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 세계관 속에서 본 핵무기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s Worldview)

Imagine you are the dictator of a small, impoverished country. You are, by nature, paranoid about potential threats to your survival and control of your country. Your number one objective is regime survival and control. So you devise a story about one of your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being your vicious enemies. You plan to also use nuclear weapons for coercive purposes. This perspective helps us understand why Kim feels he really cannot give up his nuclear weapons. In short, Kim has created conditions that make it inconceivable that he could denuclearize. 작고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라고 자기를 생각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생존과 국가 통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편집증 적이 될 것이다. 이련 경우,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생존과 통제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 중 하나와 미국이 당신의 나라를 파괴할 의도로 당신의 사악한 적이 되는 이야기를 구상한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외부 세력은 얼마나 열등하고 적대적인지를 포함한 일련의 제조된 주장들의 기본 조작이 된다. 당신은 이 견해에 대한 내부 반대를 잔인하게 억압하고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당신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빈약한 국내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비한다. 당신은 이들 힘이 당신의 적을 저지하고 무찌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당신은 궁극적인 무기체계인 핵무기를 추구하여 당신의 나라 안과 그 너머에 강력하고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웃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강력한 핵무기 국가이며, 세계에서 단 9개의 나라 중 하나이며, 따라서 당신의 지도력에 의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北집단의 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무기는 김이 자신의 잔혹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을 지배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만들어낸 세계관의 결정판이다. 핵무기를 없애고 김을 타도하는 것은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로 실각한 니콜래 차우셰스쿠처럼, 약한 나라의 가난한 지도자일 뿐이다. 김이 전복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적다. 김은 그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비교적 의미 있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마디로 김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침략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먼저 행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국이 北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北집단이 전쟁을 추구하거나 붕괴할 경우, 北집단의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중국과 北집단은 동맹국이 아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n't the Allies)

From late March through April, North Korea test-launched another four ballistic missiles. Throughout this period, China was telling North Korea to stop the missile launches, but Pyongyang was defiant. China was apparently "fed up with continued nuclear bluster from North Korea." In early May,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directly. Meanwhile, Chinese military and diplomatic observers also argued that China is not obliged to defend Pyongyang a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reaches the mutual defense pact. 3월 말부터 4월까지, 北집단은 또 다른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기간 내내 중국은 北집단에 유도탄 발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北집단은 반항적이었다. 4월 중순이 되자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北집단의 계속되는 핵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고 한다. 중국은 北집단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해 중국에 넘어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北집단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곧이어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사설은 “베이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일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환구시보는 평양에 “합리적 태도”가 만연할 것이며 고립된 北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선호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초 北집단은 중국을 직접 비난했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北집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 중 관계의 기둥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가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군사 및 외교 관측통들은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이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北집단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 대립은 잦아들었다. 北집단은 5월 중하순에 탄도탄 3발의 추가 시험 발사를 했다. 각각의 시험은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여 졌고, 北집단이 제기한 위협을 일으켰다. 그래서 北집단은 지난 7월 ICBM 2발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ICBM을 발사했다. 김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은 협력과 군사훈련, 그리고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높여왔다. 특히 北집단이 경화와 최소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北집단의 위협의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게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다. 유도탄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도발은 北집단이 새로운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동맹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군사훈련은 분명히 김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은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을 침공함으로써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을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김이 미국과 한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김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北집단이 유도탄 시험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할 경우 동맹국들은 北집단에 대한 방송과 기타 외부 정보 전달을 늘리면서 北집단을 위협할 수 있다. 北집단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北집단의 첫 반응은 보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확대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의 위협이 증가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 北집단의 목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중국과 北집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China and North Korea)

