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Abstract

 

The university is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ions.

 

World history shows that the countries worked on to develop the country's university have accounted for the place of developed country.

 

In the West, the medieval, the center of study moved to Paris from Rome, since its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of Paris, France.

 

A university is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which grants academic degrees in a variety of subjects and provides both undergraduate education and postgraduate education.

 

The word "university" is derived from the Latin universitas magistroum et scholarium, which roughly means community of teachers and scholars.

 

The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is one of Berlin's oldest universities, founded in 1810 as the University of Berlin by the liberal Prussian educational reformer and linguist Wilhelm von Humboldt, whose university model has strongly influenced other European and Western universities.

 

Reality always ruins our lives. But remember, as far as you are living on this planet, there always is reality.

 

Currently, even its eternal cultural traditions, as a national power of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the task of national unification,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build the best university.

 

Today at the university, to produce students as a highly educated human inculcating on the structure of the world with insight into macroscopic, and the true values of human dignity and holistic education will lead smoothly the future of the nation.

 

 

대학

 

대학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세계 역사상 대학 육성에 힘쓴 나라들이 선진국 자리를 차지해 왔다.

 

중국 당대 (唐代)에는 276년에 세워진 대학격인 國子監 (國學이라고도 부름)이 발달하여 동양 각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왔다.

 

중세 서양에서는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발달하여 학문의 중심지가 로마로부터 파리로 옮겨졌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파리 대학에 유학했던 지성인들이 세웠으며, 이 대학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갈라져 나갔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자에 힘입어 1636년에 세워졌다.

 

1810년에 창립된 독일의 베를린 대학은 근대 대학의 모범이라 할만 했고, 1871년 독일제국을 선포한 독일 통일은 이 베를린 대학을 토대로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 (Karl Jaspers, 1883~1969)는 대학을 가리켜 “대학은 국가 안의 국가다. 대학이 진리에 대해 순수하게 탐구한 결과는 국가 사회에 이익이 된다. 순수한 탐구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다”라고 말했다.

 

대학과 국가는 서로 고유의 영역을 지니면서 서로 불간섭주의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일차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과 사회의 자기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쳐지게 되므로 실제 내면적인 상호 협조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국력은 개발도상국이며, 민족 통일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으니 모범적인 대학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모범적인 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대학에서 오늘날 세계 구조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안목을 가르치고, 인간 존엄의 진정한 가치관과 전인적 교육에 의한 여유 있는 인격자들을 배출할 때 이 민족의 앞날은 순탄히 열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도 여유 있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신경과민적인 공방전의 촉각들만 서 있는 것 같다.

 

젊은 학생들의 티 없는 눈과 순결한 양심은 그들이 부당하고 부조리하다고 보는 문제 앞에선 좀처럼 침묵하기 힘들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의 1차적인 너그러움과 아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학생들도 자신들의 이상을 내세우는 방법이 무언가 새로워져야 할 점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

 

대상으로 삼는 문제의 본질과 성격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이런 양상이 오래 타성화한다면, 민족의 역사 발전을 희구하는 길에서 일종의 신경질적 허무주의에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대학 자각 운동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20년대에 시작됐었다.

 

이 자각 운동은 민중에 대한 지적 우월주의 내지 귀족주의를 청산하고 대학이 민중의 저변에 연대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대륙에서는 문맹자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전통문화는 단절되었고 외세의 억압이 작용하는 험난한 여건이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시작된 대학의 자각 운동이 지금 그 대륙의 역사 발전을 상당히 진척시킨 셈이다.

 

한국은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적, 정신적 전통 유산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 안에서만 보더라도, 갑오 농민혁명, 3･1 독립운동, 광주학생운동, 4･19의거 등 민족적, 민주적 저력을 보인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신경질적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역사의 미래를 향해 계획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회복 (自己恢復)으로서의 정당한 민족주의 극일과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 나아가서 민족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업이 우리 시대에 몰려 있다.

 

문제의 해결은 진실한 실천의 능력에 있다. 역사의 발전은 국민의 능력이 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MUSIC

Beethoven - Violin Romance

https://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트럼프의 김 정은 치켜세우기 (Trump's Flattering of the North's Kim)

Trump's Flattering of the North's Kim

Abstract

 

After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Trump claimed to have established a strong relationship with Kim as a measure of the summit's success.

 

More disturbing, however, was Trump's praise of the North Korean leader, commenting: "He's got a great personality. He's a funny guy. He's very smart. He's a great negotiator. He loves his people."

 

The Kim is on the U.S. sanction list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2014,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so "systemic, widespread, and gross" as to legall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report catalogues North Korea's atrocities included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forced abortions and other sexual violence, persecution on political, religious, racial and gender grounds, the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s,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nd the inhumane act of knowingly causing prolonged starvation."

