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험난한 한-미-일 대북 군사 협력 (A Tough Korea-U.S.-Japan Cooperation on North Korea)



A Tough Korea-U.S.-Japan Cooperation on North Korea
Abstract
 

Efforts to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ntinues. But it is unclear how this story will end.
 

The fundamental question - is North Korea willing to denuclearize - remains unanswered.
 

Calibrating the correct balance between tension reduction measures and maintaining defense readiness will be difficult.
 

Disagreements over the best approach to dealing with North Korea persist.
 

Given the state of Korea-Japan relations, which is at one of its lowest points in years, prospects for further cooperation are bleak.
 

Military leaders understand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and have done their best to foster a better operational relationship.
 

Improved relations at the highest levels will be essential for increased cooperation at lower levels.
 

Increased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s unlikely to occur anytime soon and will require improved ties at higher levels.
 

When Korea-Japan relations improve, more may be possible, but much will depend on the progress, or lack thereof,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험난한 한·미·일 대북 군사 협력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확실하다.
 

하노이 정상 회담의 결과는 성공에 대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北집단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전망은 단연 (斷然)부정적이다.
 

낙관론자들은 긴장을 줄이고 평양을 설득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관론자들은 北집단이 먼저 비핵화 의지의 구체적인 징후를 보여야만 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北집단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
 

어쨌든,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빅딜"의 가능성은 쥐꼬리만 하다. 이것은 성공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긴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음 단계와 비핵화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강력한 억제 태세를 유지할 지속적인 필요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태세는 남과 北의 포괄적 군사협정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시기와 범위의 변화로 입증된 바와 같이, 과정의 일부였다.
 

긴장완화 조치와 대비태세 유지 사이의 정확한 균형 맞추기는 어렵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이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은 지속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일본과 한국 좌파 정부 사이의 관계는 무시무시하게 악화되어 이러한 결정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군은 일본 및 한국에서 파트너와 양자 간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다. 두 동맹은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과 확고한 동적 (動的)억제 자세를 보장하는 수많은 구조와 계획 프로세스 및 정기적 회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北집단의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책임을 업데이트하고 사이버 및 핵 사건에 대한 계획과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양국 동맹에 의해 수행되었다.
 

문제는 이 두 동맹 간의 협력과 세 파트너 간의 향상된 전술적 및 운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에 있다.
 

몇 년 만에 최저점에 도달한 작금의 한국 좌파 정부와 일본의 관계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새로운 3자간의 노력이라도 신중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태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들은 도발적이고 비핵화 과정을 과소평가 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억지 약속을 보여주고 지역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군사 대 군사 협력을 위한 토대는 일본과 한국 좌파 정부 사이의 관계 개선이다.
 

한·일간의 오랜 반목의 역사가 군사 협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北집단을 다루는 데 있어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정보 협력 강화를 위해 삼자 간 정보 공유 협정 (TISA, Trilateral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전략적 수준의 정보 공유를 개선했지만, 전술적 및 운영 수준에서 더 많은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北집단의 선박에 대한 석유와 기타 물품의 환적 (換積)을 다루는 데 있어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연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둘째, 탄도탄 방어 (BMD)에 대한 협력의 증대는 北집단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BMD협력 증대는 미 해군이 다른 임무로 선회할 때 그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BMD 협력은 몇 가지 큰 장애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미국의 지역 BMD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BMD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 (THAAD)수용에 합의하자 중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 좌파 정부는 사드 추가 불 배치, 미 BMD 불 참여,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군사 동맹 불가라는 세 가지 불가 (3不)방침의 굴종적인 합의를 했다.
 

따라서 한·일 간 BMD 협력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군사 지도자들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의 혼란에 민감하고 덜 공개적인 더 나은 작전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이 3자간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견을 해소하고, 모두의 많은 공통 이익을 추구하며, 첨예하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가까운 미래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한다.
 

미국 관리들은 방관하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용한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하위 수준에서의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3자 모두 北집단의 비핵화와 관련된 압박과 양보의 적절한 혼합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좌파 정부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늘날보다 더 경색된 적은 거의 없었다.
 