The Camp David summit was a success. But concerns linger whether the progress is sustainable past electoral changes in Washington and Seoul and periodic flareups in Korean nationalism over historic 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Japan. North Korea and China plyed a hand. Yoon first sought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engaging Korea's neighbors. The three countries formalized the new enhanced trilateral partnership through pledges of annual meetings of the leaders as well as ministers of defens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미국과 서울에서의 선거 변화와 일본과의 역사적, 주권적 분쟁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기적인 고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우려는 여전하다. 3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현 천년의 위협과 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분히 축소할 것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막후에서의 노력을 가볍게 다루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년간 北집단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못함을 누적적으로 극복한 北집단과 중국의 언어도단적인 행동에 의해 그것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한일 간의 신속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기꺼이 감내했다. 3국간 회담은 안보 및 외교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고 3국은 5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2월 미국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반영한 국가안보문서를 발표해 정책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빗에서 이룬 합의의 폭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3국은 국방, 외교,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연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3국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재무, 상, 산업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 대한 유사한 약속은 베이징과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외교 연설에 대한 조정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 문서들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안보 조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다 영역 연합 군사훈련의 구조화된 다년간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를 위한 “핵심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쿼드 (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와 호주-영국-미국 또는 AUKUS 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지역적 요소를 강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떠오르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부족이다.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 (The Trilateral Summit of Camp David)

Now, a U.S.-Japan- Korea summit in which the parallel security aims of two consequential Northeast Asian allies have converged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to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three-way stand-alone summit is intended to signal a collective security commitment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China's Global Times has characterized the gathering as a "mini-NATO style"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three leaders may be adept at targeting China without explicity mentioning China. 한미일 정상회담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동북아 두 동맹국의 병행 안보 목표가 미국의 그것들과 수렴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모으고 양국이 역사적 적대감을 떨쳐버리도록 격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충격파 그리고 수정주의적 전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北집단의 강요를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시켰다. 3국주의의 제도화는 또한 이러한 협력을 양자 간 분쟁으로부터 세분화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3자 단독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안보 공약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 모임을 “미니 NATO 스타일"의 3국 안보 동맹으로 규정했다. 3국은 현재 아시아에 존재하는 어떤 협력 협정보다 더 깊이 함께 한다. 관료적 에너지와 정부 예산을 3국 간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강제 가능성과 지역 중심성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열망에 직면하여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70년 된 양국 동맹에 대한 부스터 샷으로 의도될 것이다. 세 지도자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는 데 능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무언의 현실은 중국과 北집단이 역사적으로 그들을 갈라놓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세 동맹국들 사이의 결속력을 자극하는 데 더 능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3국 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국내 정치 양극화의 심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치적 리더십의 과도기 동안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세 나라의 각각의 국내 정치 환경에 계속 놓여 있다.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같은 견해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미일한 3국의 열망을 무력화 시키는 간극을 만들 것인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간의 설전 (War of Words Between Korea and China)

An escalating war of words between Seoul and Beijing is raising tensions.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 Beijng's threats of punishment as vindic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and expanding Seoul's alliance with the U.S. The ongoing diplomatic row began in April. Much vitriol flowed back and forth between Seoul and Chinese publications. Yoon himself commented : "Looking at Ambassador Xing's attitude, it's doubtful if he has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or promotion of friendship as a diplomat. Beijing could also seek to complicate Kore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sident Yoon has also brought his country into closer alignment with the U,S, and Japan more broadly. Last year, Yoon became the first Korean leader to attend a NATO summit as the Western alliance turned its attention to countering China.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는 설전 (舌戰)은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의 수출과 그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더 부드러운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대신, 윤 정부는 중국의 처벌 위협을 北집단과 관련된 도전을 넘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수정된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갈등은 4월에 중국이 공세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대만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절을 올리고”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학대를 간과함으로써 한국의 존엄성을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내부 문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다. 윤 정부와 환구시보 (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 사이에는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경우 “한국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독설이 오갔다. 윤 대통령 자신도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나 우의를 증진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은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2주 전 중부 지역에 미국의 고고도유도탄방어 시스템 (THAAD)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환경 허가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경고를 넘어 움직일 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를 진행하기로 한 당초 결정은 2016년과 2017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많은 징벌적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네이버 (NAVER)는 지난 달 중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당국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北집단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관영 매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남북 핫라인을 통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너무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5월에 그는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도탄 방어 자료를 일본과 공유하기로 동의했고 또한 국가 안보 보좌관을 일본과 미국의 외교관들과의 회담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미사여구 (美辭麗句)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등,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암호화된 언급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 보다 광범위하게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 작년에, 윤 대통령은 서방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려 관심을 돌림에 따라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동료들과 함께 했다. 중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 대통령에게 노선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노선을 유지하기는 분명 어렵겠지만, 지난해 한국 수출 1위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한 것을 어느 정도 위안거리로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더 큰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쪽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