 

In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rump declared that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트럼프의 김 정은 치켜세우기

 

싱가포르 정상 회담 후, 트럼프는 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김 정은과의 강한 관계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北정권 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치켜세우기다.

 

“그는 성격이 좋다.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는 매우 똑똑하다. 그는 훌륭한 협상가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 등등이다.

 

그러나 김 정은은 인권침해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김 정은은 자기 혈육도 살해한 잔인한 살인자이기도하다.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北정권의 인권 침해가 법적으로 반인륜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보고서는 北정권의 만행을 열거하고 있다.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및 성적 (性的)인 박해와 강제적인 주거지  이동, 강압에 의한 실종과 고의로 장기 기아 (飢餓)유발의 비인간적 행위.”이다.

 

트럼프의 회담 후 칭찬은 평양의 잔학 행위에 대한 그의 이전의 웅변적이고 강력한 비난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북한 지역 내 잔인한 독재 정권만큼 자국 국민을 완전히 또는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는 정권은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인 지 성호 씨의 곤경과 北정권에 억류되었던 오토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을 감동적으로 강조했다.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北정권은 숭배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정권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을 평등한 시민으로 평가하기는커녕, 이 잔혹한 독재정권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장 독단적인 징조를 바탕으로 국민을 측정하고 채점하며 순위를 매긴다.

 

트럼프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 주민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지속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기아와 강간, 살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北의 여성들은 윤리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아기는 강제로 낙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신생아들은 살해당한다.

 

트럼프의 언행에 관계없이, 대북 협상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적이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의 진정한 쟁점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키면서, 주변 문제의 점진적인 진전엔 이익을 챙기는 지난 20년 동안의 일상적인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北정권 지도자의 시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회의 (懷疑)와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北정권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협상에서는 北정권의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야하며, 체제 안보 우려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조치의 요구는 거부해야한다.

 

MUSIC

Mozart - Eine K,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UzEX0-nwN4Y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 (Trump'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rump'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bstraction

 

Last fall Washington and Pyongyang were exchanging insults and threats, with the two nations sliding toward military confrontation.

 

Toda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ppear to be rolling backward. Military confrontation again is a possibility.

 

Which demonstrates that the biggest problem with President Trump's diplomatic style is not that it is unorthodox.

 

Trump's willingness to meet with Kim violated conventional wisdom but offered a chance for a breakthrough.

 

The chief challenge facing the president is ignorance. He almost certainly knows nothing about North Korea's history, leadership, objectives, and interests.

 

In fact, few Korea specialists believed the North was prepared to yield its nukes.

 

There is no evidence that Kim agreed to speedily hand over his nuclear arsenal on the basis of trust, expecting nothing in return until he had placed his country naked at America's fee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lways have had a different definition of nuclear disarmament.

 

Pyongyang, however, faces overwhelming U.S. power in the South and beyond the peninsula. The ultimate result might be CVID, but not likely without something more from America.

 

Moreover, the summit communique set forth what looks to be a logical process for disarmament.

 

However, this strategy makes a lot of sense. Kim knows that verbal guarantees and paper guarantees will not stop American military power.

 

For North Korea to give up its main deterrent to U.S. military action, however unlikely that might be, is an obvious risk.

 

How to overcome Pyongyang's natural reluctance?

 

Create trust, which is most likely to come out of creating a deeper bilateral relationship and peace framework for the peninsula.

 

The North could be play-acting, of course. Many observers snicker at the idea of gaining the North's trust.

 

So far the Trump administration appears to lack not only a strategy but any interest in increasing the North's trust. This ensures that the current effort will be a massive waste of time.

 

North Korean policy is inevitably a comparison of second-best strategies.

 

President Trump was right to try to jump-sta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e needs to continue the process that he has started.

 

Which means moving forward to improve bilateral negotiations and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These are steps worth taking even if denuclearization proves to be a pipedream.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

 

지난 해 가을 워싱턴과 평양은 군사 대결로 나아갈 수 있는 모욕과 위협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4개월 전에는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메아리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울려 퍼졌다.

 

오늘날 타협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에 미·北 두 나라의 관계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 번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스타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 정은을 만나려는 그의 의지는 통념을 어겼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

 

北정권은 제2차 6·25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핵무기 보유로 비정통 외교는 성공을 향한 유일한 희망을 제공한 셈이다.

 

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그의 무지 (無知)이다.

 

그는 거의 확실히 北정권의 역사, 리더십, 목표, 관심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의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김 정은은 가문의 운명을 따르고 한국을 정복하기로 결심한 것일까?

 

아니면 그는 잔인한 통치자로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결심한 실용적인 인물인가?

 

트럼프는 강한 악수와 구두 (口頭)확약을 받은 뒤 北정권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믿음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 (代價)인 구체적인 안전 보장과 경제적 이득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거의 없다.