비핵화 과정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자 간 방위 협력의 증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MUSIC
Kreisler-Liebesleid & Liebesfreud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쓸모없는 트럼프-김 DMZ 기념촬영 (A Worthless Trump-Kim Photo Op at the DMZ)


A Worthless Trump-Kim Photo Op at the DMZ
Abstract
 
The two men stood at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border of Korean Peninsula.
 
Will i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alled negotiations?
 
The swirl of summitry that began in Singapore last year has, so far, resulted in little progress.
 
The primary deliverable from Sunday's meeting was a promise to resume working-level negotiations.
 
Kim is a brutal dictator. That's to say nothing of it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Following the meeting at the DMZ, there are now rumblings that Trump might be considering a "freeze for freeze.
 
This would essentially acknowledg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something that negotiators refused to do in previous negotiations.
 
Kim would like nothing more than to see these sanctions lifted.
 
Going forward,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rticulate a comprehensive strategy where both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re addressed in tandem.
 
Trump sees Kim as a foil, not a foe.
 
 
The danger of the Trump-Kim relationship plot line is that Trump may value the drama of the relationship or make a bad deal rather than a deal that achieves the goal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쓸모없는 트럼프-김 DMZ 기념촬영
 
트럼프와 독재자 김이 한반도 분단의 경계선인 DMZ에 섰다. 
세계는 역사를 만든 순간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트럼프와 김은 협상 없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급작스럽게 끝난 두 지도자들의 외교는 장애물에 부딪힌 듯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정상 회담의 소용돌이는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北집단은 트럼프와 김의 첫 회담 이전보다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면, 그것은 또한 인권 유린에 대한 北집단의 끔찍한 기록들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와 김의 마지막 만남은 대통령 트윗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것은 김이 협상에서 큰 양보도 없이 세계무대에서 또 다른 합법적인 모습을 보여 준 기념 촬영을 공짜로 펼친 것이다.
 
일요일 회의의 1차 결과물은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그것은 칭송을 받을 만한 약속은 아니다.
 
김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투옥하고,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사람들을 살해하고, 미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잔인한 독재자일 뿐이다.
 
그리고 北집단의 불법적인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은 의심할 바 없이, 합법성을 원한다.
 
둘은 만날 때 마다 김은 양보 없이 대담하게 北집단을 핵보유국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
 
DMZ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항간에는 미 행정부가 “동결을 위한 동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北집단이 미국의 北집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北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협상가들이 이전 협상에서 거부했던 사안 (事案)이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축을 훼손할 것이며, 제재 완화 조치를 받기 전에 北집단이 비핵화해야 할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외교가 최대 압박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北집단이 인정한 제재는 하노이에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김은 이러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DMZ 회의가 열렸으니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미국 협상가들은 北집단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핵화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北 핵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적인 대화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 행정부는 인권을 후차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北집단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고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권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
 
앞으로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 고도의 외교적 기념촬영은 자제해야 한다.
 
작금 (昨今)의 트럼프는 독재자 김을 적이 아닌 남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의 제안은 김과의 관계를 드라마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에게는, 김이 세계 레슬링 흥행 시절에서 바로 국제 관계의 세계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관계를 전달하는 장본인인 것이다.
 
트럼프-김 관계의 위험성은 트럼프가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거래보다 관계를 중시하거나 나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 달성 후 김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간명 (簡明)한 원칙을 이해하길 바란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2019년 7월 1일 월요일

한-미 통일 협력의 개념 (Concept of ROK-U.S. Unification Cooperation)



Concept of ROK-U.S. Unification Cooperation
Abstract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are converg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otentially profound implications for Korean futures and regional stability.
 
While the two Koreas have starkly different ideas of what form unification should take, it is an undeniable end-goal of ongoing engagement.
 
Unification poses a high risk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in Korea, even if it occurs peacefully and under the auspices of Republic of Korea.
 
All three scenarios assume that unification will occur while North Korea is in a state of fragility.
 
North Korea's WMD will need to be secured and dismantled. The 1.2 million Korean People's Army will need to be demilitarized and demobilized and employed in other sectors.
 
These tasks alone pose unprecedented challenges given their magnitude.
 
Creating more inclusiv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hese tasks can be divided into five major action clusters: establishing civil security, restoring essential services, establishing rule of law, supporting governance, and supporting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role will be primarily be in the initial and transformation phases of stabilization.
 