인도-태평양과 한국 (Indo-Pacific and Korea)

Korea unveiled its response to Washington's indo-Pacific Strategy. It is called the Korean Indo-Pacific Strategy.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President Yoon has promised to expand the U.S. - Republic of Korea alliance: linking up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as understood to be a pillar of that project. Seoul's Indo-Pacific Strategy echoes Washington's - or mimics. It called for "the building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ASEAN." 한국 정부는 심지어 이름도 똑 같이 몇 달간의 기대 끝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을 공개했다. 그것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린다. 윤 대통령은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1주일간의 강도 높은 외교 기간 동안,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G-20과 별도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발표를 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 지역의 주요 틀이었던 “인도-태평양.” 언어를 채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파트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중요한 발전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결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의 기둥으로 이해되었다. 중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또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통한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과 잘 맞아떨어졌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과 유사하다. 한국 정책은 정확히 미국 버전의 언어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건설”을 요구했다.

국가 대북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the primary objective of U.S. policy has been to convin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xpansion of its weapons stockpile has been accompanied by an equally aggressive expansion of its ballistic missile force. The new strategy although retaining elements of the current strategy. As long as the Kim regime remains in power, Pyongyang will not abandon it. The Kim regime's greatest vulnerability is from within, from the alienation of its own people. U.S. strategy for countering the North Korean threat requires the integration of all tools of statecraft. Although each U.S. administration has crafted its own approach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l shared a common flaw : their policies were designed to engage North Korea as they wished it to be, not as it truly is. 北집단의 핵 위협이 등장한 이후, 1990년대 초,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는 北집단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역대 미국 정권들이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인책과 행동을 꺾는 방책의 조합을 채택한 반면, 모두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외교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北집단의 김이 주장하는 北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이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은 소규모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농축우라늄으로, 6회의 핵 시험과 4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로 확대되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기 비축량의 확대는 탄도탄 전력과 더불어 공격적인 확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든 미국의 도시를 공격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유도탄이 포함된다. 비핵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北집단의 모든 위협의 맥락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다른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北집단이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핵물질과 핵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北집단에 대항할 국가적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 국가들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포함된다. 증대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 첩보 및 정보, 군사 및 기타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통합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한 北집단의 결의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이 합법적인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대량으로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두 대통령 치하의 30년간의 미국 정책이 실패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동맹 관계, 국방 및 억제, 봉쇄, 경제 제재와 같은 현행 전략의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전략은 지난 30년간 서술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北집단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는 장려될 것이지만, 새로운 전략의 중심적인 특징은 北집단과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한국과의 통일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정책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경로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김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北집단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北집단을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北집단의 핵무기는 수와 정교함 모두에서 계속 확대될 것이며, 미군과 미 본토, 동맹국들,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심적인 위협을 나타낼 것이다. 北집단이 무기를 포함한 핵 기술을 다른 불량 국가들과 테러 단체들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확실성은 미국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성은 내부에서, 전체주의적 억압 아래 고통 받는 자국민들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그래야 핵 위협과 김 정권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가 종식될 것이다. 인권 신장과 비핵화 목표가 충돌한다는 정책 신화는 사실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과 지역 동맹국,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복과 신뢰할 수 있는 유도탄 방어에 기초한 효과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포함한 北집단의 적극적인 봉쇄에 기초해야 한다. 억지력이 실패하고 北집단이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방계획의 전략적 목표처럼 北집단 체제의 종말 실현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北집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모든 치국 책 (治國策)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외교는 北집단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하며, 한국, 일본 및 기타 지역 및 세계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략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외교는 또한 유럽 연합, 유럽 의회 및 인권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北집단을 억제하고 불법 확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와 금융 수단이 필수적일 것이다. 北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北집단의 해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첩보와 정보 도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방어 및 공격 사이버를 포함한 방어 및 억제 기능은 전략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군사력 사용은 北집단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특히 그 공격에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서 제거하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한국은 北집단의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근접성의 위협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 비록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도 격퇴할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北집단 정권을 끝내기 위해 무력 대결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권이 미국의 대소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듯이 北집단 인권을 미국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은 北집단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침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北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비록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北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접근법을 추진했으나, 그 정책들은 진실과 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반대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北집단과의 핵 외교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