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의 모색 (Seeking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Many rightly point out that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 will be among Biden's bigg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However, what these discussions leave out reveals a glaring gap between conventional thinking and the reality of the conflict. In other words, the unended war is the cause of the geopolitical tensions we see today. The conventional thinking typically falls along the lines that sanctions, isolation, and general pressure will eventually make North Korea buckle. These ideas may sound logical to some. But, after 70 years, it's clear this approach doesn't work. Steps like initiating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opening a diplomatic liaison office in Pyongyang are tried and true instruments of a detent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stressed its attention to issu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a a welcome reprieve. welcome reprieve. 현 상황은 인도주의적 요구와 더 많은 군사적 긴장 가능성을 암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된 것들은 틀에 박힌 사고 (思考)와 현실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의 유일한 방법이다. 北집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종 알아채지 못하는 점은 1950년 이후 北집단과는 기술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증상 (Symptom)이다. 평화 조약은 北집단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北집단이 항복하면 우리는 화해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틀에 박힌 생각은 대체로 제재, 고립, 그리고 전반적인 압박이 결국 北집단의 붕괴와 핵무기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北집단이 행동을 바꾸거나, 자원 고갈로 붕괴하거나, 일반주민들이 고립을 이유로 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은 논리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으며 오로지 희망적인 생각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만 치중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北집단과의 전쟁 동결을 종식시키는 데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신뢰를 쌓고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결해야 할 엄청난 국내 과제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선 직전, 바이든은 한국 연합뉴스에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기사를 썼다. 그 징후들은 고무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해결돼야 할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닌 전쟁의 상흔 (傷痕)을 치유하는 실행 가능한 작은 첫 방법인 것이다.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평양에 미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단계들이 시도되고 진정한 데탕트의 도구들이 시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北집단과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다양성 (Diversity)과 포용성 (Inclusion)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생각과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많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北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러한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많은 전쟁과 불화를 자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