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제한적 핵공격 억제(Deterrence of North Korean Limited Nuclear Attacks)

Historically, ROK and United States have focused on deterring North Korea from u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 extract released in June 2023 that nuclear attack and invasion is not very likely. This suggests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face deterrence and assurance challenges. Regime survival is Kim's number one objective. North Korea now has a military doctrine allowing for offensive nuclear weapon use. North Korean uses of nuclear weapons for coercion. No single action is likely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 use.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이용하여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北집단의 핵 공격이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공동체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정보국 (NIS)추정 보고서에서 핵 공격과 침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제시했다. 대신 NIE는 北집단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北집단이 “핵 그림자”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안에서의 도발적이거나 훼손적인 “핵 시험”이나 표적 공격 등 저급한 北핵 사용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억제와 보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강압적인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 수년간 北집단은 한미 군사훈련이 北집단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방어적 억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그러한 적대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전쟁이 거의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상당한 재정적 인력 비용을 부과할 것을 우려해 北집단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부지런히 피해왔다. 다라서 NIE추출물은 北집단의 핵무기가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최우선 목표이다. 北집단은 현재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군사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北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 정권이 내부 반란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남긴다. 각각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北집단을 핵무기로 배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따라서 한국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北집단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물론, 김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엘리트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김은 성장하는 핵무기 전력을 한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핵 그림자”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北집단의 핵전력이 커지면 北집단도 핵을 직접적으로 강압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北집단의 강압을 저지하는 것은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고 北집단이 핵무기 사용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한미는 언젠가 北집단이 비핵화에 합의 하기를 희망하면서 北집단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또 北집단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떤 행동도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지면 김은 北집단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접근법인 강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미래에 위험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