한 미국 시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이 COVID-19 예방접종캠페인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IT (정보기술), AI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치적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 신속한 경제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 경제 성장은 거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미국 경제는 2021년에 7.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이런 성장을 보지 못했다. 한국 역시 상당한 경제 반등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 금년, 3.4% 경제 성장과 작년 대비 32년만의 최고치인 45.6%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환경문제에서는, 205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가들의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은 급격히 반등했다. 올해는 역사상 가장 큰 연간 배출량 증가를 보일 것이다.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이후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더러운 에너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석탄 의존도가 높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묵시적 근거이다. 두 나라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미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부품 (반도체 등)의 공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를 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많은 한국 수출품들은 상품의 구성품이 되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정부는 10년간 4,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리더가 되려는 계획에 동참함에 따라 세계 공급망의 핵심 부품에 대한 표적 투자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만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요컨대 한·미 경제 협력은 평상시의 사업에 해당된다. 두 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여전히 더러운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녹색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붕괴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일하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한미 정상들, 北집단 잘못 알고 있다 (ROK-U.S. Heads, Getting North Korea Erroneous)

The joint statement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Of course, the central task of this decades-long alliance remains to defend agains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t is carefully written language aimed at appeasing Kim. Biden's team blurted out that their objective w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Pyongyang agrees only to discuss denuclearizing the entire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veys that the crisis is not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bout the nuclear shield of "extended deterrence." The U.S.-ROK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doomed to failure because it effectively places Kim in charge of laces Kim in charge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5월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 현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의 중심 과제는 北집단의 핵과 장거리 유도탄 프로그램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회담에서 흘러나온 고상한 언사 (言辭)는 걱정스러운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 본문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2018년 협정을 긍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승인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김을 달래고 그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데당트 위에서 그를 대화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작성된 언어이다. 성명에 담긴 포용의 외교적 신호는 평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겉보기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北집단의 안전과 한·미 양국의 더 위험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의 취임 첫 달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때때로 그들의 목표가 “北집단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을 뿐이디. 한·미 양국의 목표를 北집단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언함으로써 핵 위기를 北집단이 선호하는 언어로 재정의 (定義),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가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의 핵 방패가 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틀에서 미국의 방패는 北집단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뤄져야 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상대국 미국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이 승리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北집단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저지하고 그의 군사 프로그램이 앞으로 전진 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두 정상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확립” 촉구도 비슷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北집단은 “평화협정”자체를 한국의 일방적인 비무장화를 통한 무조건적인 통일의 길로 보고 있다. 北집단은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동맹관계가 단절되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선언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北집단의 승인 없이는 한반도를 위한 어떤 “평화 메커니즘”도 협상, 비준될 수 없다. 2018년 협정을 지지하는 것도 문제다. 北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서들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동맹의 로드맵으로서, 두 합의 모두 당혹스러울 만하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역사적”회담의 뜨거운 열기로 비무장지대 일원에서의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합의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좌파정권이 자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경찰은 북한 지역에 메시지 풍선을 보내는 인권 활동도 단속하는 기괴한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의 여동생은 한국의 좌파정권을 “미국이 키운 앵무새”니 “겁먹은 개”라고 막말로 비방한다. 김과의 꼴사나운 첫 만남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北집단식 협상이라는 기술을 익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北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평양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한 김이 선호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어에도 동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그리고 김과 함께 선언한 덕목 (德目)은 강제할 수 없는 희망목록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의 동맹 관계를 되돌려서 이 끔찍한 약속들에 다시 묶이게 할 것이다. 두 정상의 대북정책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김이 선행과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北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두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다. 두 정상의 北핵 위기 접근 방식은 사실상 김을 비확산 협상의 책임자로 앉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30년간의 北집단 김씨 일가와의 거래에서 北집단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오직 외교적 은폐만을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