In establishment rule of law, supporting governance, and supporting development, Korea will face major challenges in integrating North Koreans into new and unfamiliar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institutions.
 
Promoting rule of law is the first step toward creating inclusive institutions, but legal reform must be incremental.
 
Abruptly installing a non-endogenous legal code c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e facto norms outside of the law.
 
A unified Korean government should be cognizant of the political cleavages building a new democracy could create.
 
GDP per capita in North Korea is just around 6 percent of Korea's GDP per capita.
 
 
If the two Koreas unified tomorrow, they would create one of the most unequal societies in the world.
 
 
한·미 통일 협력의 개념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 내외 세력은 한국의 미래와 지역 안정에 잠재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례 없는 미·北집단 양자 정상 회담의 소동 (騷動)과 北집단의 비핵화 합의 사이에서, 한반도의 남과 北은 거의 75년간의 분단 이후 통일이라는 넓은 목표를 가졌다.
 
남과 北은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교류의 마지막 목표가 된다.
 
통일은 가치 있는 목표이고, 비록 평화적이고 한국 민주 정부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에는 큰 위험을 일으킨다.
 
그것은 세심한 사전 숙고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계획의 대부분은 평화, 붕괴, 갈등 등 시나리오 아래 통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나리오 기획은 유용하지만 이는 남과 北의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경시하고 무시한다.
 
*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北집단의 흡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나 갈등 시나리오를 논의하기를 꺼린다.
 
모든 면에서, 다른 경험 중에서도, 1945년 한반도 분할의 최초 결정 시 한국의 불참으로 한국은 어떤 통일 사업에도 외국 행위자들이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통일이 외교 정책의 공백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외국 행위자들이 통일에서 불안정한 역할을 하기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 강국들과 통합의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통일은 北집단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새로운 통일 국가의 안정화에는 한국과 국제 파트너들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안정 조치는 통일이 평화롭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다.
 
평화적인 시나리오에서도 北집단의 대량살상무기는 확보되고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0만 명의 北 집단 인민군은 비무장화하고 해체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분야에 고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만으로도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은 전례 없는 난제가 될 것이다.
 
남과 北의 거대한 경제적 격차를 포함한 사회·경제·정치적 차이를 감안할 때 보다 포괄적인 정치 및 경제 기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통일의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5대 작용 단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시민 안보 확립, 필수 서비스 복원, 법치 확립, 통치 지원, 개발 지원이다.
 
그리고 유엔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통일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 결정적으로, 미국은 항상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우발 상황에 있어서 지원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역할은 주로 안정화의 초기 및 전환 단계에 있을 것이다.
 
* 미국 내에서 국무부,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 및 국방부 간의 기관 간 협력이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동맹국 한국과의 협력 및 지원에서 모두 노력의 일치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시민 안보는 인적, 물질적의 힘겨운 일이며, 이것은 또한 필수적인 서비스의 복원, 법치 확립, 통치 및 개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WMD를 해체하는 것은 다른 안정성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운영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법치 확립, 통치 지원, 개발 지원에서 한국은 北 주민들을 새롭고 낮선 정치, 경제, 법률 제도로 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법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포괄적 제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지만, 법치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갑자기 비 내생적 (非 內生的)인 법률 규약을 정착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규범을 법 밖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 통일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분열을 인식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기관들이 지속적인 번영을 이끄는 포괄적 경제 기관의 지지를 입증하겠지만, 그들 또한 권력과 부 (富)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 탈피하면서 북한 지역에는 민주주의적 권력 분배에 반대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규범에 저항하는 전투적이거나 폭력적인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결국 새로운 정치 제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총선과 지방 선거에 경쟁하기 위해 조선노동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조직할 수 있다.
 
* 北집단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인당 GDP의 6%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남과 北이 내일 통일된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통일된 국가가 北집단의 추출 경제 기관을 한국과 유사한 포괄적 경제 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북한 지역을 개발하려는 한국의 계획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의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 통일 한국의 북부 지방의 장기적인 개발은 주로 한국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국내 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정당화함으로써 北집단을 약탈적이고 추출적인 투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의 자원과 자본은 북한 지역의 개발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환경적, 경제적으로 착취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MUSIC
Arirang Fantasy