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월요일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Abstract
 
It seems almost inevitable that Kim will meet with Russian's Puti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he summit will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o advance their interests.
 
Both Moscow and Pyongyang have issues with U.S. military power, presence and alliances in Northeast Asia.
 
Putin and Kim will also find a stinging sense of solidarity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The results of a Putin-Kim summit could be problematic.
 
A successful concluding would also give Russia new potential political leverage over the other Northeast Asian powers of Korea, Japan and China.
 
China and Russia have a host of aligned interests, but they're not natural allies, especially in Asia.
 
Positive talks with Moscow would expand Pyongyang's portfolio of powerful partners beyond Beijing.
 
Though ties between the former Cold War allies of Pyongyang and Moscow aren't what they once were, both sides will be looking for a new start.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北집단의 김 정은과 러시아의 뿌띤의 회합이 머지않아 러시아 연해주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질 것 같다.
 
2011년 김이 집권한 이후 두 지도자의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北집단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많은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우선, 모스크바와 평양에게는 미국의 군사력 및 동북아 주둔,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러시아와 北집단은 또한 미국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정권 교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뿌띤과 김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징벌적인 유엔 및 다른 미국 주도의 국제 무역과 금융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고립에서 냉혹한 연대감을 발견할 것이다.
 
뿌띤과 김의 회담 결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뿌띤과 김의 둘 만의 밀담은 러시아가 이미 격앙된 미·北 관계, 특히 진행 중인 핵 협상에 개입하는 환영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회담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정책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인 뿌띤-김 회담의 마무리는 러시아에게 다른 동북아 강대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가 北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저개발 지역인 극동 개발에서 한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와 모스크바는 최근 해결되지 않은 북방 영토/쿠릴열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北집단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입지가 개선될 수 있다.
 
러시아도 미·일 동맹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련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우방,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공동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리, 국익에 근거한 전략적 불신은 높은 수준에 있다.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면 러시아의 수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중요한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다루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北집단을 둘러싼 약간의 중·러 경쟁은 北집단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스크바와의 긍정적인 회담은 北집단의 강력한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베이징을 넘어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러 경쟁을 이용할 수 있다.
 
평양이 큰 두 이웃을 서로 멀리하는 것은 냉전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다. 왜 지금은 안 되겠는가?
 
또한 北집단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北집단의 입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北한 지역은 러시아와 1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불법 연료유 선적과 시리아로의 화학제품 수출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도 모색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요구하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北집단의 노동자들을 북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해외 노동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평양은 러시아에게 이들의 귀환을 늦출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제재로 인한 무기 공개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北집단은 협력 탐지 가능성이 낮은 중요한 과학기술과 산업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北집단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가시성 (可視性)높은 회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해 왔고, 러시아는 관대해 질 기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뿌띤-김 회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과거 평양과 모스크바의 냉전시대 동맹국들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양측은 그들 개별적 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을 주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것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2019년 4월 8일 월요일

하노이 정상 회담 후 (After the Hanoi summit)


After the Hanoi summit
Abstract
 
 
U.S and North Korea ended their summit talks in Hanoi on a positive note despite inconclusive results.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direction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take from here.
 
It is almost certain that two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two countries' diplomacy since the beginning of 2018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outcome.
 
The first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roles.
 
Trump and Kim have eschewed the traditional method of carefully laying the groundwork through working-level talks.
 
The second is the significance of Seoul's role.
 
The best-case outcome could be for Trump and Kim to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two leaders could give working-level the authority to work out some of the many differences.
 
But, given the high stakes and unattra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y viable route to a settlement that ensures long-term stability is worth pursuing.
 
 
하노이 정상 회담 후
 
하노이 미·北 정상 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끝났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北집단의 관계에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北집단은 로켓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시사 해 왔다.
 
이들 양자는 현재 그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서 양자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8년 초부터 2개국 외교를 형성한 두 요인이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첫째는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 상황은 과거보다 더 그렇다. 2018년 초부터 미국과 北집단간의 외교는 리더십 중심의 과정이었다.
 
트럼프와 김은 실무회담을 통해 치밀하게 기초를 다지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했다.
 
지도자들의 결정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계속 중요할 것 같다.
 
낮은 단계의 회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불안정한 과정으로 판명된 것에 안정성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언 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미·北 정상 회담을 가능하게 하고 하노이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北집단을 외교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결과는 트럼프와 김이 하노이 정상 회담의 실망을 극복하고 외교에 전념하는 것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실무자들에게 다음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한 가지 방법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제재 해제를 위한 대가로 더 많은 핵 시설 해체를 유도하거나, 덜 완화해 주는 대가로 덜 풀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핵 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北집단의 비핵화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 하면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입증된 탄력 (彈力)을 감안할 때 현존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제재만으로 그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아무리 北집단을 압박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北집단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이 제재 완화를 원해도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권력을 위협할 것이고, 핵과 유도탄을 포기하는 것은 北집단과 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현상 유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평양은 시간의 경과를 이용해 핵무기의 수를 늘리고, 명백한 시험 없이 탄두와 핵 투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 단계에 北집단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유도탄 생산 동결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은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해명 (일명 선언)을 하고 국제 사찰단의 검증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가로 평양은 하노이에서 추구했던 일종의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제재 완화와 외교적 정상화는 완전한 北정권의 비핵화 이후야 실현 될 수 있다.
 
北집단을 다룰 때의 높은 이해관계와 매력이 없는 대안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해결의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MUSIC
O Sole Mio
The Three Ten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