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Sanction Relief is Not Right
Abstract
Almost a year later, after the announcement of Trump'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the North's Kim Jong-un disclosed that he was ready to negotiate abandon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the North has vigorously pursued summit meeting and other displays of peace-seeking.
North Korea has yet to relinquish a single nuclear weapon: Pyongyang appears to be nuclearizing, not denuclearizing.
Since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campaign induced North Korea to offer nuclear weapon abandonment, it seems illogical to reduce that pressure when the North is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Pyongyang claims it needs trust with the U.S. before any denuclearization. But history suggests that the North violate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even when it has established trust.
The North apparently had trust in Seoul when it signed the "1992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committing the North to having no nuclear weapons or its production facilities, yet the North was apparently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even as it was signed and has been in increasing violation since then.
A U.S. proposal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production would be a key test of whether the North will denuclearize as promised.
A nuclear freeze could be achieved by having North Korea halt production at four key kinds of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That is: nuclear reactor, plutonium reprocessing, uranium enrichment, and nuclear weapon assembly, and monitoring the activities at these facilities.
Of course, a freeze is also required with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verification arranged for all of these actions.
대북 제재 완화는 옳지 않다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최대 압박과 포용”전략을 발표했다.
거의 1년 뒤, 김 정은은 한국의 사절들에게 그가 일찍 시작한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北의 핵무기 포기를 미국과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물론, 北정권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체면을 세우려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진 北정권의 제재 완화 요구는 이 설명이 거짓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北정권은 정상 회담을 비롯한 평화 추구의 기타 자랑삼아 보이기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 완화 방안의 제공을 이끌어나가도록 애썼다.
이 나라들은 모두 北정권을 실제 비핵화로 유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北정권의 행동은 그 말 보다 더 크게 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이해서는 우선 비핵화를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은 핵무기 수와 핵무기 투발 시스템의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련이 제기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北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 시설을 줄이는 것은 공약의 신호이지만, 비핵화 그 자체는 아니다.
최근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北정권은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소형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정권의 보다 강력하고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은 北정권의 평화적인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핵 파괴력을 70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北정권은 단 하나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평양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압박과 포용”캠페인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北정권이 핵무기 위협을 증가시킬 때 그 압력을 줄이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北정권은 비핵화 전에 미국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는 北정권이 신뢰를 확립하더라도 비핵화 공약을 위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北정권은 1992년 2월 19일, 핵무기 또는 핵무기 제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남북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위반을 하고 있다.
北정권이 이제 50 개의 핵무기를 보유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48번째, 49번째, 그리고 50번째 핵무기를 진실성의 입증용으로 포기해도 잃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것은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이 중단되고 北정권의 비핵화의 좋은 첫 걸음이 핵무기의 생산 동결이 될 경우 비핵화에 해당 할 것이다.
김 정은의 핵 포기가 진심이라면, 그가 앞으로 대략 2년 안에 포기를 약속했는데 왜 신 핵무기 제조에 수억 달러를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은 北정권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시험이 될 것이다.
핵 동결은 北정권이 4가지 주요 핵무기 생산 시설 (핵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조립)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대략 10개의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결국 北정권의 모든 핵무기 활동을 공개하기를 원한다. 이 시설들의 이름, 위치, 기능 및 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생산 중단을 촉진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이 목록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 공개를 거부해 왔다.
미국은 목록 요청 전에 알려진 시설의 확인과 IAEA,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 중단과 감시를 준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중국이 중단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비밀 시설의 위치를 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아, 이것은 아직 비핵화는 아닐 것이다.
감축을 시작하기 위해 北정권의 비핵화 기준점이 수립 될 수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5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기에,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北정권은 1년에 12 개의 무기를 충당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3월 5일 이후 5~8 개의 무기를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된 무기를 접수하기 위해 프랑스나 영국 팀을 구성하여 영변에서 北정권 과학자들과 함께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 후 핵심 핵 물질은 北에서 제거되고 나머지 핵무기 조립품은 파괴된다.
물론, 北정권의 탄도탄 프로그램의 동결도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완전 비핵화에 대한 김 정은의 공약이 잘 되려면 이러한 노력이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USIC
Sarasate - Zigeunerweisen
Itzhak Per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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