 

北정권이 말하는 명성 (名聲)은 강탈의 도구로서 유용하며, 정권을 위한 군부의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北정권은 또한 김 정은과 그의 무리들이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처럼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정은은 유도탄 및 핵 시험을 중단하고, 무기의 수를 제한하며, 어떤 형태의 안전장치/검사는 허용하고, 다른 긴장 완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마진에 대해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만, 김 정은이 실제로 동의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주장과는 달리, 김 정은이 미국 앞에 알몸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핵무기를 신뢰에 근거해 신속하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건 확실히 그의 통치 스타일에 맞지 않는데, 그것은 약간의 편집증보다 더 민감하다.

 

김 정은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北정권은 항상 핵 군축의 다른 정의 (定義)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北정권은 한국과 한반도 너머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힘을 마주하고 있다. 궁극적인 결과는 CVID일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언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정상 회담 공동 성명은 군축의 논리적인 과정으로 보이는 것을 제시했다.

 

즉, 두 정상은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평화 체제를 수립하며, 그 다음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냉소주의자들과 北정권의 과거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과정은 비핵화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北정권의 사악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과 맞서고 있는 작고 취약한 北정권으로서는 이 전략은 많은 의미가 있다.

 

김 정은은 언어적 보증과 서류상의 보증이 미국의 군사력을 중지시키지 못할 것도 알고 있다.

 

北정권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주요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이다.

 

평양의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한반도의 더 깊은 양자 관계와 평화의 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北정권에게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거의 주지 않았다.

 

물론, 미국은 무언가를 얻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일한 현실적인 전략은 이익을 위해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김 정은의 첫 직접적인 혜택은 군사훈련 중단과 보다 존경스러운 외교적 대우 등 미미했다. 그 이상의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北정권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 있는 상징적 확인이 될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부 혹은 적어도 중요한 구성원들은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北정권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관측통들은 北정권의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에 움찔한다.

 

그러나 만약 北정권의 핵무기를 협상할 기회가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카다피가 자신이 그렇다고 믿었던 것처럼,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김 정은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뿐만 아니라, 北정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의 노력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 준다. 대북 정책은 필연적으로 차선책의 비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北정권과의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자신이 시작한 과정을 계속해야한다.

 

이는 양자 간 협상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핵화가 헛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취할 가치가 있는 조치들이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평양의 계략 (Pyongyang's Game Plan)

Pyongyang's Game Plan

Abstract

 

The failure of the Trump - Kim summit to reach a credible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s now become apparent.

 

North Korea is aggressively trying to define the understandings reached in Singapore as about something other than denuclearization.

 

Dismissing the growing evidence of Pyongyang's bad fait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nsisted that all is well and that denuclearization is on track - an approach that is both naive and delusional.

 

North Korea is challenging the American president to make a bold decision and reject the findings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he has done on numerous occasions on issues to Russia.

 

Trump continues to tout the success of his North Korea policy, even as the evidence mounts that Pyongyang is being less than forthcoming on denuclearization.

 

This is a dangerous game. The White House may soon find itself becoming a cheerleader for and defender of a regime that intends to retain its nuclear weapons in order to preserve its existence, threaten its neighbors, and draw Washington into an endless arms control negotiation, thereby legitimizing Pyongyang'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arring a change in U.S. policy, Kim may be right that he can have his cake and eat it too.

 

The time has come for a radical shift in the U.S. approach.

 

The president should insist that North Korea take immediate, substantial, and irrevers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ime for "window dressing" moves has passe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n urgent responsibility to prevent Pyongyang from achieving that goal.

 

The coming days will be a major test of the administration's determination to sec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평양의 계략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기류는 北정권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트럼프-김 정은 회담의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합의 도달의 실패는 이제 명백해졌다.

 

낙담한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를 평양에 보냈으나 北정권의 의도는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北정권은 싱가포르에서 도달한 이해를 비핵화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악의에 대한 증거가 커지는 것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비핵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순진하고 망상적인 접근 방식이다.

 

현재, 北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러시아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했던 것처럼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北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 정책의 성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미국의 “전략적 낙관주의”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과 상충되는 北정권의 행동을 미국이 무시할 것을 점점 더 요구할 것이다.

 

백악관은 곧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정권의 존재 보존을 위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미국을 저지하고, 미국을 끝없는 무기 통제 협상으로 끌어 들여 北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정권을 위한 치어리더이자 그 정권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행 정책 접근법은 北정권에 대한 강경한 조처의 국제적인 지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

 

더 길고 전략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김 정은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의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정책의 변화를 막는다면, 케이크도 먹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 접근법의 급격한 변화를 위한 시기가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모든 이전의 미국 행정부와 외교 및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벌어들인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긴급 사태 대책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北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겉치레하기 시간은 지났다.

