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s Game Plan
Abstract
The failure of the Trump - Kim summit to reach a credible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s now become apparent.
North Korea is aggressively trying to define the understandings reached in Singapore as about something other than denuclearization.
Dismissing the growing evidence of Pyongyang's bad fait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nsisted that all is well and that denuclearization is on track - an approach that is both naive and delusional.
North Korea is challenging the American president to make a bold decision and reject the findings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he has done on numerous occasions on issues to Russia.
Trump continues to tout the success of his North Korea policy, even as the evidence mounts that Pyongyang is being less than forthcoming on denuclearization.
This is a dangerous game. The White House may soon find itself becoming a cheerleader for and defender of a regime that intends to retain its nuclear weapons in order to preserve its existence, threaten its neighbors, and draw Washington into an endless arms control negotiation, thereby legitimizing Pyongyang'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arring a change in U.S. policy, Kim may be right that he can have his cake and eat it too.
The time has come for a radical shift in the U.S. approach.
The president should insist that North Korea take immediate, substantial, and irrevers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time for "window dressing" moves has passe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n urgent responsibility to prevent Pyongyang from achieving that goal.
The coming days will be a major test of the administration's determination to sec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평양의 계략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기류는 北정권이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트럼프-김 정은 회담의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합의 도달의 실패는 이제 명백해졌다.
낙담한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를 평양에 보냈으나 北정권의 의도는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北정권은 싱가포르에서 도달한 이해를 비핵화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의 악의에 대한 증거가 커지는 것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비핵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순진하고 망상적인 접근 방식이다.
현재, 北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러시아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했던 것처럼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北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 정책의 성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미국의 “전략적 낙관주의”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과 상충되는 北정권의 행동을 미국이 무시할 것을 점점 더 요구할 것이다.
백악관은 곧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정권의 존재 보존을 위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미국을 저지하고, 미국을 끝없는 무기 통제 협상으로 끌어 들여 北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정권을 위한 치어리더이자 그 정권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행 정책 접근법은 北정권에 대한 강경한 조처의 국제적인 지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
더 길고 전략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김 정은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의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정책의 변화를 막는다면, 케이크도 먹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 접근법의 급격한 변화를 위한 시기가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모든 이전의 미국 행정부와 외교 및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벌어들인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긴급 사태 대책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北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겉치레하기 시간은 지났다.
그 동안, 김 정은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서 벗어나 北정권을 핵무장국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예외로 간주되어 수사적인 핑계를 제공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시급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길지 않은 기간은 北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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