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the Hanoi summit
Abstract
U.S and North Korea ended their summit talks in Hanoi on a positive note despite inconclusive results.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direction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take from here.
It is almost certain that two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two countries' diplomacy since the beginning of 2018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outcome.
The first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roles.
Trump and Kim have eschewed the traditional method of carefully laying the groundwork through working-level talks.
The second is the significance of Seoul's role.
The best-case outcome could be for Trump and Kim to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two leaders could give working-level the authority to work out some of the many differences.
But, given the high stakes and unattra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y viable route to a settlement that ensures long-term stability is worth pursuing.
하노이 정상 회담 후
하노이 미·北 정상 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끝났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北집단의 관계에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北집단은 로켓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시사 해 왔다.
이들 양자는 현재 그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서 양자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8년 초부터 2개국 외교를 형성한 두 요인이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첫째는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 상황은 과거보다 더 그렇다. 2018년 초부터 미국과 北집단간의 외교는 리더십 중심의 과정이었다.
트럼프와 김은 실무회담을 통해 치밀하게 기초를 다지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했다.
지도자들의 결정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계속 중요할 것 같다.
낮은 단계의 회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불안정한 과정으로 판명된 것에 안정성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언 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미·北 정상 회담을 가능하게 하고 하노이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北집단을 외교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결과는 트럼프와 김이 하노이 정상 회담의 실망을 극복하고 외교에 전념하는 것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실무자들에게 다음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한 가지 방법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제재 해제를 위한 대가로 더 많은 핵 시설 해체를 유도하거나, 덜 완화해 주는 대가로 덜 풀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핵 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北집단의 비핵화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 하면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입증된 탄력 (彈力)을 감안할 때 현존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제재만으로 그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아무리 北집단을 압박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北집단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이 제재 완화를 원해도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권력을 위협할 것이고, 핵과 유도탄을 포기하는 것은 北집단과 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현상 유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평양은 시간의 경과를 이용해 핵무기의 수를 늘리고, 명백한 시험 없이 탄두와 핵 투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 단계에 北집단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유도탄 생산 동결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은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해명 (일명 선언)을 하고 국제 사찰단의 검증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가로 평양은 하노이에서 추구했던 일종의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제재 완화와 외교적 정상화는 완전한 北정권의 비핵화 이후야 실현 될 수 있다.
北집단을 다룰 때의 높은 이해관계와 매력이 없는 대안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해결의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MUSIC
O Sole Mio
The Three Te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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