 

그 동안, 김 정은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서 벗어나 北정권을 핵무장국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예외로 간주되어 수사적인 핑계를 제공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시급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길지 않은 기간은 北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평양 선언 (Pyongyang Declaration)

Pyongyang Declaration

Abstract

 

Pyongyang Declaration, at first glance, appears to break new ground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a closer look leaves, indead, much of the declaration has been covered in previous inter-Korean agreements.

 

The declaration strays from denuclearization goals.

 

It encompasses pledges of peace and tension reduction while avoiding specifics of North Korean's actions.

 

Korean government makes economic promises that it can't deliver unless the UN and U.S. acquiesce to clear violations of UN resolution sanctions and U.S. laws.

 

Washington was already irritated with Korea's unbalanced approach of eagerly striving manner. This hardly helps matters.

 

Korea's pledge to turn the DMZ and Northern Limt Line into peace zones could run afoul of UN Command responsibilities to uphold the armistice.

 

The declaration failed to bridge the gap between diverse North Korean and U.S. definitions of "denuclearization" or delineate steps the regime would take.

 

Seoul increasingly sees denuclearization as a U.S.-North Korea issue rather than one shared by all UN n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now faces the dilemma of enforcing principles and risking strained relations with Seoul.

 

Pragmatic diplomacy, coupled with maximum pressure and sustained deterrent capabilities, provides the best opportunity to resolve the long-stand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purring Pyongyang to faster denuclearization while counseling Seoul to adopt a slower pace could be Washington's greatest challenge.

 

 

평양 선언

 

평양 선언 (2018년 9월 19일)은 언뜻 보기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것의 재판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언문의 대부분은 이전의 협상과 합의에서 다루어진 것이며, 선언문은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선언은 北핵 협상이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이전의 국제 협약에서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피하면서 평화와 긴장 완화의 장려를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의 남북 정상 회담의 성명과 일치하며, 그 반복 사항을 보면,

 

1. 유엔 결의 위반인데도 北정권에 추가적인 한국의 지원 약속을 했다.

 

2. 미국의 개입을 얕보기 위해 北정권의 말에 맞아 떨어지는 “한반도의 민족 자결”을 채택했다.

 

3. 위협과 공격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北정권뿐인데, 긴장 완화조치에 동의했다.

 

4. 핵무기, 유도탄, 생물 및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11개유엔 결의안에 따른 北정권에 대한 요구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하고 조건부적인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5. 北정권을 몰아내지 않으려는 비핵화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유엔과 미국이 유엔 결의안 제재와 미국 법률 위반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없는 대북 경제지원 약속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한 요구 없이 北정권과의 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의 좌파 정부의 불균형 접근 방식에 이미 짜증이 났다.

 

이것은 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적대 행위와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보 신뢰 구축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전통적인 위협 앞에서 연합 방위력을 낮추어 줄임으로써 너무 멀리 나아갈 위험이 있다.

 

DMZ와 해상 북방 한계선 (NLL)을 평화 지대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정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책임에 위배 될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유도탄을 포기하는 실질적이고도 명백하고 분명한 北정권의 약속 전달을 한국에 기대했다.

 

평양 선언은 北정권과 미국의 다양한 비핵화 정의 (定義)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北정권이 취할 조치의 설명도 하지 못했다.

 

서울은 점차 “비핵화”를 모든 유엔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北정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명에는 비핵화 관련 이전 것 보다 약하고 더 조건부 내용이 담겼다. 北정권은 계속해서 미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거 北정권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한·미 공동 군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의 군사 훈련 취소의 양보를 챙긴 北정권은 비핵화 이행을 위한 조처에 이제는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선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北정권과의 평화 선언은 역사적인 일이 되겠으나 무의미한 기분 좋은 몸짓 일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또한 동맹국에 대한 北정권의 군사 위협을 줄이지 못하며, 불신과 의혹도 덜어주지 않는다.

 

그것은 北정권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北정권이 보다 호의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변덕스러운 희망만을 제공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원칙을 시행하고 서울과의 긴장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행복감 넘치는 평화 열차를 타야한다.

 

트럼프는 양쪽으로 끌리는 것 같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이룬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장과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후속적인 실망을 표명했다.

 

평양 선언에 대한 트럼프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은 남북 정상 회담이 두 번째 트럼프-김 회담 개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김 정은과의 강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충분한 계획 없이 또 다른 정상 회담에 돌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北정권의 상호적인 행동 없이 더 많은 것을 미국이 양보할 위험이 있다.

 

최대 압박과 지속적인 억제력을 겸비한 실용적 외교는 오랫동안의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北정권의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北정권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가 더 느린 속도를 채택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일 수 있다.

 

MUSIC

Franz Liszt - Liebestraum (사랑의 꿈), Cello &Piano

https://www.youtube.com/watch?v=eW_MAQj0a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